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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방해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외동딸의 혼인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A사장은 딸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반발한 외동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중국경찰에 혼인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런 경우 A사장은 중국형법에 저촉되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7조에 의하면, 폭력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둘째, 이런 혼인방해죄는 친고죄이…(2010-09-30 0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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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검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이 생겨 파출소로 인계됐다. A사장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용항공안전검사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계기판의 정상운영을 방해하는 강력한 자기물성을 지닌 물질은 휴대나 운반을 금지한다.
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나 기타 교통운수의 정상…(2010-09-30 0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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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축목법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
최근 중국은 45호 주석령을 통해 축목법을 반포하였으며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총칙, 가금 유전자원 보호, 축산 품종 선별 육종과 생산경영, 양식, 축산품 거래와 운수, 품질안전보장, 법률책임과 부칙 등 총 8장 74조로 나뉘었다.
이번 법률을 제정한 목적은 목축업 생산경영행위 규범화, 축산제품 품질안전 보장, 축산 유전자 자원 보호, 축산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한다. 법률에는 국가가 축목업 발전을 지지하고 축목업이 농업, 농촌경제와 농…(2010-09-30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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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의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 및 자금력이 풍부한 중국인 W씨를 알게 되었다. A사장은 W씨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여러 모로 알아 본 결과 “중국측 합자대상자로서 개인은 안되고 기업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사장는 과연 중국 개인 투자자와 합자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없는지 알아보자.
2004년 2월15일부…(2010-09-30 0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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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 A사장은 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 간부사원들로 하여금 의심나는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 A사장이 지시한 공장근로자에 대한 강제 몸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중국 현행법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중국 형사소송법 제109조에 의하면 “범죄증거로 필요한 장물을 찾기…(2010-09-27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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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전시품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안(元=약 4300만원)을 세관에 예치하고, 출국 때 이를 반환 받기로 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전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후 시내로 관광을 나갔다. 출발한 지 30분도 채 못된 시각에 창고에 보관된 전시품을 도둑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돌아왔다. A사장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세관에 예치한…(2010-09-27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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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재 거래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다.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송대(宋代) 서화를 팔고 싶다고 했다. 그림을 감정한 결과 국가3급 보호문물로 판정됐다. A사장은 투자가치를 판단해 10만위안(元)에 이를 구입했다. 며칠 지난 뒤 중국공안이 그림을 판 중국인 친구를 구속하고 송대 서화와 10만위안을 몰수했다.
A사장은 서화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문화재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2010-09-27 1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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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 후 대금지불 중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무역거래를 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원칙으로 했다.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중국은행에다 개설했다. 도착한 부품을 검수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인민법원 신용장 안건분쟁 심리에 관한 약간 규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중국인민법원은 신용장에 관한 안건 심리를 ‘국제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신용장 독립의 원칙 및 신용장 내용의 엄격 일치의 원칙에 따라 심리한다.
…(2010-09-27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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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람회 상품 구입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평소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았다. 마침 북경국제전람관에서 전자제품전람회를 연다는 광고를 보고 참관했다. 새로 출시된 카메라가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구입했다. 구입 후 10여일이 지난 후 고장이 발생, 교환을 요구하기 위해 전람회장 판매처를 찾았다. 마침 전람회 기간이 끝나 판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중국소비자보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비자가 전람회 혹은 임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 합법적인 권익에 손…(2010-09-27 0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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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할 경우 그 지역 공상국이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A군은 합자조건을 대폭 양보하면서 PC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는 합법적 행위인지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알아보자.
첫째,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문화행정부문…(2010-09-23 0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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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장식과 수리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한국인 A사장은 집을 임대해 살았다. 임대한 집이 오래돼 수리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도 하고 전등장식도 다는 등 2만위안(元)을 들여 집수리와 장식을 했다. 1년이 지나 임대기간이 만료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때 A사장은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문제의견’ 제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2010-09-23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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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해결방안으로 입양 사실을 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입양한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급기야는 가출하게 됐다. A사장은 이 문제의 발단이 모두 C로 인해 야기됐다는 생각에서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중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2010-09-23 0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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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증금
중국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올해의 애로사항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한 회의석상에서 호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관계로 작업지시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가의 귀금속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A사장은 직원채용 시 보증금으로 2000위안(元)과 개인신분증을 보관하고, 퇴직 때 이를 반환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조건 아래 있는 기업들이 A사장처럼 직원들에게 현금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중국에서 이런 조치가 …(2010-09-23 0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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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법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 공장 건설용지로 변경해 비준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계획 차질로 공장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A사장이 자체 원인으로 인해 부지를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 2004년 12월27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유휴토지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2010-09-23 0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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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發票)의 판매
중국에서 업소용 1회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만위안(元)에 상당하는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원인은 매년 연말이면 지출되는 업주 및 고객 회식모임의 접대비와 개인용도의 과지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發票)가 없기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중국친구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자,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액 20만위안의 6%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계산서를 자기 회사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2010-09-20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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