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를 말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9-09 11:34|

본문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취임 만 6개월을 맞았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은 전임자와 다르다. 그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신조어 '리코노믹스(Likonomics)'는 새로운 개혁바람을 뜻한다. 중국 주요매체의 보도를 기반으로 리코노믹스의 실적을 요약 정리했다.

장이원(張亦雯)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경제

○세제개혁: 서비스 업종의 수익에 과세하는 영업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 통합

1) 상하이 '1+6' 시범조치

-상하이가 선두에 섰다. 2012년 1월 1일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상하이가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1+6 영역'으로 불리는 세제개혁의 '1'은 교통운수업이 대상이다. 육로?수로?항공?파이프 운송을 포괄한다. '6'는 교통운수업의 하위산업인 정보기술(IT), 문화창의, 물류보조, 동산임대, 컨설팅, 연구개발(R&D) 분야다. 상하이에서 1년여동안 시행되면서 약 200억 위안 규모의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다.

2)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지난 8월 1일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1+6 영역'에 영화 제작? 상영?배급 분야를 포함시켰다. 74만여 개 기업이 시범적으로 참여했다. 그 중 90% 이상이 소규모 납세자다. 기존의 시범 기업과 합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기업들에게 1200억위안 정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 관련 제도 개혁: 행정간소화, 관련비용절감, 무역융자확대를 통한 무역 장벽 제거

○지역 개발

1)동부지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총체방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浦東) 종합보세구 등 4개 세관 특수감시관리구역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28.78㎢에 이른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치의 핵심 취지는 개방을 통한 개혁 추진이다. 자유무역지구는 정부가 주도권을 시장에 돌리면서 위안화 자유환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이 될 전망이다.

2)중서부지역: 철도건설을 우선 순위로 함

○신도시화

1)농업현대화

-도시화 기반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산업 기초 중 하나가 농업현대화다. 리커창 총리는 (토지?자금) 지분합작제, 가정농장 등 여러 형태의 현대식 농업 발전이 미래 농업의 새 트렌드라면서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이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농업현대화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농업생산경영시스템 혁신, 토지관리제도 개혁, 농촌금융서비스 혁신, 도시화와 신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모델 탐색 등 9가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민생

○재난현장 지위

-4월20일 쓰촨(四川)성 루산(蘆山)에서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 5시간 만에 리커창 총리는 5시간 만에 재난 지역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지휘했으며 재난 피해자들을 위문.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작업 총지휘.

-6월 1일 영유아 분유 품질 문제 개선 관련 회의 개최 등 다수의 재난 대응.

○복지

1)의료 및 양로연금: 타 지역 이전 및 청구 가능토록 개혁

2)양로서비스 발전

▶양로 서비스 능력 강화 ▶계층에 따른 양로 서비스 시행 ▶양로 서비스 모범 모델 창조 ▶농촌 양로 서비스 강화 ▶의료와 양로의 융합 발전 추진;

3)교육

-중서부지역 학교 시설에 집중 투자

◇당내 부패 척결

○리커창의 약법 3장(?法三章)

1) 정부 기관의 사무실, 건물, 세미나 강당, 연수원 등의 신축, 재건축 향후 5년간 불허 및 감시

2) 정부 기관이 부양하는 퇴직자 수의 엄격한 심사 및 비준

3) 정부 기관의 해외 방문, 공무용 차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관리 제도 구축 내용 보고

-4월 18일 발표된 공무집행비 예산이 2012년보다 1억2600만 위안 줄어들었다. 5월에 국무원 판공청이 각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에 정부 청사와 강당, 호텔 및 초대소 신축, 확장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는 긴급 통지문 발송.

◇ 리커창 정부 출범 이래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7月24日: 부분 소형기업 영업세 및 증치세 통합, 무역관련제도 개혁, 철도건설 관련 투자 및 융자 체제 개혁

7月12日: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연구, 정보 서비스로 내수 확대 추진, 경제 구조 조정 추진

7月3日: 부서 회계 감사 및 정돈, 재정 자금 활성화 연구,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계획 통과

6月26日: 빈민구 개조작업 연구, 경제 발전 및 민생 개선 방안 추진

6月19日: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원하는 금융 연구, 행정심사와 비준 영역 간소화

