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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에 위약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회사의 신용상실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 때 중국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가 생명권·건강권·신체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인격존엄권·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었을 때에 청구할…(2010-12-16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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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식점 종업원은 고객이 가지고 온 술은 마시면 음식점규정에 의해 벌금 1백위엔(元)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규정은 합법적인가 알아보자.우선 벌금이란 행정기관 혹은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조직이 행정규범을 위반한 사람·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말하는 것이…(2010-12-16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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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국 출장을 핑계대고 상환을 거절했다.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첫째, 중국에서는 공탁을 한국과 달리 법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정구역이 있는 채무 이행지, 담보인 주소지, 채무인 주소지의 공증처에 해야 한다.둘째, 금전채무로 인한 공탁의 사…(2010-12-16 1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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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제도란?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우연한 일로 이웃 중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후 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고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가벼운 상처이나 치료비가 필요했고 학교도 며칠 못 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필요했다. 파출소에서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응분의 처리를 해주기 기다렸으나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자소(自訴)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자소제도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한…(2010-12-16 1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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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국에서의 산업재해 범위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사고를 당한 여직원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서면 고용계약이 없고 재봉사가 자리를 이탈해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중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ㆍ신체장애…(2010-12-16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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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도수표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김 사장은 은행에 지급제시를 요청했으나 잔액이 초과한 부도수표(空頭支票)이므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김 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유사한 형사범죄를 사유로 내세워 중국경제범죄수사단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경제범죄수사단이 수사 후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수표와 관련한…(2010-12-13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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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서 당한 사고
북경에 유학 중인 한국인 A군은 평소 여행을 무척 좋아했다. 한번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기차로 남부지방을 여행하던 중 기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A군과 부딪쳐 불행히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때 A군은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국의 관련법률을 알아보자.첫째, A군의 사건처리 관할법원은 ‘철도운수 전문법원 관할범위 규정’에 의해 사고 처리지·출발지·목적지의 철도법원이 된다.둘째, 철도운수국이 배상하는 금액은 신체의 상해 혹은 사망으로 인한 것은 최고 4만위엔(元…(2010-12-13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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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임금…(2010-12-13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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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외자기업의 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둘째, 외자기업은 ① 투자 등기자본이 전부 투자돼 있어야 하고 ② 영업적으로 혹자기업이어야 하며 ③ 위법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셋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의 경영…(2010-12-13 1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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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과 법률문제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그렇다면 이 한국의 IT업체의 상장목표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중국법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현재 차스닥상장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선쩐증권거래소의 ‘창업기업주식발행과 상장규칙자문문건’, 그리고 중국증권위원회의 ‘창업기업주식발행상장조례’ 등의 초안에 근거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2010-12-13 1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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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킬 필요성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시킴과 동시에 보증금 1만위엔을 몰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경우 중국 법률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근로자는 수습 사용기간이나 회사가 폭력·협박 혹은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와 약속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2010-12-09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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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지사 설립
일찍이 중국 북경에 진출한 A사장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그래서 북경에 설립한 독자회사의 영업을 청도와 상해까지 확장할 생각이다. 영업 확장을 목적으로 청도와 상해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 법률의 규정이 어떤지 알아보자.첫째, 지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본사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이 지사와 본사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다.둘째, 지사 설립신청은 본사 비준기관인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지사 설립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셋째, 지사…(2010-12-09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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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권한 술로 인한 사망사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매우 호탕한 성격이었다. 사내가 술을 할 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 사업 친구들의 주량을 늘이는데 열심이었다어느날 술자리에서 평소 음주를 못하는 중국 친구에게 사업과 술의 이론을 주장하며 폭탄주를 강권했다.A사장의 강권에 못이겨 연속으로 폭탄주를 8잔이나 마신 중국 친구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중국 친구의 부인은 A사장이 강권해 술을 먹인 사실을 알고 A사장에게 사망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중국법률은 어떤…(2010-12-09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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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이전의 법적효력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장은 회사명의로 사원용 아파트를 계약했다. A사장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불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동 할 기미가 보이자 건설회사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A사장에게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만 돌려주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한 후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다.이러한 경우 A사장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중국계약법…(2010-12-09 0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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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탁기 제조공장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백화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이에 격분한 A사장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중국의 법률 규정은 어떠…(2010-12-09 0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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