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중국, 세계경제의 버팀목 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6-11 06:13|본문
[지해범 중국전문기자의 차이나 인사이드 아웃]
비상경제 中 경제 탈출구는 도시화… 8%대 성장률 유지 가능
유럽 재정위기 재확산으로 미국·유럽·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가 일제히 휘청거리는 지금, 중국 경제가 다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위안(약 735조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세계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당시와 지금 중국 사정은 크게 다르다. 수출부진이라는 외환(外患)과 소비 위축이라는 내우(內憂)가 겹쳐 급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올 하반기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 등 리스크 요인도 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부채비중이 작고 자산이 많아 세계 어느 정부보다 경기 부양을 집행할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중국 지도부는 2008년 이후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총자산은 작년 말 현재 28조위안(약 4조5000억달러)으로 유럽중앙은행(ECB·3조5000억달러)·미국 연방준비은행(FRB·3조달러)을 능가한다. Weekly BIZ가 '중국 경제 구원투수론'을 점검했다.
중국이 두 괴물과 싸우고 있다. 하나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성장률 하락'이라는 괴물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와 불신이 뒤섞인 '세계의 눈'이란 괴물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올 5월 하순 "안정적 성장을 더 중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이달 4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와 예상한 조정 목표치 안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모두 중국이 두 괴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정확히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하지 못한다. 일선에서 들려오는 보고만 흉흉할 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8.1%)를 기록했고, 중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는 이미 2분기 성장률을 7.5%로 낮춰잡았다. 4월의 수출증가율(4.9%)은 전월(8.9%)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로 겨우 50선을 방어했으나 전월에 비해 2.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구매 확장을, 50 미만이면 구매 축소를 의미한다.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나 떨어진 49.8로 시장 수요 감소를 뚜렷이 예고했다. 그리스 등 EU 국가의 재정 위기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직접 타격을 받자 천더밍 부장도 불안했는지 "만약 성장 속도가 계속 하강 추세를 보이면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 국내 투자에 대한 보장과 국제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밖에서 잘 안 되면 안에서라도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석이다.
◇경기 하락 심각, 정부 및 관변 학자들 경제정책 기조 변화 모색
중국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한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유래한 '불공정(unfairness)'이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요인이 크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근 특집호는 분석했다. 국유기업은 정부의 특혜 아래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방대한 이익을 방탕하게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부들의 부정·부패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 관리하에 있는 은행 역시 정실(情實)에 의한 마구잡이 대출로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GDP 대비 은행 대출금 비율은 122%였으나 2년 사이 171%로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실 채권에 대해 은행들은 정부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 성장 시기 급증하는 대외 무역과 국내 소비의 단물을 즐기던 사영(私營)기업들은 수출 감소와 임금 상승, 소비 위축, 은행의 대출 중단, 고율(高率)의 사채금리(일명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계적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의 사영기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개인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외환관리국, 상무부 등의 담당자와 경제학자들이 모여 그리스의 유로권 이탈 시 대비책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화 방안, 국가 간 자금 유동의 감독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스스로는 '선제적(預調)·미세적(微調) 정책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정책 기조의 변화 모색이다. 국무원 차원의 종합 대책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약 2조위안(약 368조원)을 풀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하락 예상보다 심각 - 부정부패로 위기에 취약
최근2년 성장률 하락세… 수출증가율 크게 떨어져
中 지도부 긴급대책 마련 - 경기부양 368조원 풀 듯
금리 낮춰 유동성 높이되 부동산 통제는 유지 유력
위기 극복 잠재력 충분 - 국내저축이 GDP의 51%
매년 도시 50개씩 만들면 지역차 줄고 내수도 진작
타오동(陶冬)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 규모는 3년 전의 절반인 2조위안으로 예상되며, 이번 투자는 전력 생산, 청정에너지, 수리(水利) 인프라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철도, 이동통신 등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리푸민(李朴民) 발개위 대변인은 5일 "투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중요 방안의 하나"라며 "국내 각 산업과 시장에 민간 자본이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 36조의 실시 세칙을 올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개위가 최근 수백건의 지방 투자 계획을 일시에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CIC 예측부의 장모난(張茉楠) 연구원은 "1995~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92% 중 6~8%가 투자에 의한 것"이라며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고정자본계수(ICOR·투자증가량/총생산증가량 비율)를 높이기 위해 이제는 효율적인 투자로 첨단 기술산업과 제조업 부가 가치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도 시중 자금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인민은행이 작년 말부터 잇달아 세 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공상·농업·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은 신용대출 규모를 총 2530억위안(약 47조원) 증액했다.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가전하향(家電下鄕)·기차하향(汽車下鄕)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년간 에어컨과 평면TV 등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과 배기량 1.6L 이하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총 363억위안(약 6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FDI 줄어도 국내 저축으로 버티고, 도시화율 높이면 향후 10년 8% 성장 가능"
