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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건 전화비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빠듯한 유학경비로는 비싼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어 통화도 자주 못하는 처지였다. 마침 집 근처 중국인 사무실에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사무실에 침입,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그로부터 3개월여에 걸쳐 여자친구에게 몰래 국제전화를 걸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됐다.주인이 국제전화 요금을 조사한 결과 총 2만위엔(元)이나 되자, 공안국에 절도죄로 형사 고발했다.이런 경우 중국 형법 제264조를 근거로 A군…(2010-06-30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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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인소득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기업에게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퇴직자 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즉 개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중국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근로관계 경제보상금 지급시 면세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고용관계 종료로…(2010-06-30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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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차용증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다수 부모들처럼 A사장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중국학교로 보냈더니,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학교 가기를 싫어했다.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 방과후 친구들과 PC방에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그 출입 횟수가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A사장이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인근 PC방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당신 아들이 6개월 동안 외상으로 PC를 사용한 2500위엔(元)의 돈…(2010-06-30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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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기증
베이징(北京)에서 방독면 화학보호복 마스크 등 의료위생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장에서 올해부터 중국 낙후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의료위생용품 및 약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그해 A사장은 중국 서부개발 개척단에 참가, 관련지역의 낙후된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만위엔(元=약 2800만원)에 상당하는 약품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으로 돌아온 A사장은 회사의 돌발상황으로 인해 약품을 기증할 수 없게 됐다. 해당 학교는 A사장의 기증을 빙자한 파렴치 행위에 …(2010-06-30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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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베이징(北京)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려고 했다. 그는 복권 판매가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에게 100위엔(元)을 주어 복권을 사도록 했다. 물론 번호 선택도 여자친구가 했다.여자친구가 산 복권 중 20만위엔이 당첨되자 여자친구는 자기가 산 복권이므로 당첨금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복권을 사기 위해 받은 100위엔만 상환하려 했다.A군은 자기가 준 돈으로 산 복권이 당첨된 것이므로 20만위엔의 당첨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중국법원의…(2010-06-30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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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증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국국무원이 공포한 ‘지방 외사업무에 관한 약간 규정’은 그 자격조건과 그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외국인 전문가증’을 관리하는 주관 부서는 중국 ‘외사판공실’이다.둘째, 신청조건은 외국인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전문기술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책임자급 이상이…(2010-06-28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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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상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공장 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심식사 때 반주를 곁들인 직원 한 명이 음주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A사장은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이같은 경우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알아보자.중국 산재보험조례 제14조와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2010-06-28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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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방불명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친구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20만위엔(元)을 빌려주게 됐다. 차용기간도 지난 데다 연말이라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A사장은 며칠 후 중국친구를 직접 만나러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갔으나 사람이 없었다. 그의 직장동료들의 말로 추정할 때 그 중국친구는 잠적한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 재산의 유무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친구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음을 알게 됐다. 만약 A사장이 중국친구를 상대로 재판을 하면 승…(2010-06-28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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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절도죄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숙부의 명태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 훈춘(琿春)에 갔다가 돌아온 B군을 만나 술을 마셨다. A군은 친구로부터 훈춘의 생활과 분기별로 적지 않은 수입이 보장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군은 친구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탈취할 목적으로 그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다. A군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B군의 지갑에서 1000위엔(元)을 꺼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B군은 지갑 속의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술집 종업원을 의심해 추궁했으나 혐의를 부인하…(2010-06-28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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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증금
중국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올해의 애로사항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한 회의석상에서 호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관계로 작업지시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가의 귀금속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A사장은 직원채용 시 보증금으로 2000위엔(元)과 개인신분증을 보관하고, 퇴직 때 이를 반환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만약 이와 유사한 조건 아래 있는 기업들이 A사장처럼 직원들에게 현금과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경우 중국에서 이런 조치가 적…(2010-06-28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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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자수
전자제품 욕심이 많은 A군은 항상 신형모델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남달랐다. 며칠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제품이 출시되자 A군은 주인 몰래 그 제품을 훔쳐왔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A군의 형은 신모델 제품의 구입 경위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 A군은 훔쳐온 물건임을 실토했다.형은 동생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A군이 완강히 거절했다. 이에 형은 A군을 강제로 공안기관에 끌고 가서 자수를 시켰다. A군은 공안기관의 설득에 따라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만약 A군처럼 형에 의해 강…(2010-06-25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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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법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 공장 건설용지로 변경해 비준을 받았다.그러나 회사의 자금계획 차질로 공장 건설이 2년 정도 늦어지게 됐다. A사장이 자체 원인으로 인해 부지를 유휴상태로 방치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될까.2004년 12월27일부로 시행되는 ‘중국유휴토지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2010-06-25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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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친구의 집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중국친구가 상환기간이 지나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A사장은 소송으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사장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담보물인 집을 경매해 차용금을 찾으려 했으나 중국법원은 경매신청을 거절했다.2004년 10월26일 통과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압류, 동결, 재산보전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산은 강제 집행할 수 없다.첫째,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의복,가구,침구,그릇 등 생활필수품둘째,…(2010-06-25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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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의 형사범죄
중국에서 의류공장을 하는 A사장은 한국경제의 경색, 외상거래 및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그는 기존 도매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인 S를 알게 됐다. 그 친구는 주로 짝퉁 옷만을 취급했는데, 이번에 직접 이미테이션 의류를 생산하겠다며 A사장의 공장을 2개월간 임대했다.몇 달이 지난 후 S는 당국의 짝퉁 일제 단속에 걸렸다. 공안국은 S가 A사장의 공장을 임대해 생산한 것을 알고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의 공범으로 형사입건했다. 이 경우 A사장도 형사처벌을 받…(2010-06-25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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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公積金과 法定公益金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법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기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러다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작년부터 마이너스 경영을 하게 됐다. 어느 날 총무팀에서 ‘결손에 따른 보충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그 요지는 회사 운영 중 회사가 적립한 법정공익금을 작년도 결손에 대한 보충용으로 충당하자는 내용이었다. 법정공익금을 회사의 결손 보충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 보자.‘중국회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첫째, 기업은 매년 이익의 10%를 법정공적금으로 적립해야 하고…(2010-06-25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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