2009년에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으나 가장 먼저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 2010년 3월 초에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중국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개막되며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출발점에서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중신사는 20일부터 《양회 예측분석》 기획기사를 보도한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전국정치협상회의 제11기 3차 회의가 각각 3월 5일, 3월 3일에 베이징에서 막을 연다.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라는 관건시기에 국가 대계와 민생에 관련된 의제들이 중국 ‘양회’에서 논의되며 그 중에서도 10대 이슈가 특히 눈길을 끌고 있다. 

(1) 성장방식 전환 시급

중국경제가 8% 성장목표 달성에 성공하는 한편 부동산 거품, 생산시설 과잉, 인플레 압력 등 또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복잡한 국면에서 정부의 거시조정 중심축이 ‘구조 조정, 인플레 방지’로 조용히 옮겨졌으며 ‘성장방식 전환 가속화’라는 주제가 한층 두드러졌다. 얼마 전에 중공중앙 당교에서 열린 성(省)급 간부 연수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원자오(溫家寶),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등 중앙 지도자들이 행한 강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전환’이고 후진타오 주석의 경우는 50여 차례나 ‘전환 가속화’를 언급해 더더욱 여운을 남겼다.

(2) 부동산시장 좀 더 두고봐야

2009년에 각지 집값이 급등해 많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산산조각났다.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은 더 이상 경제 문제만은 아니다. 새해 시작부터 중앙과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투기투자를 차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보장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3) 교육 개혁 추진 

중국은 장장 1년 6개월에 걸쳐 2020년을 목표로 한 《중국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계획 강요》를 제정, 인구자원 대국에서 인구자원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강요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십여 차례나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에 원자바오 총리는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연이어 5차례의 간담회를 주최해 해당 계획에 관한 의견을 재차 수렴했다. 교육부는 양회가 열리기 전에 강요를 발표해 마지막으로 의견을 공개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 개혁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로 양회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 의료 개혁, 중간평가에 직면

지난해 4월 중국의 새로운 의료개혁방안이 확정되었으며 2011년까지 기본의료보험제도를 도농 주민들에게 전면 보급키로 했다. 현재 의료개혁은 ‘중간평가’에 직면해 있으며 위생부 장마오(張茅) 당위서기의 말처럼 중국에 아직도 아무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1억 명이나 된다. 국무원이 이달 초에 통과시킨 《공립병원 개혁시범에 관한 지도의견》은 새로운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정부, 병원, 기업들이 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수익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5) ‘선거법’ 다섯 차례 수정

중국의 현행 인민대표 ‘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돼 1979년에 수정된 이후로도 4차례나 더 수정됐다. 올해 다섯 번째로 수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같은 인구 비율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출 △후보자는 선거인들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 등 적잖은 초점들이 부각됐다. 사람들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친히 주관해 제정한 이 법률이 한층 완비되어 중국의 민주주의 진척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6) ‘폭력 철거’문제의 법적 해결방안 마련

지난해 청두(成都)에서 철거민이 분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해 재차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베이징대학 교수 5명이 연명으로 ‘폭력 철거’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이에 빠르게 반응해 《도시주택 철거관리조례》 수정작업을 공식적인 의사일정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한 차례 게임의 룰을 뜯어고치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7) 국민들의 인터텟을 통한 정치 참여 확대

전국의 네티즌 수가 3억 8400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양회 직전에 재차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광둥성 왕양(汪洋) 당위서기는 네티즌을 초청해 이들의 제언을 들을 계획이다. 그리고 한정(韓正) 상하이시장은 인터넷상에서 세계박람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중부지역의 안후이(安徽)성은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를 해당성의 정부업무보고서에 적어 넣었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네티즌은 BBS, 블로그, 미니 블로그 등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평등하면서 상호연동적인 대화방식이 중국 정치계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8) 축구도박 혐의 조사는 사실상 반부패 조치

중앙 고위층들이 한결같이 축구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를 이어 중국은 ‘축구도박 혐의’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前 중국 축구협회 난융(南勇), 양이민(楊一民) 부주석이 형사 구속을 당하면서 도박 혐의 조사는 반부패 차원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여러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 반부패, 청렴은 여전히 ‘양회’의 가장 주목받는 화제로 꼽혔다.

(9) 세계박람회, 전국의 힘 응집  

후진타오 주석은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상하이는 물론 전국의 큰 행사로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상하이의 책임일뿐 아니라 전국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를 이어 계속해서 체제적 우위를 발휘해 전국의 힘을 모아 세계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것임을 예견해볼 수 있다.

(10) 중미 관계, 세계가 주목하는 화제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중미 양국 관계는 무역마찰, 위안화 환율,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회견 등으로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으며 포스트 위기시대에 대국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중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중국 양회 대표위원들의 관심사이자 전 세계도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10대 이슈를 살펴봤을 때 국제 금융위기 대응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포스트 위기시대에 중국은 전면적인 건강 유지 운동을 해야 한다. 포스트 위기시대에 중국의 발전은 마찬가지로 세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출처:중신망(中新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