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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인민폐와 위조지폐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 그런데 다행히 호주머니에 있던 돈은 훼손되지는 않고 변색이 돼있었다. A군이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 돈을 내밀었을 때 상점에서 위조지폐라며 받기를 거절할 경우 중국의 현행법에 근거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는지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에 의하면 (1)지폐의 4분3 이상이 남은 경…(2010-05-17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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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비용의 부담
북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사장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길목 좋은 장소를 찾아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위엔(元)을 들여 장식을 했다.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다가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거기다 임대인이 직접 음식점을 경영할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함은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한 만료 후 장식비용에 대한 약정이 없는 점을 …(2010-05-17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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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인과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에게 최근 법률문제가 발생했다. 합작조건으로 A사장은 현금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A사장이 투자한 1백만달러로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한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지었다.그런데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합작회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합작을 중지하겠다고 통지해 왔다.이때 A사장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첫째,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를…(2010-05-17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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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부동산 중개료
북경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이런 저런 잔심부름을 많이 하는 편이다.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내일 북경에 도착하는 B군이 살 아파트를 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B군은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500위엔(元)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A군은 대가 없이 도와주고 싶었으나 B군이 내건 조건을 맞추느라 이래저래 들어간 경비와 낭비한 시간을 생각해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군의 도움으로 B군은 …(2010-05-14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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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의 중단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왕 모에게 인민폐 10위엔(元)을 빌려주었다. 그 시점이 2000년 5월1일이었다. 2001년 6월경, 즉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갚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넌지시 건넸다. 이에 왕 모는 2001년 7월3일 30일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서면동의를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2002년 8월까지도 갚질 않았다.A사장이 왕 모에게 차용금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말하자,…(2010-05-14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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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결의 강제 집행 중지
한국인 A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3년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던 중국인과 2000년 3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그러다 2001년 중국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마침내는 합작계약서상에 약정돼 있는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중국국제결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국 투자자는 중재판결에서 패소한 A사장의 중국 내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했다. A사장은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던 시점까…(2010-05-14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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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증이 없거나 경영범위를 초과한 영업행위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A회사는 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 2층과 3층은 연구소,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1층은 요식업을 하는 중국인 왕씨에게 임대했다.A회사는 왕씨와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왕씨는 현재 인테리어를 하는 중이며 올 3월에나 개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왕씨가 올 3월 영업집조도 없이 영업을 하다가 공상국에 적발될 경우 건물을 임대한 A회사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2003년 3월1일자로 시행되는 “영업집조가 없는…(2010-05-14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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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합의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A군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승용차 기사는 A군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하니 치료비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개인간에 협의한 후 합의서에 서명했다.그러나 승용차 기사는 며칠이 지나도 배상을 해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현행법상 A군이 경찰에 고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공안기관은 개인간에 합의한 사실은 훈계하고 교통사고로 입건한다. 둘째, 당사자들이 교통사고 …(2010-05-12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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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설비수입의 면세
중국에 자동차 부품생산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장가동을 위해 한국에서 최신식 설비를 도입했다. 외상기업 설비 수입의 면세 조치가 폐지됐다는 소리를 듣고 면세 신청 없이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니 관련 세금(관세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설비가격의 3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다. 현행법상 외자기업이 자체 사용 설비를 도입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첫째, 1997년 이후 외자기업의 설비 수입의 면세조치가 폐지됐으나 ①외자투자 산업 지도목록의 투자 장려기업 ②제한 을류 기업 ③외자투자…(2010-05-12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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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A사장은 활발하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다.그러던 중 소규모 중국 독자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회사의 법률팀에 소속되어 있던 王양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다.A사장은 한참 동안 고민에 빠지기도 했지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결혼을 결정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들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0년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그런데 王…(2010-05-12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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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과 임시직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회사의 시설경비로 중국인을 임시 고용하여 근로계약서도 없이 6개월간 근무시키다가 해고하였다. 해고당한 회사의 경비는 노동법에 따른 경제보상금과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다. A사장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고, 임시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체불된 임금을 줄 수 있어도 경제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은 중국 현행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지 관련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률관계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2010-05-12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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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의 형사처벌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일반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관계로 세무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다. 세무기관에서 x월 x일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며 통지를 하였다. 세무기관은 조사결과 작년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인민폐 60만위엔(元)인데 장부기재 누락 등의 방법으로 인민폐 4만위엔을 조세포탈하고 인민폐56만위엔만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A사장은 세금포탈액이 인민폐 1만위엔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에 가해진다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많았다. 이…(2010-05-12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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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
중국에서 단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노동인력 채용 시 신분을 확인한 후 고용절차,고용기간,보수,기타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회사 내부 채용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얼마 전 인사담당 직원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구직자가 제출한 신분증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다.그 구직자는 미성년자로 6개월 가까이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공안부, 공상행정관리국 및 근로 감독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합동 단속기간에 그가 미성년자임이 발각되면서 벌금 3만위엔(元)이 부과됐다…(2010-05-10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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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공안국의 강제집행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형사사건에 저촉되었다. 사건을 수사중인 중국공안당국은 A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은행 통장의 돈을 범죄 목적물이라며 가압류 처분하였다. 또한 이를 강제 집행하여 고소인에게 반환하였다. 공안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대하여 중국 현행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상업 은행법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은행구좌에 관한 조사•가압류•강제 집행은 법률이 규정한 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요구 할 수 없다. 둘째, 개인구좌에 조사를 …(2010-05-10 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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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기업의 투자금 납입
한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A사장은 북경의 여러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였다. 해볼 만 하다는 생각에 그는 북경에 음식점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과는 달리 조그마한 식당을 차리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형태, 최저 투자자본금 및 자본금 납입방법 등이 궁금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법률을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현행 중국법률에 의하면 요식업은 외상독자기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최저 자본금은 북경일 경우 미화 13만불 정도이다. 둘째, …(2010-05-10 1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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