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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의 B회사가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의 A회사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수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중국 B회사와의 위탁계약에 …(2011-03-24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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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정의 동정심
2005년 6월3일 한창 청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23세의 소녀 욍징징(王晶晶)은 악몽의 하루를 맞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선신(沈新)이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저항하다가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병원에 실려간 왕양은 1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다.2006년 1월9일 랴오닝성(遼寧省) 판진시(盤錦市) 씽룽구(興隆區)인민법원에서는 자수한 남자친구 선신의 형사재판과 함께 왕양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이 함께 개정됐다. 경제능력…(2011-03-24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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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임금…(2011-03-24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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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때문에 C군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부딪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C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2011-03-21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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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자.첫째,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연적인 노화가 원인인 고장의 수리는 사고로 차체가 찌그러진 상태가 아니면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다.둘째, 보험 선택 시 주의 깊게 확인하되, 새 …(2011-03-21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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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부에는 위급 시 홀ㆍ주방ㆍ룸에까지 연락되는 경보장치나 방송시설이 있어야 한다. 둘째, 10개 이상의 룸이 있는 음식점은 룸마다 경보장치와 안전출구 표지가 있어야 한다.셋째, 안전출구 통로에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비상표시등이 설치돼야 하고, 비상표시등의 거리는 20m를 초과할…(2011-03-21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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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중국영토 내의 부동산은 중국의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 둘째,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상속법 제2조),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법 제5조)셋째, 유언의 방식은 공증방식ㆍ자필증서방식ㆍ대필증서방…(2011-03-21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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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2011-03-21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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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검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이 생겨 파출소로 인계됐다. A사장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계기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강력한 자기물성을 지닌 물질은 휴대나 운반을 금지한다.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나 기타 교통운수의 정상적인 운…(2011-03-17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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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이유인지 기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고, 그 때문에 C군은 앞좌석에 앉아 있던 사람과 부딪치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C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첫째, C군의 사건 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 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처리지, 출발지, 목…(2011-03-17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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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족은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인 A사장의 회사에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사망보상금을 요구했다. A사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알아보자.첫째, 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배상…(2011-03-17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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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 상표권을 가진 회사는 판매의 편의를 제공한 A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과 실시세칙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명확히 알 수 있으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2011-03-17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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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혼인 방해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외동딸의 혼인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A사장은 딸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외동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중국경찰에 혼인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중국형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폭력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둘째, 이런 혼인방해죄는 친고죄이므로 당…(2011-03-17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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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바로 간판이다
중국 미용실에는 디자이너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를 선호하는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 이 곳 미용실의 디자이너는 90% 이상이 남자들이다. 서비스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직원들의 밝은 표정은 무뚝뚝한 남자 직원들보다 훨씬 더 값지다. 이곳에서 면접을 보면 대부분이 파마 뿐 아니라 모든 매뉴얼에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실력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중국 미용실의 파마 실력은 분명 한국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지구상에서 파마를 제…(2011-03-14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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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寓居)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구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의 관심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었다.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그는 자본가들의 소득도 땀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며, 자본축적이 확대되어야 노동자들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2011-03-14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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