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눈으로 중국 그대로를 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05 14:27|본문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내일을 말한다’를 주제로 중국과 중국을 둘러싼 세계정세를 설명하면서 변화하는 중국에 맞는 실용적 외교를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 발표 요지중국은 우리가 아는 중국보다 더 심오하다. 정체성이 여러 개인 것 같다.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는 등 첨단국가이기도 하지만 대륙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한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萬)의 얼굴’을 한 나라가 중국이다. 한 특징을 보고 중국이라고 단정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나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정세와 비교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중국을 보고 돌아왔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는 일본이나 미국이란 프리즘을 통해 알려져 있다. 중국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 중 중국 사람은 없다.
서구의 프리즘을 가지고 중국을 볼 것이 아니다. 중국 자체로 중국을 볼 수 있어야 중국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변정일)가 주최하고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10년도 제4기 제주시지역 JDC 아카데미’ 제9차 강좌가 지난 29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고기철 기자>
▲중국, 왜 중요한가=우선 중국은 경제대국이 됐다.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다. 경제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다.
지금껏 연 8% 성장한 국가가 없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속도는 제로다.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많아야 3% 성장인데 반해 중국은 매년 8~9% 성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수출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중국이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다. 그만큼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외화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보면 2조 5000억불이다. 미국경제를 볼 때 달러 가치가 땅바닥을 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 일본 그다음 세 번째가 중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 미국을 합쳐야 중국의 영향량에 준한다.
무역량의 20%가 중국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무역적자 250억불 정도 된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는 300억불이다.
중국에서 벌어다 일본 적자 메꾸는 격이다. 중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 열쇠를 가진 것도 중국이다. 6자회담 멍석깔고 북핵 해결되게 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그나마 평화유지되는 것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도 중요하지만 중국 휴정협정 당사자다.
중국은 남북전쟁 휴정협정의 법률적 당사자다. 그러기때문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다.
앞으로 대결구도가 있다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다. 미국이 떠난 공백인 상태서는 중국과 일본이다. 어떤 형태든 중국은 한반도 운영에 센 영향력을 끼친다. 제주의 미래도 중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작년 제주방문 외국 관광객 70만명 중 28만명이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다.
북경, 상해쪽에서만 오는 관광객이 28만명이다.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제일 가깝고 가장 쾌적한 곳이 제주다.
앞으로 제주에 투자자가 들어온다면 한국사람보다 중국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고 자본이 많이 오게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규제가 적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 미국·주변국 전략= 중국은 위협의 원천도 미국이고 협력의 대상도 미국이라고 본다. 중국의 외교 안보 핵심 국가는 미국이다. 하지만 현재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구도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은 협력 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국경에 접한 나라는 총 22개국이다. 중국은 주변국을 안심시키고 더불어 풍요하게 하며 주변국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안린·부란·목린’3린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불신과 인도와의 국경분쟁, 중국 내 이슬람 세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평화적, 내부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것이 후진타오의 조화적인 생활이다. 중국 국가안보의 핵심은 생존과 주권 보존, 공산당의 안전에 있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들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난리가 나는 것도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중국은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B정부 출범 이후 변할 조짐이다.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중국과 북한 전략동맹이 맞설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중국 외교 어떻게 해야하나=이제 중국은 국제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이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 대국으로 부상할 준비는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G2보다는 G-20이 더 바람직한 국제 협의채널이다.
중국이 내부적 모순과 도전을 잘 관리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특히 양국화의 모순, 민주주의의 도전, 배타적 민족주의의 흥기,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등 현안문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리더십의 행사는 고사하고 중국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중국(以中國) 관중국(觀中國)’이라는 맥을 통해 중국으로서 중국을 봐야한다. 일본, 미국의 프리즘으로 보면 안된다.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조금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균형적, 실용적 외교 전개해야 한다. 중국과 인적관계망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방위로 복합적 연계망 구성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중국을 알고 중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강연의 주요 발표 요지중국은 우리가 아는 중국보다 더 심오하다. 정체성이 여러 개인 것 같다.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하는 등 첨단국가이기도 하지만 대륙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한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만(萬)의 얼굴’을 한 나라가 중국이다. 한 특징을 보고 중국이라고 단정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다.
