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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지 1
베이징시(北京市) 제2중급법원은 최근 심장병으로 사망한 장모씨 유족이 베이징이팡부동산관리(億方物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14만4000위엔(元=1위엔은 약 12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파트에 사는 장모씨는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병이 발작해 병원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으나 운행이 중지돼 있었다. 엘리베이터 운행직원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을 지체한 끝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 이에 장모씨 유족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책임진 부동산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2011-04-04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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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때문에 C군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부딪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C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2011-04-04 0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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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인민폐와 위조지폐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은 훼손되지는 않고 변색이 돼있었다. A군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내밀었을 때 상점에서 위조지폐라며 받기를 거절할 경우 중국의 현행법에 근거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1)지폐의 4분3 이상이 남은 경…(2011-04-04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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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효력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몰래 소형녹음기를 주머니에 감추고 이웃사람을 찾아갔다. 이웃사람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구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치료비등 손해배상은 거절하여 녹음된 구타사실 인정내용과 함께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알…(2011-03-31 0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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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원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사례였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격권을 갖는다. 다만, 법정감호인이 지체장애인의 신체기관 절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범죄설과 공익설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문명사회의 발전에…(2011-03-31 09: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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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의 사고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집주인이나 임대료, 학교문제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올해도 A군은 서너 군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S센터에 포장이사를 맡겼다. S센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이삿짐을 포장하고 나르기 시작했다. 거의 끝나갈 무렵 S센터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A군은 S센터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다. A군은 얼떨결에 입원수속을 위한 수술비ㆍ치료비ㆍ입원비 등에 상당하는 입원보증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런데,…(2011-03-31 09: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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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감정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사장의 행위는 중국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제37조에 의하면, 의료행위상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태아 성별감정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행정처벌이나 의료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2011-03-31 0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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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원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사례였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격권을 갖는다. 다만, 법정감호인이 지체장애인의 신체기관 절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범죄설과 공익설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문명사회의 발전에…(2011-03-31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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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지
베이징시(北京市) 제2중급법원은 최근 심장병으로 사망한 장모씨 유족이 베이징이팡부동산관리(億方物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14만4000위엔(元=1위엔은 약 12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아파트에 사는 장모씨는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병이 발작해 병원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으나 운행이 중지돼 있었다. 엘리베이터 운행직원을 찾아 헤매느라 1시간을 지체한 끝에 병원에 도착했으나 사망했다. 이에 장모씨 유족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책임진 부동산관리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2011-03-28 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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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부모의 부양의무와 상속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국적의 여자와 결혼했다. 결혼 몇 년 후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아내의 부모와 미성년 남동생을 부양하게 됐다. 얼마 후 장인장모가 사망하자 사망한 아내의 남동생이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때 사망한 아내 대신 처부모를 부양한 A사장은 상속권이 없는지 중국가족법을 근거로 알아보자.첫째, 중국혼인법에 의하면, 부부와 부모 사이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고,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다.둘째, 사망한 남편의 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부양과 사망한…(2011-03-28 09: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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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혼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위의 A사장의 경우 여자와 …(2011-03-28 0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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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방지법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A사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직 생소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A사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쟝쑤성(江蘇省)에 소재한 중국 ○○○유한공사뿐이다.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 ○○○유한공사의 제품은 A사장의 제품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고 한다.최근 들어 이 제품의 한국 수출이 저조해지고 중국 내수시장 수요가 확대될 기미가 보여 중국 내수시장 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있던 A사장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풍부…(2011-03-28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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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조지폐 소지죄로 1년의 유기징역과 함…(2011-03-28 09: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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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자금의 우선회수
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합작기업의 투자자금 우선회수는 2005년 9월 시행된 ‘중외합작경영기업 외국합작자 투자자금 우선회수 비준처리법’에 의해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해야 한다.첫째, 중외합작계약서에 기업청산 후의 전체 재산을 중국측 투자자의 소유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야 한다. 둘째, 합작기업의 채무 변제는 투자자금 우선회수에 선행한다는 승낙서를 …(2011-03-24 1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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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한국인이 중국에서 강제집행을 신청 절차 최근 줄곧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어왔던 스웨덴 공민의 강제집행 신청 안건이 종결을 지었다. 《인민법원저널》은 하기와 같이 보도했다. 스웨덴 국적을 가진 공민이 북경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부모가 사고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 기소했고 승소하여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 사이에 피집행자 張××와 姚××는 줄곧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동시에 두 명의 피신청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6월 8일 오전,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 집…(2011-03-24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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