3년 전 7억 농민의 소비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이 정책은 현대차 등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규제 완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 대출 규제와 구매 요건 강화로 묶여 있던 부동산시장은 최근 '규제 완화' 소문만으로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다. 5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의 주택 매매량은 전월 대비 20% 늘어나 바닥에서 벗어났다는 심리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건설부 대변인은 "부동산시장 통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인민일보도 이달 5일 "부동산 통제정책이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런 대책으로 중국은 과연 경제 위기를 뚫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불공정'이 오히려 회복력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해도 GDP의 51%에 달하는 국내저축이 뒷받침해준다. 금융기관 역시 부실 채권에 적응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지방 정부는 GDP의 50%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느슨한 공간이 오히려 유연성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현재 중국의 가정 소비는 경제의 3분의 1에 그치지만, 정부가 의료예산을 늘려 노인층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중·노년층의 지갑이 열려 소비가 크게 늘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인 2만2000명당 한 명인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낙후한 농촌을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정책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영록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현재 51.3%인 도시화율을 목표 수준인 6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통해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8% 이상 성장률을 확보할 것(保八·바오바·8% 성장)"이라고 말했다. 매년 30만명 규모의 도시를 50개 이상 건설하면서 인프라와 주택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내수도 진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두 차례 경제 위기에서 정부와 기업이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번에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위기를 넘기고 더욱 강한 경제 체질로의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다. 이 같은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6~8년 사이에 미국을 능가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 틀림없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눈앞의 위기 못지않게 '2020년의 중국'을 내다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비상경제 中 경제 탈출구는 도시화… 8%대 성장률 유지 가능
유럽 재정위기 재확산으로 미국·유럽·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가 일제히 휘청거리는 지금, 중국 경제가 다시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4조위안(약 735조원)에 달하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세계 경제의 버팀목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당시와 지금 중국 사정은 크게 다르다. 수출부진이라는 외환(外患)과 소비 위축이라는 내우(內憂)가 겹쳐 급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올 하반기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 등 리스크 요인도 있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부채비중이 작고 자산이 많아 세계 어느 정부보다 경기 부양을 집행할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달 7일 중국 지도부는 2008년 이후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총자산은 작년 말 현재 28조위안(약 4조5000억달러)으로 유럽중앙은행(ECB·3조5000억달러)·미국 연방준비은행(FRB·3조달러)을 능가한다. Weekly BIZ가 '중국 경제 구원투수론'을 점검했다.
중국이 두 괴물과 싸우고 있다. 하나는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성장률 하락'이라는 괴물이고, 다른 하나는 기대와 불신이 뒤섞인 '세계의 눈'이란 괴물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올 5월 하순 "안정적 성장을 더 중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이달 4일 천더밍(陳德銘) 상무부장이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APEC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와 예상한 조정 목표치 안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모두 중국이 두 괴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정확히 얼마나 떨어질지 예측하지 못한다. 일선에서 들려오는 보고만 흉흉할 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8.1%)를 기록했고, 중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정보센터(SIC)는 이미 2분기 성장률을 7.5%로 낮춰잡았다. 4월의 수출증가율(4.9%)은 전월(8.9%)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로 겨우 50선을 방어했으나 전월에 비해 2.9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50 이상이면 구매 확장을, 50 미만이면 구매 축소를 의미한다. 신규주문지수는 전월 대비 4.7포인트나 떨어진 49.8로 시장 수요 감소를 뚜렷이 예고했다. 그리스 등 EU 국가의 재정 위기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직접 타격을 받자 천더밍 부장도 불안했는지 "만약 성장 속도가 계속 하강 추세를 보이면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 국내 투자에 대한 보장과 국제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밖에서 잘 안 되면 안에서라도 해결책을 찾겠다는 포석이다.
