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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힘 있는 공무원이 `법치의 사유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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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9-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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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힘 있는 공무원이 `법치의 사유화` 중단해야” 

                            


그는 직설법을 구사했다. 정부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데도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었다. 83세의 나이라면 완곡(婉曲)에 익숙할 만도 한데 그랬다. 그는 너무 직설적이지 않으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념과 가치관에 무슨 간접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중국인들이 그를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행동하는 지성’이라고 존경하는 이유를 알 만했다. 지난달 27일 만난 마오위스(茅于軾·사진)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이사장 얘기다.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출생인 그는 상하이(上海) 자오퉁(交通)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미 하버드대 교환교수를 지냈다. 1993년 그와 동료 경제학자 4명이 설립한 톈쩌경제연구소는 중국 최고 민간경제연구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경제와 사회, 정치는 물론 환경과 에너지 문제까지 심도 있게 연구해 책으로 펴내는데 그때마다 정부 당국자가 가장 먼저 구매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 이사장은 경제학자지만 공산정권과 중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베이징(北京) 천안문(天安門) 부근에 있는 그의 집 앞에는 그를 감시하기 위한 파출소가 있을 정도다. 그래도 그는 중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낸다. 그는 지금까지 『부는 어떻게 창출되는가(財富是如何創造的)』 등 20여 권의 저서와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올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중심의 5세대 국가 지도부가 들어선다. 새 지도부에 기대하는 정책과 리더십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할 수 있다. 우선 법치(法治)를 해야 한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하자는 그런 ‘법치’ 말고 진짜 ‘법치’ 말이다. 자기 가족은 다 호화롭게 살면서 떠들고 다니는 게 무슨 ‘법치’인가. 지금 중국은 법치가 아니고 ‘권력치(權力治)’다. 힘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해먹는다. 이게 뭔가.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고 인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민주주의다. 그것도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공산당 일당독재하에서는 희망이 없다. 차기 지도부가 최소한 이 둘만 이뤄도 중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원 총리가 정치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
“어렵다. 정치개혁을 위해선 정부와 사회 모든 부문에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엔 서방식 언론이 없어 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최근 미얀마가 정부의 언론 감독을 포기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결정이다. 중국보다 낫다.”

-차기 지도부에 (개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가.
“태생의 한계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중심의 현 정치체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 사람만 바뀌는 것이다. 그것도 권력 파벌 간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 공산당은 시스템과 지켜야 할 표준으로 움직인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어렵다. 설령 차기 지도부가 정신을 차리고 개혁을 한다 치자. 그러나 기득권 세력이 이를 그대로 놔둘 것 같은가. 후 주석이나 시 부주석이나 모두 퇴임 후 ‘안전’이 필요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공산당의 현재 시스템뿐이다.”

-그렇다면 ‘민주와 선진의 중국’은 요원하다는 말인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의 주장이 확산되고 서구식 정당제도, 직접선거를 하면 된다. 나는 그 희망을 인터넷에서 본다. 지금 당국에서 인터넷 통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용없을 것이다.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개설자가 2억5000만 명이 넘는데도 정부 감독이 심하다. 내 웨이보(http://t.sina.com.cn/maoyushi)도 뭔가 글을 올리면 곧바로 삭제된다. 그런데 e-메일은 사용자가 너무 많아(약 5억 명) 단속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e-메일로 중요한 소식을 접한다. 요즘 네티즌은 정부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다 안다. 법치와 민주를 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 그래서 난 이들이 중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공감대가 확산될수록 희망은 커진다.”

-얼마 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국가 영도자와 원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현안과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과에 대해 들었는가.
“(손을 저으며) 필요 없는 회의다. 베이징(北京)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거기까지(베이징에서 베이다이허까지는 280㎞) 가는지…낭비다. 이유는 딱 하나다. 비밀이 필요해서다. 무엇을 논의했든 인민을 위해서라고 할 수 없다. 난 그런 비민주적 회의에 관심 없다.” 

