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2010-12-27 09:30:13)
|
|
|
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안(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고려에 넣어 월 8만위안에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재임대 후 6개월이 지나자 건물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전체를 팔아버렸다. 새 건물주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중국법의 관련규정은 어떤지 알아보자. 첫째, 부동산 임…(2010-12-27 09:29:17)
|
|
|
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평가제를 실시했다. 또한 각 영업사원들에 대한 분기별, 계층별 교육 등을 통해 중국 정서에 적합한 판매망과 판매방식을 구축하게 됐다. A사장이 이같은 영업구도로 전환하게 된 동기는 이러하다. 어떤 영업사원이 중국의 B회사와는 외상판매를 해도 대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 …(2010-12-27 09:28:18)
|
|
|
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고 왕양의 미혼공증 또는 결혼공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곳에…(2010-12-23 09:37:38)
|
|
|
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실무진이 법인대표와 법정대표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파악하고자 지인과 사전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이를 명확하게 해석해 놓거나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법상 법인대표와 법정대표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알…(2010-12-23 09:36:35)
|
|
|
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동거는 혼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게다가 기혼자가 동거를 하면 중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된 혼인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크게 번지고 있다.이번에는 중혼죄의 전제조건이 되는 동거와 동거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2010-12-23 09:35:24)
|
|
|
법정대표의 자격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클레임 등으로 인해 A과장이 이사로 있던 그 회사는 청산을 하게됐다. 그 회사가 청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과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는 지인들의 덕분으로 자신을 법정대표로 하는 독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공상…(2010-12-23 09:34:06)
|
|
|
중국 조기유학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2010-12-23 09:32:23)
|
|
|
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B군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담을 넘어 시내를 방황하다 중국의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이 벌어져 4주의 진단을 받는 상처를 입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A사장은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학교당국의 처사가 괘씸한 나머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학교에서 수…(2010-12-20 09:58:22)
|
|
|
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을 가진 두 친구의 가족은 법원에 제소해 화물차회사로부터 20만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을 보상받았다. 농촌호적으로 충칭시 학교에 다니던 허위엔은 법원으로부터 5만700위엔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03년 12월4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제정한 <인신손해배상안건에 적…(2010-12-20 09:57:16)
|
|
|
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2005년 6월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해죄로 기소했다. 이러한 사건은 복지원 지체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국 최초의 사례였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인격권을 갖는다. 다만, 법정감호인이 지체장애인의 신체기관 절단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범죄설과 공익설이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2010-12-20 09:56:27)
|
|
|
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치렀다. 한 달 뒤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관리국(房地産管理局)에 가보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다음이었다. 화가 난 A사장은 소유자를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를 생각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2010-12-20 09:55:28)
|
|
|
법관의 기피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관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상청구를 한 중국회사의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로 서로 식사초대도 하며 그 변호사의 핸드폰을 법관에 빌려주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 이때 A사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중국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관 기피제도가 있다.첫째: 법관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직계혈족이거나 친척인 경우둘째: 법관이 사건의 …(2010-12-20 09:54:12)
|
|
|
[열람중]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에 위약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회사의 신용상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 때 중국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었을 때에 청구할…(2010-12-16 10:28:33)
|
|
|
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식점 종업원은 고객이 가지고 온 술은 마시면 음식점규정에 의해 벌금 1백위엔(元)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규정은 합법적인가 알아보자.우선 벌금이란 행정기관 혹은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조직이 행정규범을 위반한 사람·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말하는 것이…(2010-12-16 10:27: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