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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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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6-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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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은 투자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종류와 세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생활 징검다리’란을 이용, 몇 회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편집자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1.관세 및 공상통일세, 2. 증치세, 3. 소비세, 4. 영업세, 5. 토지증치세, 6. 부동산세, 7. 기업소득세, 8. 인지세, 9. 자원세 10. 차량선박 사용세, 11. 배당금•이자•로열티, 12. 개인소득세, 13. 특산품세, 14. 도시건설 부대비 등이 있다.

△관세 및 공상통일세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이하의 수입 물자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공상통
일세는 면제되며 지난해 평균 관세율은 10.45%였다. 공상통일세는 최저 1.5%(천)이며, 최고 69%(고급담배)이다.

△증치세

증치세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데, 기본세율은 0%, 13%, 17% 등 3종으로 구분된다. 0%에 해당되는 품목은 수출물품이며 13%에 해당되는 품목은 곡물, 식용유, 수도, 난방, 냉방액화석유, 천연메탄가스, 신문•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비닐 등이고, 17%에 해당되는 품목은 나머지 모든 재화 및 용역이다.수출업자는 수출 통관후에 증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품에 따라 다르며 증치세 환급률은 지방에 따라 다르다.

품목별 증치세 환급률을 살펴보면 -5%에 해당되는 품목은 목탄, 광산품, 목재판 등
이고 -8%에 해당되는 품목은 니켈, 몰리브덴, 알루미늄, 크롬, 망간 등이 있으며, -13%에 해당되는 품목은 가공 농수산물이고 -17%에 해당되는 품목은 선박, 자동차 및 부품, 기계설비, 의료기, 전기, 전자 등이 있다.

△소비세

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은 담배(30-50%), 주류(5-25%), 화장품(30%), 자동차(3%-8%)등 11개이며, 품목에 따라 3-50%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인이 과세대상 소비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영업세

영업세 과세대상은 중국국내 서비스(교통운수, 건설, 서비스(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등)제공자와 토지사용권 등 무형자산 양도자 및 건축물, 토지부속물 판매자 등이다.세액계산은 ‘영업수입(매출액)×세율’이며 각 업종별로 세율을 달리하는데, 교통운수, 건설, 유편통신, 문화 체육업 등은 3%, 서비스(호텔, 임대, 광고 등), 무형자산양도, 부동산판매 등은 5%, 금융보험은 8%, 오락•유흥업(노래방, 골프장, 볼리장, 무도장 등)은 5-20%이다.

△토지 증치세

국가 소유의 토지사용권, 건물 및 부속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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