나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정세와 비교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중국을 보고 돌아왔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는 일본이나 미국이란 프리즘을 통해 알려져 있다. 중국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 중 중국 사람은 없다.
서구의 프리즘을 가지고 중국을 볼 것이 아니다. 중국 자체로 중국을 볼 수 있어야 중국을 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변정일)가 주최하고 제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2010년도 제4기 제주시지역 JDC 아카데미’ 제9차 강좌가 지난 29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고기철 기자>
▲중국, 왜 중요한가=우선 중국은 경제대국이 됐다.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다. 경제성장 속도는 세계 최고다.
지금껏 연 8% 성장한 국가가 없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제속도는 제로다.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많아야 3% 성장인데 반해 중국은 매년 8~9% 성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수출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중국이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다. 그만큼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외화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보면 2조 5000억불이다. 미국경제를 볼 때 달러 가치가 땅바닥을 치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 일본 그다음 세 번째가 중국이었다. 그러나 지금 일본, 미국을 합쳐야 중국의 영향량에 준한다.
무역량의 20%가 중국이다. 우리나라의 하루 무역적자 250억불 정도 된다.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는 300억불이다.
중국에서 벌어다 일본 적자 메꾸는 격이다. 중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북한 핵문제 열쇠를 가진 것도 중국이다. 6자회담 멍석깔고 북핵 해결되게 하는 것이 중국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그나마 평화유지되는 것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도 중요하지만 중국 휴정협정 당사자다.
중국은 남북전쟁 휴정협정의 법률적 당사자다. 그러기때문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다.
앞으로 대결구도가 있다면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다. 미국이 떠난 공백인 상태서는 중국과 일본이다. 어떤 형태든 중국은 한반도 운영에 센 영향력을 끼친다. 제주의 미래도 중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작년 제주방문 외국 관광객 70만명 중 28만명이 중국에서 온 관광객이다.
북경, 상해쪽에서만 오는 관광객이 28만명이다.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제일 가깝고 가장 쾌적한 곳이 제주다.
앞으로 제주에 투자자가 들어온다면 한국사람보다 중국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고 자본이 많이 오게되면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고 규제가 적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다.
▲중국의 대(對) 미국·주변국 전략= 중국은 위협의 원천도 미국이고 협력의 대상도 미국이라고 본다. 중국의 외교 안보 핵심 국가는 미국이다. 하지만 현재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구도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은 협력 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양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국경에 접한 나라는 총 22개국이다. 중국은 주변국을 안심시키고 더불어 풍요하게 하며 주변국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안린·부란·목린’3린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불신과 인도와의 국경분쟁, 중국 내 이슬람 세력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평화적, 내부적으로는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그것이 후진타오의 조화적인 생활이다. 중국 국가안보의 핵심은 생존과 주권 보존, 공산당의 안전에 있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이들은 외부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려고 한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난리가 나는 것도 급격한 통일이 이뤄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중국은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MB정부 출범 이후 변할 조짐이다. 한미군사동맹 강화에 중국과 북한 전략동맹이 맞설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중국 외교 어떻게 해야하나=이제 중국은 국제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인사이더이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 대국으로 부상할 준비는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G2보다는 G-20이 더 바람직한 국제 협의채널이다.
중국이 내부적 모순과 도전을 잘 관리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특히 양국화의 모순, 민주주의의 도전, 배타적 민족주의의 흥기,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등 현안문제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리더십의 행사는 고사하고 중국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중국(以中國) 관중국(觀中國)’이라는 맥을 통해 중국으로서 중국을 봐야한다. 일본, 미국의 프리즘으로 보면 안된다.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조금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균형적, 실용적 외교 전개해야 한다. 중국과 인적관계망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전방위로 복합적 연계망 구성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중국을 알고 중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