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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령 제111호 《변호사사무소 관리방법》이 2008년 5월 28일의 사법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반포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吳愛英 2008년 7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사무소의 설립을 규율하고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이라 함)과 기타 유관 …(2011-05-26 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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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8호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관리규정》이 2008년 5월 3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李長江 2008년 6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 검사검역 차압, 압류 업무를 규율하고 국가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공민, …(2011-05-26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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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 가정폭력 대처 인신보호령 실시
중국 산시(陝西)성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할 '인신보호령'이 첫 실시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의 인터넷 사이트인 신화망이 9일 보도했다.이 사이트에 따르면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8일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자가 48시간 이내에 당국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인신보호령을 실시하라고 성내 21개 현(懸).시(市) 소재 법원에 지시했다.인신보호령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산시성내 1천900만명의 부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해당 지역법원에 신고하면 법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긴급 또는 보통 보호조치를 내리게 …(2011-05-26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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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법원 “동성애자 혈액기부 거절 정당”
중국 법원이 동성애자는 혈액기부 거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북경일보(北京日報)가 관할인 베이징(北京) 하이뎬(海淀)구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8일 보도했다.왕쯔정이라는 필명의 남성은 지난달 홍십자회가 동성애자인 자신이 낸 혈액 기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중국 내에서 이런 소송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었다.이 남성은 소장에서 "지난달 초 혈액기부를 위해 홍십자회를 찾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동성애자라고 답하자 혈액기부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엄연한…(2011-05-23 09: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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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방법
- 중화인민공화국신식산업부령제24호 -제1장 총칙 제1조중국의 인터넷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터넷 도메인 네임 관리 규칙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2조 본 방법중 아래 단어의 정의:1) 도메인네임:네트웍에서 각 주 컴퓨터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메인을 말하는데 인터넷에 접속을 설정할 때에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에 대응하는 고유 번호인 IP주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2011-05-23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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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1.4.25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은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총리 원쟈바오 2007년 12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실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기업소득세법 제1조에서 언급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은 중국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2011-05-23 0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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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로인 《법률은 공정합니다》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법원 팔도구법정에서는 한건의 로무고용계약분쟁사건을 조사처리, 법관의 내심한 화해를 거쳐 피고측에서 78세 조모한테 오래동안 갚지 못했던 로무비용 1만원을 지불하게 되였다. 14년전, 장백현 팔도구진의 모 촌 촌민 조모는 촌에서 꾸리는 규소토회사와 소차로 한톤에 5원을 받기로 예약하고 규소토가루 운송일을 도맡아나섰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관리가 따라서지 못한데서 1년후 파산되고말았다. 그때로부터 촌에서는 다년간 촌간부들을 여럿 바꾸었지만 조모 로인의 1만원에 달하는 로무비용은 …(2011-05-23 0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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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시행
검사 면제되는 일부 대형 업체를 허용한 초기 제도를 폐기하고 회수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법은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이다. 이 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10배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식품안전법을 위반하면 농산품 판매가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기준 미달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판매가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2011-05-23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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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부 살해 여성 처벌 면해
중국 후베이(湖北)성 바둥(巴東)현 인민법원은 6.16 당간부를 살해한 호텔 여종업원 덩위자오(鄧玉嬌)의 행동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속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처벌면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베이징 이공대 교수는 동 판결은 인터넷 여론의 승리이며, 사회의 정의의 구현이자, 정부의 승리로서, 정부와 사법부처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당국이 이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칼을 이용해 반항하는 것은 무죄'라는 식으로 오도함으로써, …(2011-05-19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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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혼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위의 A사장의 경우 여자와 …(2011-05-19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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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투자자금의 우선 회수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2011-05-19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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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판매의 편의를 제공한 A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과 실시세칙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명확히 알 수 있으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2011-05-19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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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2011-05-19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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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증 어떤 혜택?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국국무원이 공포한 ‘지방 외사업무에 관한 약간 규정’은 그 자격조건과 그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외국인 전문가증’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중국 ‘외사판공실’이다.둘째, 신청조건은 외국인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기술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책임자급 이상이…(2011-05-16 0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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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문화재 거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송대(宋代) 서화를 팔고 싶다고 했다. 그림을 감정한 결과 국가3급 보호문물로 판정됐다. A사장은 투자가치를 판단해 10만위엔(元)에 이를 구입했다. 며칠 지난 뒤 중국공안이 그림을 판 중국인 친구를 구속하고 송대 서화와 10만위엔을 몰수했다. A사장은 서화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문화재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매매할…(2011-05-16 0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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