6月14日: 대기오염 방지 10대 조치, 태양광산업 발전 추진

6月5日: 안전생산 강화 연구

5月31日: 영유아 분유 안전문제 강화, 일련의 법률수정안 및 초안 통과

5月6日: 2013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행정심사 취소 영역 확대

4月17日: 1분기 경제발전 현황 분석, 2분기 업무 기획

4月10日: 영업세-증치세 통합 실험 구역 확대

4月3日: 현대 농업종합개혁실험 관련 업무 기획

3月27日: 금년도 정부 주요 업무 관리부서 배치

3月18日: 정부 직무역할 전환 연구

리커창 총리는 "큰 도를 행하는 것(行大道)이 곧 개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가야 할 길이다. 『도덕경』에 "내가 무위하니 백성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다(我無爲而民自化, 我無事而民自富)"라는 말이 있다. 개혁은 정부가 먼저 자신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손을 내려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경제동향 목록
	중국기업 2세 경영인들의 차별화된 행보 눈길 향후 10년 간 중국 민간경제 대부분의 리더십이 1세대 기업가에서 그들의 자녀들로 바뀔 것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업 운영에 대해 부모들과 무척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아버지가 이끄는 항저우 와하하 그룹을 물려받기 위해 준비해 온 켈리 종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경영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중국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인물을 아버지로 둔 그녀는 광저우의 타임 위클리…(2013-10-07 06:51:48)
	중국서 황금연휴 존폐 논란 중국에서 '황금연휴' 존폐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중국은 지난 2월 춘절(春節·설)을 맞아 1주일 연휴(2.9~2.15)를 가진데 이어 지난 1일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國慶節)부터 오는 7일까지 다시 장기휴가에 들어갔다.중국 정부는 공식 휴일이 3~4일인 춘절과 국경절에 근무일을 조정해 황금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공공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내려주기도 한다.이는 여행과 쇼핑 등을 활성화 해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이번 …(2013-10-04 11:39:40)
	한류의 중독성 나는 주말 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을 즐겨 본다. 보고 나면 문득 “도대체 무엇이 이걸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슨 영웅 서사시도, 스케일이 큰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게 ‘한류’의 힘이지 싶다.한류(韓流)라는 말이 중국에서 처음 나온 것은 1999년 베이징에서 열린 HOT 공연 직후다. 당시 한 중국 기자가 ‘한국의 문화 흐름’을 기상 용어인 ‘한류(寒流)’에 빗대 표현한 게 시작이었다. 그 후 ‘한류’라는 말은 당시(…(2013-09-30 09:34:24)
	특대도시의 인구 왜 통제되지 않을가? 외래 인구의 대량 유입은 도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인구와 자원, 환경의 모순도 날따라 심각하게 만든다.지하철을 이용한 출근족들의 고민은 차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출퇴근때는 세번, 네번 정도 만원지하철을 놓치는 건 다반사이고 설사 겨우 올랐다고 해도 사람들틈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다.좀 소문난 식당에 밥먹으로 가면 한시간 이상 기다리는건 별로 이상할게 없는 현실이다.병원에 가서는 진찰표를 받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고 입원등록을 해 …(2013-09-30 08:16:38)
	박희래 사건 일지 보시라이(薄熙來,박희래) 전 충칭시 당서기의 재판이 22일 일단락됐다.비록 1심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보시라이가 재판 결과에 불복, 상소할 가능성이 커 중국에서 보시라이 사건의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다음은 보시라이 사건 주요 일지.▲2011년 11월 13일 = 보시라이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 사업 문제로 갈등하던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독살.▲2012년 1월 = 왕리쥔, 보시라이에게 구카이라이 살인 사건 보고.▲2012년 2월 2일 = 보시라이, …(2013-09-23 07:25:06)
	시장경제가 문제다 ‘중국의 두바이’ ‘최고 부자 도시’ ‘중국에서 럭셔리 자동차가 가장 많은 곳’…. 네이멍구(內夢古)의 오르도스(鄂爾多斯)는 이런 찬사를 듣던 도시다. 작년 ‘미스 월드(세계 미인대회)’를 개최했고, 그 전 해에는 ‘세계 호화 자동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실제로 2011년 오르도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 달러를 넘어 중국 최고의 부자 도시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오르도스가 요즘 ‘유령 도시(鬼城)’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가동이 멈춘 시내 공장의 기…(2013-09-16 07:54:30)
	중국, 美 봉쇄 뚫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것 “중국이 미국의 봉쇄를 뚫고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건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1 도련(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 연결)은 이미 돌파했고 제2 도련(일본∼괌∼호주∼뉴질랜드 연결)을 뚫는 것도 시간문제다. 태평양이 태평하지 못한 것은 미국과 일본 때문이다.”(※중국의 해양전략을 설명할 때 쓰이는 ‘도련’은 한자어로 島?, 영어로는 island chain이며 ‘섬들로 이어진 사슬’이란 뜻이다.)“지금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이 …(2013-09-16 07:53:33)
