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규정 [관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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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7-14 11:08|본문
중국영토 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그로부터 반출되는 모든 화물 및 운송수단은 세관을 거쳐야 한다. 화물은 요구되는 수출입허가증명 기타 공적인 승인서류의 증명이 있어야 인도되며, 상품검사, 동식물 검역, 약품검사 기타 국가의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상품은 상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원들은 선승기호, 포장개수, 중량, 원산지 또는 목적지 등이 관련 허가 또는 무역서류의 조례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동 선적이 외국의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품질과 포장이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 및 승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상품은 세관당국이 증명하고 서명한 관련운송서류와 함께 인도된다.
원칙상, 상품은 중국영토에 입국 또는 출국한 장소의 부두창고 또는 야적장등에서 검사되나, 수출입컨데이너에 적재된 상품의 경우와 같이 서류신청 이전에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일정한 비포장화물, 위험물, 부패성 물품의 경우에는 그 운송의 신속, 감실의 방지 및 비용의 극소화를 위해 선적 또는 양록시에 검사될 수 있다.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가는 통과화물은 중국내에 소재하는 기간동안 세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화물은 포장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검사될 수 있으며, 화물이 합법적인 것으로서,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다. 무기 기타 탄약류의 외적시에는 특별허가를 필요로 한다.
중국내의 박람회 출품용 상품은 1975년에 공포된 ‘박람회출품용 수입화물에 관한 세관의 관리 감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중국의 기관은 수입전에 개최지의 세관에 관계허가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출품기관 또는 그 대리인 역시 그 세관에 전시품명, 규격 및 가격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박람회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국으로부터 재수출되는 전시품에 대하여는 관세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판매 또는 처분된 상품 및 전시품에 대하여는 통상의 허가 및 의무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게 된다. 상업가치가 없는 선물 및 상품견본을 중국의 국영업체 또는 기업등이 수령할 경우에는 세관당국의 심사에 따라 이상없음이 밝혀지면 면세통관될 수 있다.
보세품에 관하여는 1981년에 ‘보세화물 및 보세창고에 대한 세관감독 관리잠정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동 규칙에서는 부세화물에 대한 관세의무 및 통상적 허가절차를 면제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가 가공, 조립 및 구상무역 거래를 위한 수입에도 적용되고 있다.화물뿐만 아니라 중국국경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 기차, 민간 항공기 및 자동차도 세관의 감독을 받으며 입국 또는 출국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만 세관의 감독하에 화물을 하역할 수 있다.
수출입 휴대품 및 중국에 반입되는 우편물은 모두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관광객 및 외국거주자가 휴대, 입국하는 수하물 및 물품은 개인용도에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내로 국한된다. 중국에서의 출입국시, 외교관이 아닌 여객은 여객휴대물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화, 손목시계, 카메라 및 보석류 등과 같은 특정품목은 입국시 신고하고 다시 반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객은 엄한 벌금을 내야 한다.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무선전신 송수신기 및 주요기재, 중국화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물품, 불법의 약품, 오염된 동식물, 비위생적인 식품 기타 국가규정에 의해 금지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또한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무선전신 송수신기 및 그 주요기재, 중국화폐 및 그에 의한 유가증권, 승인받지 않은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국가기밀이 포함되거나 달리 수출금지된 물품, 희귀동식물, 허용량이 초과된 귀금속 및 그 제품, 그리고 중국의 혁명, 역사, 문화, 예술에 관한 진귀문물과 도서는 그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수출이 허용되는 문화적 유물, 보석, 귀금속, 상아제품등은 국영우정상점, 또는 문화유물상회의 팜매영수증에 의한 증명과 외화를 중국화폐로 교환하여 그 구입대금을 지불했다는 중국은행의 외환메모가 있어야 통관된다.
대부분의 개인용품은 면세로 반입될 수 있다. 그러나, 손목시계, 자전거, 카메라, 라디오, 재봉틀, 식품, 담배, 술 등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고,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휴대품이 아닌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입화물 견본, 기증품, 광고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영업의 목적으로 여객에 의해 중국에 반입될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수령자 측의 적당한 증명을 제출한 후에라야만 통관된다.
