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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2000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수정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는 바, 이를 공포하며 동 법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
2000년 10월 31일
제1조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중국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2010-10-27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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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유형자산 조기폐기, 매각
기업의 유형자산(재고자산. 고정자산)은 사용환경의 변화나 진부화 등의 이유로 감가상각 기간 만료 이전에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기업회계상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자산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하지만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자산의 유입거래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우선 외국에서 면세 수입된 자산은 수책으로 세관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세관의 수책핵소 절차 없이 자산의 진부, 노후 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폐기처분하고 장부…(2010-10-22 0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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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상책임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B군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담을 넘어 시내를 방황하다 중국의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이 벌어져 4주의 진단을 받는 상처를 입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A사장은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학교당국의 처사가 괘씸한 나머지 학교를 상대로 …(2010-10-18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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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기유학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법학박사)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2010-10-18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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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法人)와 법정대표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실무진이 법인대표와 법정대표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파악하고자 지인과 사전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이를 명확하게 해석해 놓거나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법상 법인대표와 법정…(2010-10-18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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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고 왕양의 미혼공증 또는 결혼공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2010-10-18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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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의 사고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집주인이나 임대료, 학교문제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올해도 A군은 서너 군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S센터에 포장이사를 맡겼다.S센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이삿짐을 포장하고 나르기 시작했다. 거의 끝나갈 무렵 S센터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A군은 S센터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다. A군은 얼떨결에 입원수속을 위한 수술비ㆍ치료비ㆍ입원비 등에 상당하는 입원보…(2010-10-18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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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최저소비 금액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ㆍ법학박사)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들과 중국음식점에 갔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려면 최저 500위엔(元)어치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고 종업원은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의 규정은 중국 법률에 적합한지 알아보자.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은 상품의 품종이나 서비스 방식의 선택뿐만 아니라, 비교권…(2010-10-11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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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소개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ㆍ법학박사)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A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현금의 사용대차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서면증거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자는 은행이자의 4배 이상을 약정할 수 없고,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은행…(2010-10-11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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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 한국인이 중국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소속된 자로, 국가재정으로 임금과 복리를 제공받는 …(2010-10-04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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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의 처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의 부도수표에 관한 행정처벌 통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만약 상대회사가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발행했다면, 부도수표는 사기죄의 증거물이 되고 부도수표를 발행한 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둘째, 상대회사가 사기의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은행잔고를 초과해 부도수표…(2010-10-04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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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자는 고객이 요구하면 국제전화ㆍ장거리전화ㆍ핸드폰요금 등의 요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둘째, 동 조례 제40조에 의하면, 고객이 전화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전화요금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A군은 전화국에 가서 전화…(2010-10-04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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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한달 안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사장은 점포 매매계약서를 보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직접 점포를 구입하고 싶었다. 점포 소유자는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팔 수 없다고 했다. 이때 A사장이 취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국무원 ‘도시사유부동산관리조례…(2010-10-04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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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감정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사장의 행위는 중국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제37조에 의하면, 의료행위상 필요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태아 성별감정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는 행정처벌이나 의료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2010-10-04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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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혼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중국혼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첫째, 여자가 임신 중일 경우
둘째, 여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셋째, 여자가 임신이 중지돼 유산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의 A사…(2010-09-30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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