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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필자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 처음 “경범죄처벌법”이 만들어 졌는데 당시는 머리카락이 귀를 덮거나(장발) 바지 하단이 넓어도(나팔바지) 모두 단속 대상이 된 탓에 필자도 유치장에서 날 밤을 세운 경험이 있다.중국 역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사회의 건전한 기풍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을 공포하고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최근 상하이의 룸싸롱에서 한국인 1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그 중 2명이 15일 간의 구류를 받았으며, 푸젠성 샤먼시의 안마시술…(2011-01-27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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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하위법
가정이나 조직에 상하의 계급이 있듯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의 영역에도 상위법과 하위법의 순서가 있다.한국의 경우 최고 법규인 헌법이 있고, 헌법에 터 잡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시행령’(국무회의에서 의결)과 ‘시행규칙’(해당부처에서 제정)이 만들어 지는데, 상위법규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하위법규는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법학이론에서 ‘상위법(上位法)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한국과 달리 중국의 법규체계는 상당히 복잡하여 한국인들의 입장에…(2011-01-27 10: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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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분증 제도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호간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다.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유의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주민등록증이 이에 해당되며, 중국 역시 과거의 ‘주민신분증조례’를 보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을 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우선 주민신분증 발급 대상자는 만16세 이상의 중국공민(한국의 경우 …(2011-01-27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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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공소권 (33)
수사권과 공소권 (33)전 번 호에서 중국과 한국에 형사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였다.두 번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목을 뽑다 보니 다소 전문용어가 동원된 것 같은데 수사권(搜査權)이란 ‘누가 수사를 시작해서 누가 끝을 맺는가?’이며, 공소권(公訴權)이란 ‘끝 맺은 사건을 누가 법정에 넘겨서 그 재판에 참여하는가?’라고 설명하면 이해 하기가 쉽다.수사권이나 공소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국가를…(2011-01-27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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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의 상속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적지 않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였다. 합법적이든 불법체류이던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건사고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간혹 중국인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 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분배를 놓고 유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법률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분배’라고 하여 한국은 “민법 제5편 상속(相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繼承法, 1985년도 시행)”이라는 별도의 법규를 두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2011-01-27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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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공증과 인증
공증(公證)이란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줄인 말로서 법률(공증인법)에 근거하여 허가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서류에 비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한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증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매매나 상거래의 계약서를 공증하는 경우에서부터 대리인을 선정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나아가 관공서나 직장에 제출하는 서류 등에 약방의 감초와 같이 공증이 요구된다.한국에서 발행 혹은 작성된 서류를 중국…(2011-01-24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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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증비용
중국의 공증비용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와 물가국이 사법부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규정이 적용된다. (한국 역시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이 동일한 비용을 받음) 또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규정한 비용기준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으면 벌금과 직무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고, 공증인의 과실로 의뢰인이 손실을 입게 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민사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중심으로 공증수수료를 살펴…(2011-01-24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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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예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다. 직업상 늘 다른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겪는 시시콜콜한 사연들에 같이 동참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이번 호에서는 법률과는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생활할 때와 중국에서 생활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든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어(말)는 원래 의사전달의 목적에서 만들어 졌는데 현실 속에서는 ‘감정표현의 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학술세…(2011-01-24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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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칙, 규약에 대하여
정관, 회칙, 규약 얼마 전 어떤 창단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회칙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관과 회칙의 차이점을 질문 받았기에 설명하고자 한다. 정관(定款)의 관(款)은 조문이나 조항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내용들을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定)한다는 의미로서 중국용어로는 장정(章程; 글 장, 법 정)이라고 하는데 풀이하면 ‘규칙을 문자로 정리’하였다는 뜻이다. 회칙(會則)은 말 그대로 ‘모임의 규칙’을 의미하며, 규약(規約)은 규정 규(規)와 맺을 약(約) 즉 약속을 규정화 하였다는 의미가 …(2011-01-24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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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회고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최근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어긴 주민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린 것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하여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의 나이(55세) 세대는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과거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연상되는데, 1961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앞세우고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인구정책도 세월에 따라 반전을 거듭하는지 지금 한국은 거꾸로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2011-01-24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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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입과 등기비용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는 추세다. 대부분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므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간 혹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등기비용에 의문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商品房이라 함)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세(契稅라 하며 우리의 취득세에 해당)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144평방 이상은 4%, 144평방미만은 1.5%가 되며, 주택유지보수기금(房屋維修基…(2011-01-20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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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오류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서를 한자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번역의 오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번역은 '통역을 통한 직접적인 대화'와는 달리 문자로 기재되므로 작성자의 수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한글로 쓴 소학교 학생의 글짓기 작품과 대학입시의 논술작품에 차이를 생각하면 될 듯하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하여도 시(市) 개발구정부가 만든 투자유치용 한국어 판 카타록을 보면 한심할 정도였는데, 용어나 맞춤법…(2011-01-20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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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와 신고제
쉽고도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행정제도를 분석해보자. 중국과 한국의 행정제도에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 대부분이 신고제임에 반하여 중국은 대부분이 허가제에 해당한다. 허가(許可)의 학술적 개념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건축허가나 사립학교설립허가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신고(申告)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저자가 만든 개념임)으로서 주식회…(2011-01-20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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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원과의 결혼휴가일 다툼 이렇게 대처하자
중국직원들이 결혼휴가 일수에 관하여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왜 여기는 결혼휴가 일수가 짧은가라고 불평하고 또한 톈진(베이징, 상하이 포함)의 경우 만혼은 휴가일수가 10일인데 휴가기간에 토,일요일 끼어 있을 경우에 휴가가 10일이 아니라 12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우선 톈진이 만혼 휴가일수가 10일이라는 것은 천진시의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를 보여주면서 각 지역마다 이 조례가 있고 그 지역내의 기업단위는 이 조례의 …(2011-01-20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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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원 잔업비 소급지급 요구, 이렇게 대처해야
베이징 노동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신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동중재기구에 가장 많이 제소되는 안건들은 '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해고 취소 요구', '잔업비 소급 요구'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중에서 잔업비 소급 요구는 대부분 장기 근속자들이나 핵심 관리직 요원들이 퇴직하면서 소급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핵심 관리직들은 회사의 사정을 훤하게 알고 있고 퇴직할 때 중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2008년 5…(2011-01-1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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