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북경으로 5년 만에 출장 온 Y차장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 시내도로들이 좁아진 것은 몰론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한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봤다.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중국인들의 신기에 가까운 곡예운전도 늘고 있음을 목격했다. Y차장은 당당하게 금지된 운전을 하는 중국인들의 배짱, 한적한 곳에선 진행방향 차선으로 마주 달려 오는 차량 등을 보면서 출장기간동안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어느날 Y차장은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과 달리 횡단보도를 통해 길…(2010-05-10 10:15:59)
|
|
|
채무자가 실종된 경우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2년 전에 중국인 친구에게 인민폐 10만위엔을 빌려 주었다. 채무자인 중국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은 있으나, 그 가족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현재 채무자인 그 친구는 중국 남방으로 사업을 하러 간 후 소식 불명인 상태이다. 이러한 경우 중국 현행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A사장은 중국인 친구를 피고로 하여 인민법원에 채무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둘째, 법원이 채무자를 찾지 못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 게시판에…(2010-05-07 10:10:57)
|
|
|
교통사고 배상의 주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중국측 사업파트너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베이징의 모 호텔에 짐을 푼 다음 쉴 새도 없이 미팅장소로 이동하던 A씨는 그만 중국 모 회사 소속의 승용차에 치게 되었다.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A씨는 문제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의 무성의한 언행에 대해 괘씸한 생각이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라면 그 회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2010-05-07 10:09:38)
|
|
|
공안국의 치료비 결정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A군은 중국인과 사소한 일로 싸웠다. 중국인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지역 공안분국에 A군을 고소하였다.공안분국은 사건을 조사한 후 A군에게 구류 3일과 인민폐 3백위엔(元)의 벌금 및 치료비로 인민폐 3천위엔을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A군은 이에 불복하고 상급 공안국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 알아보자.첫째, 중국치안관리 처벌조례 제5조에는 ‘민간인끼리의 싸움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2010-05-07 10:08:22)
|
|
|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판매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B란 독자법인을 설립하였다. 관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에 힘입어 B사에 대한 공신력이 상승하였고, 1999년 하반기부터는 제품에 대한 중국관련업계의 평판이 매우 좋았다. 그러나 2001년 중반부터 중국의 어떤 회사에서 저질의 유사제품을 만들어 B사의 상표 등을 부착한 뒤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었다. 그로 인해 B사 제품의 판매량이 줄면서 판매수익도 떨어졌고 동 제품에 대한 중국…(2010-05-07 10:07:15)
|
|
|
임대건물의 화재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매장을 임대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한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고, 동 매장이 불타 버리자 건물주인은 A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장은 이에 대해 건물 화재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며 무과실이라고 주장, 손해배상을 거절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 관련법률에 의해 A사장이 건물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중국 계약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이행에서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사자…(2010-05-07 10:04:55)
|
|
|
중국서의 保釋 신청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 성격상 직원이 많은 관계로 인력시스템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어느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기술자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해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 회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명의로 보석신청을 하려고 한다.이러한 경우 상기 직원에 대한 보석신청 가능여부를 중국 법률에 근거하여 알아 보자. 첫째, 중국의 관련법률 조문에 따르면 ①구류 혹은 벌금형에 해…(2010-05-07 09:57:22)
|
|
|
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 수출하였으나 중국의 B회사가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의 A회사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수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중국의 C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지만 중국 B회사와의 위탁계약…(2010-05-05 10:33:01)
|
|
|
미성년자녀의 저작권
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 작문집에 수록하여 출판하였다.A사장은 B군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원고료를 요구했지만 출판사측에서는 B군이 미성년자이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즉 원고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A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호소해서라도 원고료를 받아내려고 한다.그렇다면 이때 중국의 관…(2010-05-05 10:31:06)
|
|
|
임대계약서 없는 부동산 임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 친구의 소개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소개한 사람을 믿고 아무런 임대계약서도 없이 1년동안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 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며 일주일 안에 이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사장은 일주일안에 새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주변시세를 알아본 결과 임대료도 지나치게 비싸고 내부시설이 너무 열악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당장 이사가기 곤란하다고 항의…(2010-05-05 10:30:03)
|
|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는 어디로?
베이징(北京)에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였다. A사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였다. 그중 가장 문제시 되었던 부분은 보증금이었다. 그래서 A사장은 법원에 중국인 집주인을 피고로 하여 인민폐 3만위엔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고 한다.상기와 같은 정황일 경우 A사장은 과연 어느 법원에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송 관할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2002년 3월1일부터 시행된 ‘섭외민사상사…(2010-05-05 10:28:51)
|
|
|
타인 명의로 영업증 취득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여행을 왔다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중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의 현행법률상 A사장 명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자본금도 넉넉지 않은 관계로 중국인 명의로 영업집조를 발급 받아 A사장이 직접 경영할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상기의 경우 중국현행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등록자본의 제한을 하고 있…(2010-05-05 10:27:28)
|
|
|
강제집행 공증의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친구 B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0만위엔(元)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소 B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관계로 거절할 수 없고, B가 개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어 동의를 하였다. 돈을 건네 주는 날 금전사용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쓰고 만약을 위해 공증처에 가서 공증까지 마쳤다. 약속한 날자에 B가 돈을 상환하지 않아 법원 집행청에 가서 공증문건을 내보이며 강제집행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공증계약서에 강제집행 승낙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2010-05-03 10:22:39)
|
|
|
인민법원의 조직체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상의 일로 분쟁이 발생했다. 거래처 사장이 빌려간 돈 인민폐 10만위엔(元)을 법원에 고소해 받으려고 결심했다.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은 중급법원에서 관할한다고 해 중급법원에 제소 하니 사건 수리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국의 인민법원의 조직체계가 어떠한가 알아보자.첫째, 중국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 4단계로 나누어진다. 둘째, 재판은 일반적으로 2심제로 종료되며 예외적으로 사형이 확정…(2010-05-03 10:20:48)
|
|
|
최저소비가격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손님과 중국요리집에서 조용한 방을 찾아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최저소비가격이 인민폐 1천위엔(元)이상이므로 계산은 8백위엔이지만 1천위엔을 요구하였다. 이때 최저소비가격을 요구한 복무원의 주장은 법적근거가 있는가 알아보자.첫째, 중국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둘째, 중국 ‘찬음…(2010-05-03 10:1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