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중국의 부채 문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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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9-04 06:57|본문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채규모에 대한 시름이 깊어가면서, 막대한 부채상환 부담이 중국의 경제 성장 저하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중국의 제조업이다. 국영 제철기업과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과잉생산된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출을 통한 확장에 여념이 없다.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채산성에 시달리고 있는 국영 대형 제철기업, 쇼우강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새로 빚을 내서 기존 대출을 갚은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중국 신용평가사인 다공글로벌은 지적한다.
전국적으로 4년 반 동안 이뤄진 브레이크 없는 대출 증가는 중국의 대출 부담을 두드러지게 가중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0%까지 폭등했다. 2008년의 117%에 비하면 현저히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이는 2012년 기준으로157%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6.9%(6월 기준 평균이율)라고 가정하고 향후 10년간 대출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기업과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중국 GDP의 약 1/3을 집어삼킬 것으로 예상된다. BIS에 따르면 2007년 말에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미국의 부채상환율은 21%을 기록했고 이 비율은 2012년 말에도 비슷하게 유지됐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낮은 편이고 높은 가계저축률은 은행 예치금을 떠받치고 있으며 자기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은 자금을 원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다수의 국영대출기관과 국영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부채비율도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위기가 발발하지 않더라도 부채상환비용 증가는 이미 20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계획했던 만큼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지방정부들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과 지방정부들은 특히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default)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과도한 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 분야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부실채무가 더 쌓여간다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은행의 대출 규모는 2008년 말 이후 두배나 증가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그 원인이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것이던지 아니면 은행업의 규제자유화의 따른 것이던지의 여부를 떠나 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존 부채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연율 상환 부담으로 GDP가 2%나 쪼그라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Reuters
중국 위안화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 부채 문제의 ‘태풍의 눈’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 지방정부들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위해 빚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명나자 부채 상환은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결국 추가로 빚을 내서 기존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남서부에 소재한 쿤밍시 정부의 자금조달원 중 하나였던 ‘쿤밍트랜스포트인베스트먼트’의 대출규모가 379억 위안에 이르렀는데, 이는 쿤밍시의 총 세수를 뛰어넘는 금액이었다고 중국 신용등급사인 쳉신인터내셔널은 언급했다.
쳉신은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쿤밍트랜스포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이자만을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쿤밍트랜스포트는 언급을 피했다.
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중공업에 몸담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쇼우강과 같은 제철기업, 알루미늄 제련기업, 시멘트 제조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의 집계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부채는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 수익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중공업 분야 기업들의 순부채가 순이익의 무려 30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10배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진 수치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업체인 아르셀로미탈과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보다 낮고 안정적인 부채비율(debt-to-profit)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대출 대비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에 대출은 전년 대비 20% 정도 늘어났지만 GDP는 겨우 7.6% 증가하는데 그쳤다. 새로 일으킨 대출이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존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됐다는 점이 낮은 생산성에 한몫한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출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좀 더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애널리스트들은 그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출의 덫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빚을 더 많이 내서 계속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덫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프랑스 금융그룹인 소시에테제네랄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웨이 야오는 지적한다. 야오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부채상환 비용이 GDP의 약 38%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 쿤밍트랜스포트와 쇼우강그룹은 모두 부채를 능가하는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보호장치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즉, 금융 위기가 닥치면 자산가격은 액면가 아래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Reuters
중국건설은행
이처럼 막대한 부채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대부분 대출로 충당되는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중심에서 소비진작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는 중국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계저축에 손을 댄다면(예를 들어 기업에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정책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가계저축을 이용해서 기업에 저금리를 제공한다면 투자에서 소비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이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중국의 제조업이다. 국영 제철기업과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과잉생산된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출을 통한 확장에 여념이 없다.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채산성에 시달리고 있는 국영 대형 제철기업, 쇼우강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새로 빚을 내서 기존 대출을 갚은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중국 신용평가사인 다공글로벌은 지적한다.
전국적으로 4년 반 동안 이뤄진 브레이크 없는 대출 증가는 중국의 대출 부담을 두드러지게 가중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2012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70%까지 폭등했다. 2008년의 117%에 비하면 현저히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이는 2012년 기준으로157%를 기록한 미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현재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6.9%(6월 기준 평균이율)라고 가정하고 향후 10년간 대출을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기업과 가계가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중국 GDP의 약 1/3을 집어삼킬 것으로 예상된다. BIS에 따르면 2007년 말에 금융위기 광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미국의 부채상환율은 21%을 기록했고 이 비율은 2012년 말에도 비슷하게 유지됐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는 낮은 편이고 높은 가계저축률은 은행 예치금을 떠받치고 있으며 자기자본규제 강화로 은행은 자금을 원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부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다수의 국영대출기관과 국영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의 부채비율도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위기가 발발하지 않더라도 부채상환비용 증가는 이미 20여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들은 계획했던 만큼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지방정부들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할지도 모른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과 지방정부들은 특히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지급불능 상태(default)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과도한 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 분야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결국에는 부실채무가 더 쌓여간다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은행의 대출 규모는 2008년 말 이후 두배나 증가했다.
또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그 원인이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른 것이던지 아니면 은행업의 규제자유화의 따른 것이던지의 여부를 떠나 부채 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존 부채의 규모를 감안해 볼 때 대출금리가 1% 오르면 연율 상환 부담으로 GDP가 2%나 쪼그라드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Reuters
중국 위안화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 부채 문제의 ‘태풍의 눈’이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 지방정부들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위해 빚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명나자 부채 상환은 큰 골치거리가 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결국 추가로 빚을 내서 기존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 남서부에 소재한 쿤밍시 정부의 자금조달원 중 하나였던 ‘쿤밍트랜스포트인베스트먼트’의 대출규모가 379억 위안에 이르렀는데, 이는 쿤밍시의 총 세수를 뛰어넘는 금액이었다고 중국 신용등급사인 쳉신인터내셔널은 언급했다.
쳉신은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쿤밍트랜스포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는 이자만을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지적하면서 “부채 부담이 상당히 높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쿤밍트랜스포트는 언급을 피했다.
기업 부문에 있어서는 중공업에 몸담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쇼우강과 같은 제철기업, 알루미늄 제련기업, 시멘트 제조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의 집계를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부채는 계속 쌓여가는 가운데 수익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중공업 분야 기업들의 순부채가 순이익의 무려 30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10배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진 수치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세계 최대의 철강생산업체인 아르셀로미탈과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은 보다 낮고 안정적인 부채비율(debt-to-profit)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또한 대출 대비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에 대출은 전년 대비 20% 정도 늘어났지만 GDP는 겨우 7.6% 증가하는데 그쳤다. 새로 일으킨 대출이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존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됐다는 점이 낮은 생산성에 한몫한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에 대해 대출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좀 더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애널리스트들은 그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대출의 덫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빚을 더 많이 내서 계속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덫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프랑스 금융그룹인 소시에테제네랄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웨이 야오는 지적한다. 야오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부채상환 비용이 GDP의 약 38%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보유중인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다. 쿤밍트랜스포트와 쇼우강그룹은 모두 부채를 능가하는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보호장치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즉, 금융 위기가 닥치면 자산가격은 액면가 아래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Reuters
중국건설은행
이처럼 막대한 부채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도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대부분 대출로 충당되는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중심에서 소비진작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는 중국이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계저축에 손을 댄다면(예를 들어 기업에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의 방식으로) 정책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가계저축을 이용해서 기업에 저금리를 제공한다면 투자에서 소비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