◇경기 하락 심각, 정부 및 관변 학자들 경제정책 기조 변화 모색
중국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한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유래한 '불공정(unfairness)'이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요인이 크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최근 특집호는 분석했다. 국유기업은 정부의 특혜 아래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방대한 이익을 방탕하게 관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부들의 부정·부패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부 관리하에 있는 은행 역시 정실(情實)에 의한 마구잡이 대출로 부실 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미국 금융 위기가 시작된 2008년 말 GDP 대비 은행 대출금 비율은 122%였으나 2년 사이 171%로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부실 채권에 대해 은행들은 정부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고도 성장 시기 급증하는 대외 무역과 국내 소비의 단물을 즐기던 사영(私營)기업들은 수출 감소와 임금 상승, 소비 위축, 은행의 대출 중단, 고율(高率)의 사채금리(일명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세계적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더 지속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의 사영기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자 개인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發改委), 외환관리국, 상무부 등의 담당자와 경제학자들이 모여 그리스의 유로권 이탈 시 대비책과 인민폐 환율의 안정화 방안, 국가 간 자금 유동의 감독 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중국 스스로는 '선제적(預調)·미세적(微調) 정책 조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정책 기조의 변화 모색이다. 국무원 차원의 종합 대책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약 2조위안(약 368조원)을 풀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하락 예상보다 심각 - 부정부패로 위기에 취약
최근2년 성장률 하락세… 수출증가율 크게 떨어져
中 지도부 긴급대책 마련 - 경기부양 368조원 풀 듯
금리 낮춰 유동성 높이되 부동산 통제는 유지 유력
위기 극복 잠재력 충분 - 국내저축이 GDP의 51%
매년 도시 50개씩 만들면 지역차 줄고 내수도 진작
타오동(陶冬) 크레디트스위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 규모는 3년 전의 절반인 2조위안으로 예상되며, 이번 투자는 전력 생산, 청정에너지, 수리(水利) 인프라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또 철도, 이동통신 등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리푸민(李朴民) 발개위 대변인은 5일 "투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중요 방안의 하나"라며 "국내 각 산업과 시장에 민간 자본이 진입하는 것과 관련된 36조의 실시 세칙을 올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개위가 최근 수백건의 지방 투자 계획을 일시에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CIC 예측부의 장모난(張茉楠) 연구원은 "1995~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9.92% 중 6~8%가 투자에 의한 것"이라며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낮은 한계고정자본계수(ICOR·투자증가량/총생산증가량 비율)를 높이기 위해 이제는 효율적인 투자로 첨단 기술산업과 제조업 부가 가치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도 시중 자금의 숨통을 터주고 있다. 인민은행이 작년 말부터 잇달아 세 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공상·농업·중국·건설은행 등 4대 은행은 신용대출 규모를 총 2530억위안(약 47조원) 증액했다.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3년 전에 이어 또다시 가전하향(家電下鄕)·기차하향(汽車下鄕)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1년간 에어컨과 평면TV 등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과 배기량 1.6L 이하의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총 363억위안(약 6조7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FDI 줄어도 국내 저축으로 버티고, 도시화율 높이면 향후 10년 8% 성장 가능"
3년 전 7억 농민의 소비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이 정책은 현대차 등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규제 완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 대출 규제와 구매 요건 강화로 묶여 있던 부동산시장은 최근 '규제 완화' 소문만으로 이상 과열 조짐을 보였다. 5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의 주택 매매량은 전월 대비 20% 늘어나 바닥에서 벗어났다는 심리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건설부 대변인은 "부동산시장 통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인민일보도 이달 5일 "부동산 통제정책이 풀릴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런 대책으로 중국은 과연 경제 위기를 뚫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불공정'이 오히려 회복력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해도 GDP의 51%에 달하는 국내저축이 뒷받침해준다. 금융기관 역시 부실 채권에 적응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지방 정부는 GDP의 50%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느슨한 공간이 오히려 유연성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현재 중국의 가정 소비는 경제의 3분의 1에 그치지만, 정부가 의료예산을 늘려 노인층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중·노년층의 지갑이 열려 소비가 크게 늘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인 2만2000명당 한 명인 의사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낙후한 농촌을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정책만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영록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현재 51.3%인 도시화율을 목표 수준인 6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통해 중국은 향후 10년 동안 8% 이상 성장률을 확보할 것(保八·바오바·8% 성장)"이라고 말했다. 매년 30만명 규모의 도시를 50개 이상 건설하면서 인프라와 주택 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내수도 진작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두 차례 경제 위기에서 정부와 기업이 단결해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번에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위기를 넘기고 더욱 강한 경제 체질로의 탈바꿈을 시도할 것이다. 이 같은 체질 개선에 성공한다면 중국은 6~8년 사이에 미국을 능가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것이 틀림없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눈앞의 위기 못지않게 '2020년의 중국'을 내다보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