특별히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출입상품은 상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관원들은 선승기호, 포장개수, 중량, 원산지 또는 목적지 등이 관련 허가 또는 무역서류의 조례에 합치하는지, 그리고 동 선적이 외국의 무역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점검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세관에서는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및 품질과 포장이 관련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 및 승인과정을 거친 후에야 상품은 세관당국이 증명하고 서명한 관련운송서류와 함께 인도된다.
원칙상, 상품은 중국영토에 입국 또는 출국한 장소의 부두창고 또는 야적장등에서 검사되나, 수출입컨데이너에 적재된 상품의 경우와 같이 서류신청 이전에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일정한 비포장화물, 위험물, 부패성 물품의 경우에는 그 운송의 신속, 감실의 방지 및 비용의 극소화를 위해 선적 또는 양록시에 검사될 수 있다.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가는 통과화물은 중국내에 소재하는 기간동안 세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화물은 포장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검사될 수 있으며, 화물이 합법적인 것으로서,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다. 무기 기타 탄약류의 외적시에는 특별허가를 필요로 한다.
중국내의 박람회 출품용 상품은 1975년에 공포된 ‘박람회출품용 수입화물에 관한 세관의 관리 감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박람회를 개최하는 중국의 기관은 수입전에 개최지의 세관에 관계허가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출품기관 또는 그 대리인 역시 그 세관에 전시품명, 규격 및 가격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박람회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중국으로부터 재수출되는 전시품에 대하여는 관세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판매 또는 처분된 상품 및 전시품에 대하여는 통상의 허가 및 의무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되게 된다. 상업가치가 없는 선물 및 상품견본을 중국의 국영업체 또는 기업등이 수령할 경우에는 세관당국의 심사에 따라 이상없음이 밝혀지면 면세통관될 수 있다.
보세품에 관하여는 1981년에 ‘보세화물 및 보세창고에 대한 세관감독 관리잠정규칙’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동 규칙에서는 부세화물에 대한 관세의무 및 통상적 허가절차를 면제하고 있고, 이러한 논리가 가공, 조립 및 구상무역 거래를 위한 수입에도 적용되고 있다.화물뿐만 아니라 중국국경을 출입하는 모든 선박, 기차, 민간 항공기 및 자동차도 세관의 감독을 받으며 입국 또는 출국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만 세관의 감독하에 화물을 하역할 수 있다.
수출입 휴대품 및 중국에 반입되는 우편물은 모두 세관의 감독을 받는다. 관광객 및 외국거주자가 휴대, 입국하는 수하물 및 물품은 개인용도에 필요한 합리적인 한도내로 국한된다. 중국에서의 출입국시, 외교관이 아닌 여객은 여객휴대물품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외화, 손목시계, 카메라 및 보석류 등과 같은 특정품목은 입국시 신고하고 다시 반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객은 엄한 벌금을 내야 한다.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무선전신 송수신기 및 주요기재, 중국화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물품, 불법의 약품, 오염된 동식물, 비위생적인 식품 기타 국가규정에 의해 금지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또한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무선전신 송수신기 및 그 주요기재, 중국화폐 및 그에 의한 유가증권, 승인받지 않은 외국화폐 및 유가증권, 국가기밀이 포함되거나 달리 수출금지된 물품, 희귀동식물, 허용량이 초과된 귀금속 및 그 제품, 그리고 중국의 혁명, 역사, 문화, 예술에 관한 진귀문물과 도서는 그 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수출이 허용되는 문화적 유물, 보석, 귀금속, 상아제품등은 국영우정상점, 또는 문화유물상회의 팜매영수증에 의한 증명과 외화를 중국화폐로 교환하여 그 구입대금을 지불했다는 중국은행의 외환메모가 있어야 통관된다.
대부분의 개인용품은 면세로 반입될 수 있다. 그러나, 손목시계, 자전거, 카메라, 라디오, 재봉틀, 식품, 담배, 술 등의 수출은 제한되어 있고, 일정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휴대품이 아닌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입화물 견본, 기증품, 광고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영업의 목적으로 여객에 의해 중국에 반입될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하며 수령자 측의 적당한 증명을 제출한 후에라야만 통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