-후진타오 정권의 지난 10년을 평가할 수 있나. 
“난 경제학자다. 그래서 정치와 사회안정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즉 경제발전이 없으면 정치와 사회혼란으로 직결된다는 말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 모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나 필리핀 등 많은 개도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혼란과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했지만 중국은 안정을 이뤘는데 이는 지속적인 경제발전 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과거나 현재나 중국 지도자의 통치 토대는 ‘안정’인 것 같다. 갑작스럽게 민주제도를 도입하면 계층 간 주장과 이익이 상충하면서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한국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뤄졌나. 민주를 위한 혼란은 오히려 귀중한 것이다.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안정을 이루느냐 아니면 무력으로 진압하느냐에 있다. 중국이 혼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만이 혼란을 안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후 주석 정부가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이다. 무력만으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맹목적 사고는 바로 천안문 사태 유혈진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실각 사건을 어떻게 보나.
“이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자. 현재 중국 사회의 부패와 빈부격차 등 각종 모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기자가 법치와 민주가 이뤄지지 않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자) 맞다.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바로 보시라이 사건에 그 답이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당 기율 위반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다. 바로 ‘법치의 사유화’다. 보의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를 죽인 것도 법치를 위해 존재하는 공안이었고, 그 살인사건을 은폐한 쪽도 공안이었다. 살인 장소도 공안이 운영하는 호텔이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공안이 개인 살인사건과 은폐에 동원된 것이다. 이것은 법의 사유화이고 국가제도의 사유화다. 봉건군주 시대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공직의 부패와 빈부격차는 모두 여기에서 출발한다.”

