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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저지른 행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옆자리의 중국인과 싸움이 벌어졌다. 만취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중국인을 구타,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중국공안에 구속되었다.A사장은 공안에게 만취된 상태에서 고의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구타한 것이므로 무죄거나 최소한 정상을 참작해 가볍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2011-05-06 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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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해석권
중국에 유학중인 A군은 친구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마침 개업 5주년 행사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는 공고를 발견했다. 공고 마지막에 5주년 기념행사 공고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음식점에 있다고 돼 있었다. 그리고 식사 후 요금을 지불할 때 최종 해석권을 주장하며 몇몇 음식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음식점의 이런 행위는 중국법에 합당한지 알아보자.첫째, 중국계약법 제40조와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약관계약에서 정한 강제성 규정은 무효다. 둘째,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2011-05-06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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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 이렇게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 공장 건설용지로 변경해 비준을 받았다.그러나 회사의 자금계획 차질로 공장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A사장이 자체 원인으로 인해 부지를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2004년 12월27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유휴토지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2011-05-06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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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요금을 핑계로 보증금 안 돌려주면?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요금명세서를…(2011-05-06 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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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으로 사망 했다면?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때 A사장이 내세울 수 있는 중국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첫째, ‘중국공장안전위생규정’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고온조건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소금물이나 음료수를 …(2011-05-06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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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인 W씨를 알게 되었다.A사장은 W씨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여러 모로 알아 본 결과 “중국측 합자대상자로서 개인은 안되고 기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장는 과연 중국 개인 투자자와 합자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2004년 2월15일부터 시…(2011-05-04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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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행각, 법 저촉 대상인가?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A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 간부사원들로 하여금 의심나는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A사장이 지시한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중국 현행법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첫째,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면 “범죄증거로 필요한 장물을 찾기 위해…(2011-05-04 0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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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연유산
임신 4개월의 원고 리모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는 없었지만 태아가 놀란 나머지 이틀 뒤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다. 리씨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자연유산 치료비와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허난성(河南省) 꿍이시(鞏義市) 인민법원은 지난 5월23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리씨에게 자연유산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285위엔(元=1위엔은 약 119원), 정신상 손해배상 위자료로 8000위엔과 차량 손실 수리비 2만5909위엔을 …(2011-05-04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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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의 사망
한 술 취한 남자가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유족들은 목욕탕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신쟝(新疆)자치구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사구(沙區)인민법원은 목욕탕 업주가 유족에게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1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5년 10월30일 새벽 1시쯤 영업사원인 양 모씨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욕탕에 갔다. 방금 욕탕의 물을 더운 물로 바꾼 것을 모르고 물 속에 들어간 양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입원 10일만에 전신 화상과 그…(2011-05-04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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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ㅇ《황허(黃河) 수량 관리 조례》 - 황허(黃河) 수량 통일 관리, 황허(黃河)유역 물 공급부족 문제 해소 ㅇ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제품 홈쇼핑 방영 잠정금지 - 가슴확대, 키 키우기, 다이어트 관련 제품과 약품, 의료기기의 tv 및 라디오 홈쇼핑 프로그램 방영 잠정금지 ㅇ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주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주택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개인주택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 ㅇ 《시체 출입국 및 시체처리 관리 조례》 - 시체 매매 및 시체를…(2011-05-04 09: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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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토정비결’ 인터넷 서비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터넷 서비스업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으로 나눠 영리성은 허가제, 비영리성은 신고제로 규정했다.둘째, 인터넷 서비스업 영업허가증 신청이나 신고기관은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나 성·자치구·직할시의 성급 전신관리기구다.셋째, 뉴스·출판·교…(2011-04-28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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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고 왕양의 미혼공증 또는 결혼공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곳에…(2011-04-28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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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인 A사장의 회사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교통경찰은 사고차량을 압류했다.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어떠한지,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도로교통사고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2011-04-28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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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제를 실시했다. 또한 각 영업사원들에 대한 분기별, 계층별 교육 등을 통해 중국 정서에 적합한 판매망과 판매방식을 구축하게 됐다. A사장이 이같은 영업구도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어떤 영업사원이 중국의 B회사와는 외상판매를 해도 대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 회…(2011-04-28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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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에 대한 투자
한-중 수교 시점에서 진출한 A사장은 최근 들어 주의 깊게 지켜보았던 유망한 중국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는 중국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소액투자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러나 중국인과 합자․합작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투자금액의 25%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전자의 방안을 실현할 수가 없었던 차에 관련법규가 개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즉, 외국인이 중국인과 합자․합작회사 설립 시 등록자본금의 25%미만 투자도…(2011-04-28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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