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법건축물 철수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그런데 얼마후 회사가 여유로 준비한 공터에 이웃 주민이 가건물을 설치해 소매점 영업을 시작 했다. 이를 알게 된 A사장은 그 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웃주민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자 A사장은 공장 직원을 시켜 강제 철거를 시켰다. 강제철거 당한 이웃주민은 A사장을 …(2010-12-06 09:36:04)
|
|
|
[열람중]취중에 저지른 행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옆자리의 중국인과 싸움이 벌어졌다. 만취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중국인을 구타,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중국공안에 구속되었다.A사장은 공안에게 만취된 상태에서 고의가 없이 무의식적으로 구타한 것이므로 무죄거나 최소한 정상을 참작해 가볍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2010-12-06 09:35:09)
|
|
|
호텔요금 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초과하면 하루반치의 요금을 내야 하고 저녁 6시를 초과하면 이틀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장은 투숙시간이 전부 21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결산시 이틀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2010-12-06 09:34:20)
|
|
|
녹음의 증거효력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몰래 소형녹음기를 주머니에 감추고 이웃사람을 찾아갔다. 이웃사람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구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치료비등 손해배상은 거절하여 녹음된 구타사실 인정내용과 함께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알…(2010-12-06 09:33:40)
|
|
|
영업허가증의 임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며칠 후 구입한 상점에 제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영업허가증을 가진 점포주인은 당시 물건을 판 사람에게 임시로 점포를 빌려주어 장사를 하게 했었다며 모든 책임을 판매상에게 전가한채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이…(2010-12-02 10:40:26)
|
|
|
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위엔을 고정이윤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것. 두 사람은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년이 지난 뒤 B사장이 50만위엔을 지불하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50만위엔과 원금 2백만위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이때 중국법률의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첫째, 중국에선 기업이 개인이나…(2010-12-02 10:38:37)
|
|
|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분야별 의무 부과
가.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자는 설계시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근거하여 설계하도록 했다나. 생산자는 제조시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근거하여 자원이용효율이 높고 회수처리가 용이하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및 공법을 채택했다다.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은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2010-12-02 10:37:17)
|
|
|
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중국에서 독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주 술집을 찾았다. 어느날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집을 찾아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거절하는 B양을 몇 대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A씨의 돈이 탐이난 B양은 나중에 합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잠든 틈을 타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강간죄로 체포되었다. B양은 또 강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형사부대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때 중국법률의 관련 규정은 어떠…(2010-12-02 10:35:06)
|
|
|
최저 소비가격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손님과 중국요리집에서 조용한 방을 찾아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최저소비가격이 인민폐 1천위엔(元)이상이므로 계산은 8백위엔이지만 1천위엔을 요구하였다. 이때 최저소비가격을 요구한 복무원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있는가 알아보자.첫째,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둘째, 중국 ‘찬…(2010-12-02 10:33:23)
|
|
|
중국 중산층 연편균 소득 만달러 이상 3억명
중국의 중산층이 연평균 1만~6만달러 소득자로 정의돼 관심을 끈다.
법제석간지에 따르면 미국 포브스지는 최근 중국 관련 칼럼에서 중국 중산층을 대학을 졸업한 25~45세 사이의 도시거주자로 연평균 수입 1만~6만달러의 기업인, 전문가라고 정의했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중산층은 올해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3억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 겸 임금전문위원회 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중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은 없고 중등소…(2010-12-01 05:46:00)
|
|
|
이색 소송―“10위안 환불하라”
2003년 8월4일 런민(人民)대학 박사연구생 쑹더신은 쩡저우시(鄭州市) 27구법원에 허난성(河南省)고속도로공사를 상대로 10위안(元=1위안은 약 120원)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속도로에 생긴 장애로 속도를 내지 못해 평소 30분 거리가 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이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저속도로’이므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 통행료 10위안을 환불하라는 것이었다.그러나 쩡저우시 27구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다만 허난성고속도로공사에 사법건의서를 보내, 고속도로 입구에 ‘…(2010-11-29 10:26:06)
|
|
|
수출입회사의 대리 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의 B회사가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의 A회사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수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중국 B회사와의 위탁계약에 …(2010-11-29 10:24:18)
|
|
|
위조지폐 보관 채임
김덕현(정법대 겸직 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2010-11-29 10:23:07)
|
|
|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A사장은 활발하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다.그러던 중 소규모 중국 독자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회사의 법률팀에 소속되어 있던 王양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A사장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결혼을 결정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들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0년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그런데 王…(2010-11-29 10:21:45)
|
|
|
훼손된 위안화와 위조지폐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은 훼손되지는 않고 변색이 돼있었다. A군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내밀었을 때 상점에서 위조지폐라며 받기를 거절할 경우 중국의 현행법에 근거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1)지폐의 4분3 …(2010-11-29 10:1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