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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토지의 사용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므로 중국 부동산에 대한 이해 즉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이해 역시 도시부동산을 중심으로 접근함이 현실적이다.우선 전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도시(城市라 함)의 토지는 모두 국가소유에 해당되므로 누구든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해야만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정한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진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전양 잠행조례”다.긴 제목 중 성진(城鎭)은 성과 진이라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므로 한국의 도시(都市) 로 해석하면 된다. 또 출…(2011-02-10 0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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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아파트 구입<23>
최근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관심을 갖고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한다.아파트를 중국어로는 공위(公寓)라 하여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신규분양아파트는 상품방(商品房), 기존의 아파트는 이수방(二手房)이라 통칭한다.신규 아파트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회사(한국의 주택건설회사)가 국가소유의 건설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되…(2011-02-10 09: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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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의 임대차<24>
중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식당을 비롯해 미용실, 슈퍼, 오락실, 노래방, 옷 가게 등 각양각색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을 임대(정확한 법률용어는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다.상업용 건물을 임차할 때의 핵심은 계약서인데 건물의 형태나 계약조건이 각양각색일 뿐 아니라 한자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어지간한 전문가도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각종 상담사례 중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철거대상이 되었을 때’와 ‘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간혹 발생하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2011-02-10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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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아파트 구입
최근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사고자 관심을 갖고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한다.아파트를 중국어로는 공위(公寓)라 하여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동주택이 되는데, 신규분양아파트는 상품방(商品房), 기존의 아파트는 이수방(二手房)이라 통칭한다.신규 아파트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회사(한국의 주택건설회사)가 국가소유의 건설용지를 매수하여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되…(2011-02-07 09: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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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과 철거
중국의 큰 도시를 여행하게 되면 어디서나 도시재개발의 공사현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규모와 속도가 크고 빨라서 과거 한국의 개발 열풍을 연상하게 된다.단층과 저층의 낡은 주거지역을 정리한 후 고층아파트나 대규모 상업단지를 건설하는 재개발사업은 당연히 기존의 철거민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국 역시 도시건축물철거관리조례(城市房屋撤遷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서 철거민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인이 직접 건물 소유자로서 철거민이 되는 경우…(2011-02-07 0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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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법학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다른 만물(생물)과의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철학(哲學)이 나왔고, 생로병사와 씨름하면서 의학이 발전하였고, 군집(群集)생활을 시작하면서 법학이 탄생하였다. 의학(醫學)이 개인의 신체와 정신영역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법학(法學)은 너와 나 즉 ‘우리’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을 뿐, 신체의 병리현상과 사회의 병리현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한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이나 병원에 가고,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2011-02-07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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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용지와 농가주택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방대한 중국의 토지를 관리하는 모법(母法)에 해당된다. (1986년 제정, 2004년 8월 제2차 개정)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다시 구분하면 ‘국가소유토지’와 ‘집체(集體)소유토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용도별로는 농업용지(農用地)와 건설용지(建設用地) 및 기타용지(未利用地라 함)로 구분되는데, 이 중 농업용지는 상당부분이 집체소유 즉 향(鄕). 진(鎭). 촌(村)이라는 행정단위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읍. 면. 동에 해당)농…(2011-02-07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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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기업의 해산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후 15년의 세월이 경과하다 보니 합영기업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절차(解散節次)를 문의하는 상담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외국투자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함)의 해산을 위하여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의 해산 및 청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해산절차는 “외상투자기업청산방법”(外商投資企業淸算方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실시조례 제91조)최근 상담한 사례는 실시조례 제90조 제1호 ‘합영기한이 …(2011-02-07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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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양(出讓)과 획발(劃拔)
전편에서 중국 도시구역(城鎭)의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이므로 개인이나 기업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소유권이 그 토지에 대한 점유(占有).사용(使用).수익(收益) 및 처분(處分)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면 사용권은 그 중 ‘처분권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정리하였다.소유자인 국가가 양도인의 입장에서 수요자(양수인)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서 출양은 토지대금을 받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이고, 획발은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사용권을 주는 방식으로서 무상토지사용권 혹은 할…(2011-01-31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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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파출소
중국에 와서 집을 얻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즉 주소를 가지는 경우) 반드시 파출소(공안)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처음 오는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범죄인 취급하듯 파출소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마음 상해 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공안기관(한국의 경찰청에 해당)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오해다.우리의 주민등록증을 중국서는 신분증(身分證)이라 하고 호적증명을 호구부(戶口簿)라 하는데 이를 공안기관에서 관리하므로 전출입 신고를 비롯, 출…(2011-01-31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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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
중국의 합자회사, 합작회사, 독자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에서 회사설립을 위하여 법률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개념을 파악해보자. 전편의 유한공사이야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3가지 회사는 모두 외국사람이 투자한 기업으로서 자기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외적(對外的)으로 책임지는 유한책임회사다.이 3가지 회사의 구분은 중국이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대내적(對內的)으로 회사에 자본금의 성격과 구성…(2011-01-31 09: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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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사용권
지난번에 게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이해'에서 중국의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유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는데 반해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등기권리증'이 발급되므로,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분석"이 중국의 부동산제도를 이해하는 관건(Key)이 된다고 정리하였다.토지의 사용권이란 곧 그 소유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중국의 법률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를 국가(國家)와 집체(集體)로 규정 함으로서 개인의 소유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8조)국가소유와 집체소유라는…(2011-01-31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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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담보금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야진(yajin)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압금(押金) 즉 ‘돈을 눌러둔다’는 의미의 명사로서 보증금 혹은 담보금으로 번역된다.가장 흔하게는 중국 호텔에 숙박할 때 방 값 외에 별도의 돈을 맡겨두는 경우로서, 숙박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호텔 내 비품 등을 가져 갔을 때를 대비하여 받는 돈이므로 담보금에 해당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이에 비하여 집이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주고 받게 …(2011-01-31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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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 처음 “경범죄처벌법”이 만들어 졌는데 당시는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장발) 바지 하단이 넓어도(나팔바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된 탓에 필자도 유치장에서 날 밤을 세운 경험이 있다.중국 역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의 건전한 기풍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을 공포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최근 상하이의 룸싸롱에서 한국인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그 중 2명이 15일 간의 구류를 받았으며, 푸젠성 샤먼시의 안마시술…(2011-01-27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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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하위법
가정이나 조직에 상하의 계급이 있듯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의 영역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순서가 있다.한국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터 잡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국무회의에서 의결)과 ‘시행규칙’(해당부처에서 제정)이 만들어 지는데,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하위법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법학이론에서 ‘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한국과 달리 중국의 법규체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한국인들의 입장에…(2011-01-27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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