	中과학자, H7N9 바이러스 인체감염 비밀열쇠 풀어 <인민일보> 09월 09일 12면] 중국과학원 가오푸(高福) 연구팀이 H7N9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전파과정과 관련한 중대한 발견을 했다고 중국과학원이 발표했다. 가오푸 연구팀은 H7N9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원인을 규명했으며, 그 연구 성과는 미국 학술잡지 사이언스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었다.2013년 2월 발생한H7N9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새로 조합된 신종 바이러스로 상하이(上海)와 안후이(安徽)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가오푸 연구팀은 제일 처…(2013-09-12 08:29:11)
	중국의 전기 자동차 중국의 자동차 생산설비는 중국자체의 브랜드를 포함하면 이미 108개 이상의 업체가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의 수요를 모두 매꿀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중국정부가 다른 산업부문의 정책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이 시점에서 외국업체의 진출을 막기 시작하고, 해당 산업분야를 중국 자체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엔진을 아직 자체 개발하지 못 해서 약간 주저하고 있는 셈이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도킹까지 …(2013-09-12 08:24:13)
	중국이 7%대 성장 선택한 진짜 이유 중국이 7%대 성장 선택한 진짜 이유중국이 2010년 10.4%대의 성장에서 2013년 상반기에 7.6%성장을 하자 서방세계는 ‘중국 쇠퇴론’, ‘중국 경착륙’, ‘중국 위기론’, ‘중국 붕괴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전세계 239개 나라 중에서 고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일본, 몰타, 오만, 보츠와나, 브라질 등 13개 나라에 불과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고성장에 성공해 경제를 도약시킨 5…(2013-09-10 14:47:38)
	중국으로의 이사 어떻게 하나 거류증이나 접수증이 있어야 통관 가능중국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사화물을 통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류증이 발급되었거나 거류증 신청 접수증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만약 거류증 없이 화물을 보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통관과정배가 중국 목적 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 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통관에 소요 되는 시간은 대략 2~3일 정도며,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중국 해관에서도 RANDOM으로 컨테이너를 100%검역하여 실제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2013-09-09 14:54:54)
	[열람중]리커창 중국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를 말하다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취임 만 6개월을 맞았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은 전임자와 다르다. 그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신조어 '리코노믹스(Likonomics)'는 새로운 개혁바람을 뜻한다. 중국 주요매체의 보도를 기반으로 리코노믹스의 실적을 요약 정리했다.장이원(張亦雯)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경제○세제개혁: 서비스 업종의 수익에 과세하는 영업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 통합1) 상하이 '1+6' 시범조치-상하이가 선두에 섰다. 2012년 1월 1일 '영…(2013-09-09 11:34:40)
	에너지 외교에 더 공들이는 시진핑 중국이 지속적인 에너지 외교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확보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4일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3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첫 방문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는 6억 배럴의 원유와 7조5000억㎥의 천연가스가 각각 매장돼 있다. 이들 4개국을 모두 …(2013-09-06 07:19:35)
	눈덩이처럼 불어난 중국의 부채 문제, 괜찮을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채규모에 대한 시름이 깊어가면서, 막대한 부채상환 부담이 중국의 경제 성장 저하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이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분야가 바로 중국의 제조업이다. 국영 제철기업과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과잉생산된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출을 통한 확장에 여념이 없다.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채산성에 시달리고 있는 국영 대형 제철기업, 쇼우강그룹과 같은 일부 기업들은 새로 빚을 내서 기존 대출을 갚은 일명 ‘돌려막기’…(2013-09-04 06:57:24)
	잘나가는 중국 거침없는 하이킥 #1 중국 관방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자와 평론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오갔다.A: “요즘 해외에서 중국인 관광객 ‘추태’에 말이 많다. 공공장소에서 떠들기, 면세점에서 새치기 등 각종 비문명 행위로 태국 언론도 성토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B: “우리 중국인들이 태국 관광업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말, 조금 섭섭(心酸)하다.”A: “(당황한 목소리로)그래도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건 문제인 것 같다.”B: “목소리가 큰 것은 우리 중국인의 민족 특…(2013-08-26 07:46:56)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뉴스

리커창 중국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를 말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중국경제동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