-미국 영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한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부시장은 의인(義人)인가 배신자인가.
“보시라이나 왕이나 모두 똑같은 ‘법의 사유화’ 주범들이다. 다만 왕 사건은 중국의 미래를 위해 한 가닥 희망을 던져줬다. 중국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추세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서다. 왕이 미국 영사관을 찾은 것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다. 중국인의 생명을 국제사회가 지킬 수 있다는 역설이다. 또 하나는 만약 그가 미국 영사관으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카이라이 살인사건이 법정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중국의 주요한 사건이 국제사회와 연결돼 있고 이것이 바로 중국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압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마오쩌둥(毛澤東)을 비판했다. 원래 마오 숭배자 아니었나.
“60년 전 나는 그를 외경(畏敬)했다. 내가 아는 한 젊은 시절 마오는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에 찬성했다. 그의 핵심 사상은 ‘평등’이다. 한데 갈수록 평등의 개념을 권력강화에 활용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문화대혁명(1966~76년)이 대표적인 예다. (무산계급) 평등의 이름으로 모든 가치를 파괴하고 절대권력을 구축했다. (평등의 주요 대상인) 농민은 예나 지금이나 노예와 다름없다. 농사를 떠나 삶을 향유할 수가 없다. 자유도 없다. 이게 마오가 말하는 평등인가. 이것은 인민을 상대로 한 한바탕 ‘사기’다. 50대가 돼서야 난 철이 들었고 마오를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마오에 대한 실수와 사기를 중국은 아직 못 보고 있다. 얼마 전 한 강연에서 이 같은 이유로 마오를 비판했더니 수백 명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더라.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중국인이 적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그는 이 강연 때문에 26일 밤 공안이 찾아와 욕을 하며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이사장이 의미하는 평등의 가치는 무엇인가.
“평등은 효율성과 충돌한다. 평등은 경쟁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효율성이 따르지 않는 평등은 발전이 없다. 따라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공정한 경쟁이냐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효율성 증가, 그리고 그 과실에 대한 합리적 분배야말로 내가 중국에 원하는 평등이다.”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효율성 문제가 곧 대두될 것이다. 중국 경제는 고부가가치 경제가 아니고 양의 경제다. 따라서 발전에 한계가 있다. 이미 올해 8% 성장이 어려울 텐데, 이는 양의 경제성장시대가 끝나간다는 의미다. 투자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도 급감할 것이다. 자원의 다변화와 효율적 분배도 시급한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계획경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문제는 현재의 중국 정치시스템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있고 효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경제든 사회든 미래가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중국 경제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최형규 베이징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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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중국인의 평균 GDP, 지난해 5천불 시대 진입 인기글 13억 중국인의 평균 GDP, 지난해 5천불 시대 진입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5천432달러(615만원)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신세기 새로운 도약, 새로운 장을 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를 위안화로 계산하면 3만5천83위안(624만원)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적용시 5천432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2년 1인당 평균 GDP 1천135달러(128만5천원)에 비해 4.8배 증가한 것이다.…(2012-09-03 22: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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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도시화 속도, 산업화 속도 못 따라가 인기글 중국의 도시화 속도가 산업화 속도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이 24일 보도했다.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산업대국상황 및 산업강국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평균 GDP는 5천달러(567만5천원)를 넘어서 산업화 후반기에 진입했지만 도시화율은 지난해 50%를 겨우 넘어섰다.이는 미국이 지난 1920년 도시화율이 50%를 넘어선 당시 1인당 평균 GDP가 830달러(94만2천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도시화…(2012-09-03 22:29:08)
"위안화 가치, 달러 대비 하락세 지속된다 인기글 중국 위안화가 올 들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하락세는 수개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이 2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 가량 하락했다. 하락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가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년 내내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 된다.중국의 위안화는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후 달러 대비 환율을 제한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지난해에만 4.5% 절상되는 등 6년간 누적된 위안화 …(2012-09-03 22:27:35)
中 짝퉁 에르메스 가방 제작자 종신형 인기글 중국 법원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제작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광둥(廣東)성 허위안(河源)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달 초 짝퉁 에르메스 가방을 제작한 샤오 전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게는 징역 7∼10년과 벌금 7만9천∼12만6천달러를 판결했다.공안은 지난해 허위안에 있는 샤오 전장의 공장을 단속해 정품 시가 1천570만 달러(약 178억원) 상당의 가짜 에르메스 가방을 찾아냈다. 이번 판결 뉴스는 에르메스에서 보낸 경축 플래…(2012-09-03 22:23:14)
中 보시라이, 당적 보류· 형사처벌 면제`` 인기글 부정축재와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운명이 최근 열린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비교적 관대한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왔다.홍콩 잡지 카이팡(開放)의 총편집 진중(金鐘)은 30일 출간된 9월호에 실린 글에서 지도부와 원로들은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협상결과 보시라이 전 서기의 당내외 일체 관직을 삭탈하되 당적을 보류하고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진중 총편집은 베이징 정가의 소식통들로 부터 지도층은 각 파벌…(2012-09-03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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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태자당, 중국 권력 중추기관 장악 인기글  중국의 차기 국가주석으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측근이 권력 전면에 나섰다. 시 부주석이 속한 태자당(太子黨·혁명원로나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정치세력)의 부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일 개혁 성향의 리잔수(栗戰書·62) 당 중앙 판공청 부주임을 주임으로 승진 임명했다. 판공청은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국정 의견을 조정하고 정치국 회의 안건을 마련하는 등 중국 권력의 중추로 통한다. 한국의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다. 허베이(河北)성 핑산(平山) …(2012-09-03 22:00:38)
네오블루칼라 소득 조사해보니 안마사가 최고 인기글 중국의 네오블루칼라(고소득을 올리며 여유 있는 삶을 즐기는 생산직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직업은 안마사인 것으로 나타났다.중국 최대 생활정보 포탈사이트 간지넷(赶集网)에서 최근 중국 주요 도시의 네오블루칼라들의 임금 수준, 직업 및 생…(2012-09-03 2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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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에서 점하는 교육지출 4% 목표 확보 인기글 교육투자가 충분하지 못한것은 중국 교육사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약점이였다. 최근년간 중국은 점차 국가재정의 교육경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례를 늘리고 있으며 올해 교육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에 도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있다.산동성 유방시 실험학교에서 학생들은 여러가지 재미있는 생활을 실천하고있다. 그들은 지능로봇을 조종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또 직접 토기를 빚기도 하고 지어 금방 깨여난 병아리를 집에 갖고가 관찰하기도 한다.유방시교육국 장국화국장은 이 학교는…(2012-08-09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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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 대표자들, 나이는 젊고 학력은 높아져 인기글 중국 공산당의 각 지역 대표자들이 나이는 젊어지고 학력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일 베이징시 제11차 대표대회가 폐막함에 따라 오는 10월 개최될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에 참석할 전국 31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자 선출이 모두 끝났다.인민일보 인터넷판 인민넷(人民网)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새로 선출된 성(省)급 대표 402명 중 '류링허우(60后, 1960년대 이후 출생자)'가 모두 118명으로 전체의 29.28%를 차지했다. 이 중 50세 이하(1…(2012-07-22 22: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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