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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중국 공무원법 출범, 인사관리제 진일보 완벽화
중국의 수백만명의 공무원과 밀접히 관련된 공무원법초안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상 무위원회 회의 심의에 교부되었으며 표결을 진행하게 될 희망이 있습니다. 요해한데 의하면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사관리 부문에 관해 전문 입법한 것입니다. 공무원법 초안은 지난 해 12월에 중국입법기관의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4년간 남짓이 집필된 이 법률초안은 공무원의 정의와 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분류제도, 장려와 처벌 심사, 초빙과 진급 방식 등 면에서 많이 개혁했습니다.전문가는 이 법의 제…(2010-06-14 0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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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결혼사증 업무
결혼동거사증(F-2사증) 신청 절차안내1. 사증신청 접수(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시에는 사전예약 필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ㅇ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결혼동거사증 신청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접수한 후, 관할 기관의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사증신청인(중국인 배우자)에게 사증발급을 허가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별도 예약없이 중국내 신청인 호구소재지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제출하면 해당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2010-06-14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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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체류허가'로 거주증 대체
북경시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는 정식으로 외국인체류허가조치를 포괄한 여러 가지 시민편리조치를 내놓았다.료해에 따르면 조건이 부합되는 북경거주 외국인은 1-5년의 외국인 거주허가신청획득이 가능, 허가휴효기간내 출입국시 더는 왕복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외국인거주증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외국인체류허가신청이 가능한 군체로…(2010-06-14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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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广州）부페식당 체중따라 요금 따로
광저우에 있는 한 부페식당에서는 어린이 고객의 경우 키와 체중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이 식당에서는 키 1.4m이하의 아동들은 모두 무료다. 그리고 기준은 주로 체중에 따라 적용되는데, 체중50㎏이상이면 50元, 그리고 체중별로 40元，30元，20元，10元등 10元 단위로 차이가 있으며, 12.5㎏ 이하이면 무료이다. 전체 요금의 차이는 50元.반면 어른들에 대해서는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점심 부페 50元，밤 부페 70元이 적용되고 있다.왜 하필 아동식객에 대해서만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가…(2010-06-11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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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협의 변경 가능한가?
편집선생님:저는 2년전 리혼시 8살 되는 아들을 부양하기로 하고 남편과 부양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제가 출근하는 기업이 불경기에 처해 로임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지금 아들은 소학교에 다니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상 어려움이 막심합니다.하여 애아버지를 찾아 애의 부양비지불을 요구했더니 그는 리혼시 "아들의 부양비를 책임지지 않기로 협의가 됐다"며 저의 요구를 거절하는것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해자(가명)해자씨:법률에서 말하는 부양비에는 "양육비,교육비…(2010-06-11 0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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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공안국출입국관리처에서는 <거류허가규범> 을 새롭게 실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기존의 <거류증> 은 사라지고 <거류허가규범> 제도가 2005년 3월학기 유학생들부터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 거류허가의 특징 1. <거류허가증>을 받게되면 일시귀국시 ‘재입국비자’ 발급이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2. 기존의 거류증의 경우 지역이동시 거류증 이전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만 <거류허가증>의 경우 지역이동시에도 별도의 이전절차가…(2010-06-11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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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취업자 1개월내 사업장변경신청 안하면 출국조치
지난 달 27일, 노동부 권기섭 외국인력정책과장 등 13명이 참석한 불법체류대책간담회서 노동부는 비전문취업자(E-9)불법체류 방지대책을 설명했다.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하여 04.8.16 이후에는 근로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신청 및 사업장 변경신청 후 2개월이내에 사업장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체류자로 출국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른 사업장 이동은 불가하며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2010-06-11 09: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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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과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해결방안으로 입양 사실을 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다. 입양한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급기야는 가출하게 됐다. A사장은 이 문제의 발단이 모두 C로 인해 야기됐다는 생각에서 C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 경우 중국에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생…(2010-06-11 0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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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연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
어느나라를 물론하고 연회석에서 지켜야 예의범절은 아주 많다. 이런 예의범절을 얼마간이라도 알고 있으면 외국인을 만나서도 불편함이 적어질것이다. 1: 연회석에 착석할때와 이석할때.연장자가 먼저 자리를 정한후 앉는것이 기본이고 연회석에 여성이 있으면 여성이 앉은후 나중에 자리를 정해야 한다. 연회가 끝났을때에는 남여주인이 자리를 뜬후 천천히 일어나야 한다. 옆의 연장자 혹은 이성이 앉았다면 그들의 의자를 뒤로 비켜주는것이 한결 친절감을 더해준다. 2: 연회석 테이블의 배치.일반 가정의 연회는 좌석배치…(2010-06-09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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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장식과 수리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한국인 A사장은 집을 임대해 살았다. 임대한 집이 오래돼 수리가 필요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페인트칠도 하고 전등장식도 다는 등 2만위엔(元)을 들여 집수리와 장식을 했다. 1년이 지나 임대기간이 만료돼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 이때 A사장은 집주인에게 집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국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집행에 관한 문제의견’ 제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 소유권자…(2010-06-09 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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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A군은 중국 여행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일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알아보자.첫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67조에 의하면, 보행자 자전거 트랙터 등 시속 70km 이하로 주행하는 교통수단은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둘째,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세칙 제78조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행 시 소형차는 시속 120km를 초과 할 수 없고, 기타 차량은 시속 11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오토바이…(2010-06-09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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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때문이다. PC방을 운영할 경우 그 지역 공상국이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A군은 합자조건을 대폭 양보하면서 PC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는 합법적 행위인지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를 통해 알아보자.첫째, ‘PC방 영업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문화행정부문, …(2010-06-09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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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體工商戶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려고 했다. 중국친구의 말을 들으니,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제정된 개체공상호의 설립규정(2004년 8월1일 시행)에 의거해 한국인인 A군도 가능한지 알아보자.첫째, 상품의 소매, 영세 음식점, 미용실, 꽃집, 잡지 판매 등 소규모 영업장소는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국이나 수권을 받은 지역 공상소에서 개체공상호 등기를 해야 한다.둘째, 신청서류는 (1)신청서 (2)신청인 신분증 사본 (3)장소증명 등만 제출하면 되고…(2010-06-09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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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병에 의한 사망
중국에서 석재공장을 하는 A사장은 올 여름 직원이 작업장에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사망자의 유가족은 사망에 따른 배상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A사장은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때 A사장이 내세울 수 있는 중국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첫째, ‘중국공장안전위생규정’에 의하면, 실내온도가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고온조건의 작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소금물이나 음료수를 …(2010-06-07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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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에 대한 벌금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다가 중국공안에 적발됐다. 공안이 구류를 운운하며 처벌을 위협하자,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1000위엔(元)을 주고 해결했다. A군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위생환경에 관한 처리법상 적절한지 알아보자. 베이징스(市) 환경위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면 처벌조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위생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기관은 시정관리행정 부문이지 공안기관이 아니다. 공안기관은 협조상 시정관리행정 부문에 이관할 수는 있다.둘째, 길거리에 침을 뱉…(2010-06-07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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