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퇴직군인의 해고
따롄(大連)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직공이 400여명에 이른다. 그중 퇴직군인 출신 직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A사장이 장교 출신이라 군 출신 직원을 선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그런데 군 출신 직원 몇 명의 근무 이탈과 잦은 사규 위반으로 회사 전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A사장은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그들 중 몇 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군 출신 직원은 중국 노동법상 퇴직군인이 첫 취업한 직장은 3년 내에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첫째, 일반적인 경영상의 이유로는 ① 직업병이나 산재로…(2010-06-23 09:46:32)
|
|
|
세금계산서(發票)의 판매
중국에서 업소용 1회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0만위엔(元)에 상당하는 영수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원인은 매년 연말이면 지출되는 업주 및 고객 회식모임의 접대비와 개인용도의 과지출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發票)가 없기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중국친구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자, 자기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액 20만위엔의 6%에 해당하는 돈을 내면 계산서를 자기 회사 명의로 발급해 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2010-06-23 09:45:29)
|
|
|
이삿짐센터 직원의 사고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집주인이나 임대료, 학교문제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올해도 A군은 서너 군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S센터에 포장이사를 맡겼다. S센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이 이삿짐을 포장하고 나르기 시작했다. 거의 끝나갈 무렵 S센터 직원 한 명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A군은 S센터 직원과 함께 병원에 가서 입원수속을 했다. A군은 얼떨결에 입원수속을 위한 수술비ㆍ치료비ㆍ입원비 등에 상당하는 입원보증금을 지급하게 됐다. 그런데,…(2010-06-23 09:44:27)
|
|
|
음식점의 최저소비 금액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들과 중국음식점에 갔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려면 최저 500위엔(元)어치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고 종업원은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의 규정은 중국 법률에 적합한지 알아보자.중국의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은 상품의 품종이나 서비스 방식의 선택뿐만 아니라, 비교권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2010-06-23 09:43:07)
|
|
|
가구의 파손
북경에 유학 중인 A군은 가구점에서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가구 배달은 가구점 주인이 소개한 봉고트럭을 이용하기로 하고, 물건값은 아파트 도착 후 지불하기로 했다.운송 도중 봉고트럭 운전기사의 실수로 가구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가구점 주인과 A군간에 주장이 서로 엇갈렸다. 가구점 주인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운반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물건값을 지불하고 운전기사에게 파손에 따른 배상을 받으라고 주장했다.A군은 봉고트럭 운전기사를 가구점 주인이 소개했고,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사…(2010-06-23 09:41:36)
|
|
|
보증과 소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A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했다. 이때 A사장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현금의 사용대차는 서면 증거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서면증거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없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자는 은행이자의 4배 이상을 약정할 수 없고,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2010-06-21 10:19:34)
|
|
|
중국인과의 협상에서
얼마전 결정이 난 쌍용자동차 매각을 보면서 또 한 번 중국인에게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전형적인 중국인의 만만디 작전에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책이 말려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만만디(慢慢的)라는 말은 이제 한국에서조차 보편화된 말이 되어 버렸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느릿느릿함을 약간 비꼬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사실 중국에서 살다보니 이해는 갑니다. 워낙 땅이 넓으니 마음또한 넓어져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아예 욕심이 없는 것인지 하여간 이들의 행동및 사고방식은 느리기 그지…(2010-06-21 10:18:24)
|
|
|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문 위원회는 상황과 직책을 설치한다
국가 최고 권력 기관 작업을 강화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은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규정하여 약간의 전문 위원회를 설립한다. 전문 위원회가 권력 기관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있고, 그러나 권력 기관의 지도 아래 어떤 종류 전문 임무의 기구를 부담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 전문 위원회를 아래 설치한다. 제1번째 내지 제5회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민족 위원회, 법안 위원회, 예산 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 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제4번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2010-06-21 10:15:58)
|
|
|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은 투자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그 종류와 세율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생활 징검다리’란을 이용, 몇 회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편집자주>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1.관세 및 공상통일세, 2. 증치세, 3. 소비세, 4. 영업세, 5. 토지증치세, 6. 부동산세, 7. 기업소득세, 8. 인지세, 9. 자원세 10. 차량선박 사용세, …(2010-06-21 10:14:01)
|
|
|
세금환급, 어떻게 이뤄지나?
