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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방지법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A사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직 생소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A사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쟝쑤성(江蘇省)에 소재한 중국 ○○○유한공사뿐이다.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 ○○○유한공사의 제품은 A사장의 제품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고 한다.최근 들어 이 제품의 한국 수출이 저조해지고 중국 내수시장 수요가 확대될 기미가 보여 중국 내수시장 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있던 A사장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풍부…(2011-03-28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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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조지폐 소지죄로 1년의 유기징역과 함…(2011-03-28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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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2011-03-24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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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최근 줄곧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어왔던 스웨덴 공민의 강제집행 신청 안건이 종결을 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하기와 같이 보도했다. 스웨덴 국적을 가진 공민이 북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부모가 사고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했고 승소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사이에 피집행자 張××와 姚××는 줄곧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동시에 두 명의 피신청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6월 8일 오전,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집…(2011-03-24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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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의 B회사가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의 A회사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수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중국 B회사와의 위탁계약에 …(2011-03-24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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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정의 동정심
2005년 6월3일 한창 청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23세의 소녀 욍징징(王晶晶)은 악몽의 하루를 맞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선신(沈新)이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저항하다가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병원에 실려간 왕양은 1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다.2006년 1월9일 랴오닝성(遼寧省) 판진시(盤錦市) 씽룽구(興隆區)인민법원에서는 자수한 남자친구 선신의 형사재판과 함께 왕양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이 함께 개정됐다. 경제능력…(2011-03-24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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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임금…(2011-03-24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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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때문에 C군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부딪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C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2011-03-21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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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노화가 원인인 고장의 수리는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면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둘째, 보험 선택 시 주의 깊게 확인하되, 새 …(2011-03-21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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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할…(2011-03-21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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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국영토 내의 부동산은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상속법 제2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법 제5조)셋째, 유언의 방식은 공증방식ㆍ자필증서방식ㆍ대필증서방…(2011-03-21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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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2011-03-21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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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검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이 생겨 파출소로 인계됐다. A사장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계기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강력한 자기물성을 지닌 물질은 휴대나 운반을 금지한다.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나 기타 교통운수의 정상적인 운…(2011-03-17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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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때문에 C군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부딪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C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2011-03-17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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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족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인 A사장의 회사에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사망보상금을 요구했다. A사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자.첫째, 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배상…(2011-03-17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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