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 우려 짙은 中, 추가 부양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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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7-22 21:43|본문
중국 경기에 먹구름이 잔뜩 꼈다. 10일 공개된 중국의 6월 무역수지는 3년 만에 최고 수준의 흑자였지만, 수입이 너무 많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였다. 수입 증가 폭은 전년대비 6.3%로 전달(12.7%)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29개월 만에 최저였다.
중국의 경기 둔화 모습이 확실해 질수록 투자자의 관심은 추가 부양책에 쏠린다. 이미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달라졌다.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몸이 달았다. 지난 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상대적으로(relatively)’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중국 경제가 큰 하방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 中 정부 내수부양책 소용없었나… 경기전망 어두워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꾸준히 내놓은 내수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CNBC는 “중국의 6월 수입량이 줄고, CPI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중국의 내수가 둔화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선 준웨이 HSBC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내수가 둔화하고 재고가 누적되면 재고정리 압력이 커져 수입 물품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강국인 중국은 이미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연간 수출 성장률은 20%에 달했지만, 올해 중국 정부의 연간 수출 성장률 목표치는 10%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무역 파트너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6월 무역수지에서 수입·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기대보다 더 악화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가 지난주 진행한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을 7.6%로 전망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7.5%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치다.
◆ 통화정책·재정 지출 확대 고르게 내놓을 듯
이번 주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미세 조정(fine-tuning)’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조치는 추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국, 제2의 부양엔진 가동하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작년 12월 이후 3차례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대형은행 지준율은 20%로 여전히 높다”며 “올해 안에 지준율을 2차례 정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돼 통화완화정책을 사용할 여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카드는 공공부문 투자 촉진 등 재정 지출 확대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5월말 소비보조금 지급, 투자촉진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치훈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개인 소득세·수입 소비품 관세인하 등 감세를 활용한 간접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철용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 건수가 급증했는데, 공공사업 분야가 79%”라고 분석했다.
FT도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 확대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FT는 “중국 정부 관료들은 4조 위안을 풀었던 2008년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기 둔화 모습이 확실해 질수록 투자자의 관심은 추가 부양책에 쏠린다. 이미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달라졌다.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몸이 달았다. 지난 8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상대적으로(relatively)’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중국 경제가 큰 하방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 中 정부 내수부양책 소용없었나… 경기전망 어두워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동안 꾸준히 내놓은 내수부양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CNBC는 “중국의 6월 수입량이 줄고, CPI 상승세가 둔화한 것은 중국의 내수가 둔화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선 준웨이 HSBC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내수가 둔화하고 재고가 누적되면 재고정리 압력이 커져 수입 물품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강국인 중국은 이미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2010년 연간 수출 성장률은 20%에 달했지만, 올해 중국 정부의 연간 수출 성장률 목표치는 10%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무역 파트너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6월 무역수지에서 수입·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기대보다 더 악화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가 지난주 진행한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을 7.6%로 전망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7.5%로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 이래 최저치다.
◆ 통화정책·재정 지출 확대 고르게 내놓을 듯
이번 주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미세 조정(fine-tuning)’이란 용어를 사용해 온 원자바오 총리가 “정부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조치는 추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중국, 제2의 부양엔진 가동하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작년 12월 이후 3차례 지준율을 인하했지만, 대형은행 지준율은 20%로 여전히 높다”며 “올해 안에 지준율을 2차례 정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돼 통화완화정책을 사용할 여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카드는 공공부문 투자 촉진 등 재정 지출 확대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5월말 소비보조금 지급, 투자촉진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치훈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을 유지하면서, 개인 소득세·수입 소비품 관세인하 등 감세를 활용한 간접 지원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철용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투자 프로젝트 승인 건수가 급증했는데, 공공사업 분야가 79%”라고 분석했다.
FT도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등 재정 지출 확대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FT는 “중국 정부 관료들은 4조 위안을 풀었던 2008년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