조세•외환•금융•세관④Q.외국투자자는 중국에서 취득한 이윤으로 직접 재투자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는가? 직접 재투자시 세금환급의 조건은 무엇인가? 세금환급액의 계산근거는 무엇인가? A.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정책과 법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직접 재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당해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을 배당받기 전에 직접 등록자본금으로 증자하거나 배당받은 후 신규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것을 말한다.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취득하는 이윤을 직접 재투자…(2010-06-21 10:12:51)
|
|
|
지린성 민정청(民政廳)
1.국가의 민정사업 관련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집행하고 민정사업의 지방법규, 규정을 입안, 실시한다. 성 전체 민정사업발전기획을 제정하고 민정사업의 개혁과 발전을 지도한다. 2.성급 사회단체와 성내 市州간 사회단체의 법인등록, 관리, 연도검사를 담당한다. 회비표준과 재무관리방법을 제출한다. 사회단체의 활동을 감독하고 사회단체의 위법행위로 합법적인 등록이 없이 사회단체명의로 활동하는 비법조직을 적발한다. 성 전체의 사회단체의 등록관리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3.성 직속 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2010-06-18 10:20:42)
|
|
|
지린성 교육청(敎育廳)
1.국가의 교육방침, 정책, 법률, 법규의 집행 및 지방의 교육법규, 규정의 입안, 집행2.교육개혁과 발전전략, 교육사업 발전계획의 연구, 제출,교육체제개혁 정책 및 교육발전의 중점, 구조, 실시 지도3.교육계통의 교육경비의 종합관리 및 각 지방의 교육경비 모금과 지출상황 감독,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교육경비모금, 교육자금조달, 교육인프라투자 방법과 원칙 제정,규정에 따라 국외, 국내의 지린성에 대한 각종 교육원조와 교육대출 관리,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지린성에 대한 각종 교육기증 관리4.초,중…(2010-06-18 10:18:50)
|
|
|
지린성 과학기술청(科學技術廳)
1.국가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과학기술 방침, 정책, 법규의 집행 및 지방법규와 규정의 입안,지린성 과학기술발전 중장기 전략과 경제,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과학기술사업의 주요 문제 연구,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주요 체계와 우선 발전분야의 연구, 확정,지린성 과학기술혁신 체계의 수립 촉진 및 혁신능력 제고2.지린성 민용과학기술 발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계획 작성3.과학기술체제개혁 정책조치의 연구, 제출,사회주의시장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부합되는 과학기술 혁신체제와 메커니즘의 건설 …(2010-06-18 10:16:50)
|
|
|
지린성 경제무역위원회(經濟貿易委員會)
1.지린성 국민경제 운영의 동향을 감독, 분석 및 국민경제의 정상운영 조정,단시일 경제운영 통제목표, 정책, 조치의 제정, 실시,경제운영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해결 및 지린성 정부에 의견과 건의 제출2.국가의 산업정책 실시 및 집행상황 검사, 감독,지린성 산업정책의 입안, 실시와 산업구조조정 지도 및 주요산업, 주요제품의 조정방안 제출,공상업 분야 사회중개기구의 개혁과 조정 지도,현(縣)지역 경제와 도시지역 경제의 발전사업 조정, 지도3.공업, 상업무역분야의 종합적인 경제법규 초안 작성 및 관련 …(2010-06-18 10:12:11)
|
|
|
민정부소속 10개 단체 3개월 활동중지처분
법제일보 베이징 5월 19일소식 일전에 민정부는 중국 도시주택제도개혁위원회, 전국기계전자체육협회, 중국자동차공업체육협회, 중국향진기업협회, 중국 5천년 동화상문화공정촉진회, 중국고전문학보급연구회, 진차지(晉察冀)예술연구회, 중국 예술 문서학회, 중국곤극연구회, 중국오페라연구회 등 10개 단체에 3개월간 활동중지 처벌을 시켰다.상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등록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3 년 연도정기검사 재료를 제출하지 않아 민정부가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의연히 연도정검사를 않았기에 민정부에서 …(2010-06-18 10: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