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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 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인 A사장의 회사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교통경찰은 사고차량을 압류했다. 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어떠한지,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도로교통사고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첫째,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2010-05-24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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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한-중 국제결혼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김사장은 혼인신고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국주재 한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고 왕양의 미혼공증 또는 결혼공증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곳…(2010-05-24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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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실무진이 법인대표와 법정대표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파악하고자 지인과 사전 등을 통하여 알아보았으나 이를 명확하게 해석해 놓거나 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법상 법인대표와 법정대표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2010-05-24 0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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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다. 동거는 혼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혼자가 동거를 하면 중혼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된 혼인법에 따라 처벌규정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만큼 크게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중혼죄의 전제조건이 되는 동거와 동거계약의 법적 효력…(2010-05-21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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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의 자격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클레임 등으로 인해 A과장이 이사로 있던 그 회사는 청산을 하게됐다. 그 회사가 청산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A과장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는 지인들의 덕분으로 자신을 법정대표로 하는 독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 공상…(2010-05-21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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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기유학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중국 유학 시 B군의 의사에 따라 단독아파트에서 생활하되,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A사장의 의사를 받아들여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만약 위와 같은 중국 유학생활을 하게 된다면 B군은 중국 현행법상 어떻게 저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첫째, 중국 미성년자 보…(2010-05-2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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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B군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담을 넘어 시내를 방황하다 중국의 비행 청소년들과 싸움이 벌어져 4주의 진단을 받는 상처를 입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A사장은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찾을 수도 없고 학교당국의 처사가 괘씸한 나머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교에서 …(2010-05-2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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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방지법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A사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직 생소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A사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쟝쑤성(江蘇省)에 소재한 중국 ○○○유한공사뿐이다.기술이나 품질 면에서 중국 ○○○유한공사의 제품은 A사장의 제품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고 한다. 최근 들어 이 제품의 한국 수출이 저조해지고 중국 내수시장 수요가 확대될 기미가 보여 중국 내수시장 판매전략을 강구하고 있던 A사장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2010-05-21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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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북경에 거주하는 A주부는 어학공부를 위해 녹음기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전제품이나 음향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가전제품 할인마트로 가서 550위엔(元) 하는 녹음기를 골랐다. 녹음기를 사고 가게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가게주인은 영수증을 발부하면 상품가격의 6%에 해당하는 인민폐 33위엔을 별도로 지불해야만 영수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점주인의 행위는 합법적인지 알아보자.첫째, 중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당연히 규…(2010-05-19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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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의 이름
북경에서 유학하는 A군은 요 며칠 발생한 황당한 일로 인해 고심을 하고 있다. 며칠 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옆방의 중국학생이 강아지를 구입한 후 강아지 이름에 A군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었다. 중국 학생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강아지 이름을 부른다거나, 강아지를 꾸짖는 말과 행위 속에서 A군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이러한 경우 A군은 중국 현행법률에 따라 중국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민법통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면 “공…(2010-05-19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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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분실의 손해배상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는 중국 서부의 다소 이국적인 모습을 느껴보기 위해 우루무치(烏魯齊木) 여행을 감행했다. 우루무치를 다녀와서 베이징의 한 필름 현상소에 필름을 현상비와 함께 맡겼다.그 다음날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현상소 주인이 필름을 분실했다며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과 함께 현상비와 필름 값을 배상하겠다고 했다.A군은 베이징에서 우루무치를 언제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거니와 자기만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을 분실했다는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 그지없었다.이런 …(2010-05-19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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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영업집조의 年檢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 (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한 회사이름으로 투자를 하려고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 중국 현행법률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알아보자.첫째, 모든 기업은 매년 일정기간에 회사의 재무보고서와 함께 공상행정관리국에 녠 신청을 해야 한다.둘째, 공상행정관리국은 ①기업명칭사용 ②주소지 ③법정대표의 변경 ④자본납입 ⑤기업의 형태변경 ⑥경…(2010-05-19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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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 성격상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출퇴근의 편리를 위해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트럭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은 출근길에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며 회사에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가를 알아보자.첫째 도로 교통관리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자전거와 손수레에는 엔진을 부착할 수 없으므로 직원에게 발생된 교통사고의 …(2010-05-19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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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이 밀수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안국에 잡혀갔다가 구속당한 A사장은 보석금을 납부하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줘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2달에 걸친 공안기관의 수사에도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밀수혐의가 풀리게 됐다. A사장은 2달 동안 공안기관에 출두한 것, 정신적 고통 그리고 경비상의 손해 등을 이유로 하여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은 중국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중국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알아…(2010-05-17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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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
며칠 전에 방학을 맞이한 유학생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이허위엔(和園)을 가던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 근처의 자전거포에 수리를 맡기니 20위엔(元)이었다. 돈은 다음날 찾을 때 주기로 했다.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일이 생겨 한달 이상 자전거를 찾지 못하다 자전거포를 찾아 갔더니 주인이 웃으며 하는 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전거를 처분했다는 것이었다.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이런 경우 자전거포 주인의 행위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중국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알…(2010-05-17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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