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율사사무소 이용 방법
중국의 법률사무소를 율사(律師)사무소라고 하는데 한국과는 달리 3인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모여서 관할 성(省) 사법부서의 허가를 받아 개업을 하게 되므로 규모가 비교적 크다. 구성원인 율사가 10여 명에서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또 땅이 넓고 지역별로 적용되는 세부법규가 다른 관계로, 개인 율사가 취급하는 업무 또한 전문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문대서사무, 소송사무, 회사법분야, 금융분야, 부동산분야, 국제법분야 등으로 담당사무와 부서가 조직화되고 있는 …(2011-02-21 10:27:33)
|
|
|
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중국에서는 合同이라 함)이란 두 사람 간 약속의 법률적 표현이고, 계약서(合同書)란 후일(後日)을 예비하기 위한 증거서면(證書)이다.선남선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 구두 약속은 혼인계약이 되고, 연애편지에 구구절절 결혼 후 청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증거서면으로서 계약서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契約)이란 곧 약속(約束)으로,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 역시 연애편지처럼 규정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률 격언으로는 ‘계약에는 형식이 없다’로 표현된다.이처…(2011-02-21 10:26:45)
|
|
|
법보다 주먹
사회의 발전단계가 낮을수록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현상이 발생한다.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평균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평균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법치국가라 부른다.속칭 주먹이라는 비유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폭력과 협박을 앞세운 무뢰한들로 최하위 사회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구 즉,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언어…(2011-02-21 10:25:04)
|
|
|
중국 공회와 한국 노동조합
한국에서의 노동조합을 중국에서는 공회(工會)라고 부른다. 즉 공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노동 3권이라 한다. 중국에 와서 기업을 하는 한국인 경영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이라는 존재는 용어부터가 부담스럽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의 공회 제도를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오히려 유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중국의 노동조합에 관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공회법'으로 19…(2011-02-21 10:23:21)
|
|
|
주식회사와 유한공사
우리의 회사(會社)를 중국에서는 공사(公司)라고 부르는데, 용어만 다를 뿐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명함을 보면 대부분 ****유한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한공사의 정확한 법적용어는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로서, 회사가 보유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회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채권자는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2011-02-17 09:24:55)
|
|
|
중국 연락사무소의 설치
중국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그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조사나 자사상품의 선전 등의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정식 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판사처(辨事處) 혹은 대표처(代表 處)라 부르며, 우리 용어로는 연락사무소라 번역함이 적당하다.성격을 요약 정리하면, 1. 외국회사 및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내에 설립하는 사무소로서, 개인은 설치할 수 없다.2.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직접 영수증…(2011-02-17 09:23:47)
|
|
|
기간의 산정
여권이나 비자에는 만기일이 있으므로 그 만기일 전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역시 법에 정해 진 기한이 있고 나아가 주식회사의 경우도 감사와 이사의 변경신고기한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와 같이 각 종 법규에서 정한 기한을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가를 법학에서 기간(期間)의 산정이라고 하는데, 세금의 납부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행정법 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기간의 산정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중국에서 간혹 논쟁이 되는 문제는 기한의 마지막 …(2011-02-17 09:20:42)
|
|
|
계약서와 예술작품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면, 그림을 그릴 줄 알므로 당연히 감상할 줄 아는 유형.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볼 줄은 아는 유형. 그릴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는 유형이 있다. 프랑스의 루블미술관에 가서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오는 관광객의 예가 제3의 유형에 해당한다.법률사무에 있어서 계약서의 작성에도 의뢰인의 유형이 분류되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타자까지 쳐서 가져오는 유형. 정리까지는 아니나 나름대로 메모하여 가져오는 유형. 이것도 저것도 없이 입만 가지고 장황하게 …(2011-02-17 09:18:08)
|
|
|
선진사회의 조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사회의 질서유지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의식수준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서 귀결이 된다.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행동이 다수의 차량탑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들이미는 운전자의 행동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는 관심이 없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동일한 불편이 수 없이 반복되면서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2011-02-17 09:17:14)
|
|
|
<보험자금 운용관리 임시방법>에 대한 분석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가 발표한 《보험자금 운용관리 임시방법》의 최대 특징은 규제와 완화를 결합시킨 것으로 사실 보험자금의 투자루트가 더 많아지고 보다 합리적이 됐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사회기관들이 운용하는 자금에 비해 보험자금의 최대 특징은 안전성 보장이다. 사람들이 수십 위안, 수백 위안, 심지어 수천 위안을 들여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자금 및 보험회사의 경영이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보험회사들을 보면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우뚝 솟은 사무빌딩부터 세우는데 보…(2011-02-14 09:37:53)
|
|
|
사회보험법 초안 연내 발표 전망…제도적 장애 해소되지 않아
줄곧 문제를 비켜가려고만 했던 《사회보험법》이 또다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사회보험법》 초안이 오는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4차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지난 6월에 심의하려고 했던 《사회보험법》이 일부 요인으로 6월, 8월의 심의기회를 거듭 놓쳤지만 전인대 상무위의 입법계획에 따르면 10월에 상정되면 연내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로 사회보험의 관리등급 제고, 사회보험료 징수체제 및 공무원과 준공무원인 공공기관의…(2011-02-14 09:37:11)
|
|
|
중국, 형법 수정 계획… ‘악의적 임금 체불’ 범죄로 지정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6차 회의 1차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대표법 수정안 초안, 형법 수정안(8) 초안 등을 심의했다. 이 중 형법 수정안(8) 초안은 ‘악의적 임금 체불’을 정식으로 범죄로 지정했으며 이외에도 가짜약 생산판매죄, 중대한 환경오염사고죄의 규정을 수정했다.
◆ 악의적인 임금 체불 최고 7년형
얼마 전 충칭(重慶)의 일부 농민공이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鄂爾多斯)시에서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다가 구타를 당했고 후베이(湖北) …(2011-02-14 09:36:16)
|
|
|
중국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관리 강화
중국정부가 규모가 엄청난 데다 투명도가 낮아 사회경제 발전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한 시점에서 지방 융자플랫폼에 축적된 리스크로 인해 정부의 시름이 깊다.
8월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공동으로 통지를 시달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 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는 융자플랫폼회사가 올 6월 30일 전…(2011-02-14 09:35:26)
|
|
|
두 가지 쟁점으로 《임금조례》 연내 발표 난항
임금 단체협상, 독점 임금관리 등 핵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여전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임금조례》가 올해 안에 발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 31일 초안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유관부서가 재차 《임금조례》에 관한 연구조사를 조직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앞서 수차례의 간담회에서 전해져 나온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과는 달리 이번 연구조사와 간담회의 상황을 보면 입법진척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 2가지 쟁점
《임금조례》는 국무원에서 주도…(2011-02-14 09:34:40)
|
|
|
부동산 등기제도의 이해
중국의 부동산제도를 이해하기에 앞서 부동산에 관한 우리의 상식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평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비교적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중국의 법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한 후 이를 기초로 중국 부동산제도에 현재의 모습을 파악 할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의 변천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사람이 살아가는…(2011-02-10 09:3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