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대 성장 선택한 진짜 이유

    [2013-08-22, 23:19:59] 

 [전병서 칼럼]

중국 7% 성장하면 위기?

중국이 2010년 10.4%대의 성장에서 2013년 상반기에 7.6%성장을 하자 서방세계는 ‘중국 쇠퇴론’, ‘중국 경착륙’, ‘중국 위기론’, ‘중국 붕괴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전세계 239개 나라 중에서 고성장에 성공한 나라는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일본, 몰타, 오만, 보츠와나, 브라질 등 13개 나라에 불과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고성장에 성공해 경제를 도약시킨 5개국가들의 고성장기 종료 이후 평균성장률을 보면 5.3%수준에 그쳤다. 5~7%대 성장을 유지한 나라는 싱가폴, 대만, 한국 같은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이고 G2국가 일본은 2.8%성장에 그쳤다.
 
중국이 7%대 성장에 문제 있다고 하지만 매년 7.2%성장하면 ‘10년이면 GDP가 2배’, ‘20년이면 4배’, ‘30년이면 8배’를 성장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이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예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9~9.2%정도이고 대략 7%대의 잠재성장능력은 보유하고 있다.
 
후진타오시대 연평균 10.7%의 고성장을 했던 중국경제가 시진핑 정부 들어 성장률목표를 7.5%로낮추었다.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30년간 지속해온 두 자리 수 성장에서 7%대 중속(中速)성장으로 전략을 바꾼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미국 되면 전쟁 난다?
 
한나라의 국력은 군사력, 정치력, 문화력, 경제력의 종합이지만 경제력은 국력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경제력에서 군사력이 생기고 정치력이 나오고 강한 나라의 문화를 다른 나라가 자연스레 따라 하는 문화력이 생긴다. 그래서 강대국의 시작과 끝은 경제력이다.
 
중국이 10%대에서 7%대로 성장률 목표를 낮춘 것은 현재와 같은 산업구성과 자원 소비구조에서 ‘중국이 미국 되면 전쟁 나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는 지금 미국의 절반수준이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0년까지 GDP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72의 법칙’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7.2%의 성장만 하면 10년이면 GDP가 두 배가 되고 매년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수준인 1-3%의 위안화 절상만 하면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중국은 지금 경제규모는 미국의 절반 정도지만 세계원자재시장에서 주요 원자재를 12%~48%나 소비한다. 만약 중국의 경제규모가 2배가 되면 전세계 원자재의 24%-96%를 소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자원 때문에 중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과 맨 먼저 붙어야 한다. 미국과 군사력에서 열세인 중국은 지금 전쟁을 벌이면 바로 파멸이다. 
 
모든 것을 시간으로 녹여 버리는 노회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싸움이다. 유럽까지를 정복한 북방의 몽고족도, 지금의 중국의 거대 영토를 확보해준 만주족도 결국 시간의 용광로 속에 녹여 삼켜버린 나라가 중국이다. 600년에 걸쳐 1,764km의 경항대운하를 만들고 1800년에 걸쳐 2,700km의 만리장성을 만든 나라다. 후진타오 정권과는 달리 중국의 새 시진핑 정부가 7%대의 중속 성장으로 전략을 바꾼 것은 미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늦추자는 것이고 세계와의 전쟁을 피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의 ‘수확체증산업’을 주목하라! 
 
중국의 경제학 박사 출신 새총리, 리커창은 중국경제의 미래는 첨단산업과 내수중심 성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전통제조업에서 전세계의 석탄, 석유, 철광석, 비철금속, 곡물을 무지막지하게 소비하면서 G2를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경제수장 리커창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수확체감의 전통산업’을 ‘수확체증의 IT를 포함한 신성장산업’과 접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다. 
 
리커창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는 전통산업 19개의 과잉설비를 연말까지 철거하여 가동률을 80%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국 공업부는 시멘트, 제철, 제강, 코크스, 합금, 화섬, 피혁, 염색, 납축전지, 판유리, 구연산, 주정, 화학조미료, 비철금속, 카바이드, 전해알루미늄 등 19개 낙후업종의 1,294개 기업에 대한 과잉설비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과잉 낙후생산 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공급과잉이 심한 조선산업은 향후 3년간 2015년까지 증설도 금지시켰다. 
 
이것이 중국의 전통산업 구조개혁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률 둔화는 감내하겠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7%대성장의 또 다른 속내다. 대신 중국정부는 7대 신 성장산업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과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위기론이 넘쳐난다. 서방세계는 중국이 성장률이 3%P나 떨어졌고 초단기 금리가 30%로 올라갔는데도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이나 자금공급을 안 한다고 중국에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난리 쳤지만 중국정부는 눈도 깜짝 않고 자기 갈길 가고 있다.  
 
중국이 위험한가 아닌가 논쟁할 할 필요가 없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하는 지 보면 된다. 서방언론과 이코노미스트들이 중국이 위험하다고 하는 데도 미국과 유럽의 포천 500대기업의 중국진출이 붐이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최고의 기업 삼성전자가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포천500대기업의 판단과 언론의 판단 중 누가 더 정확할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된다.
 
중국은 분명 과거 10년과 다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수확체감의 전통산업’을 ‘수확체증의 신산업’으로 바꿀 자동차산업, 정보산업, 신에너지 산업, 자원절약형 환경산업이 전환기 중국의 유망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