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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 B양과 결혼했다. 결혼수속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2년 정도 하던 중 서로 감정이 맞지 않고 불화가 계속되어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당시 B양은 임신 3개월 상태였으므로 인공유산을 시키기로 합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도 지불하였다. 그러나 B양은 A사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들을 출산한 후 자기 성을 따서 이름을 짓고 자기 호구에 등기를 하였다. 그후 B양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내세우며 A사장에게 생활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A사장은 출산에 대한 동의가 …(2010-05-03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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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중국에서 독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주 술집을 찾았다. 어느날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집을 찾아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거절하는 B양을 몇 대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한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A씨의 돈이 탐이난 B양은 나중에 합의를 빙자하여 돈을 요구할 목적으로 잠든 틈을 타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강간죄로 체포되었다. B양은 또 강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형사부대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이때 중국법률의 관련 규정은 어떠…(2010-05-03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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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 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위엔을 고정이윤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것. 두 사람은 이를 근거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년이 지난 뒤 B사장이 50만위엔을 지불하지 않자 A사장은 법원에 50만위엔과 원금 2백만위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중국법률의 규정은 어떠한가 알아보자.첫째, 중국에선 기업이 개…(2010-04-28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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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의 임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제품에 문제가 있어 며칠 후 구입한 상점에 제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영업허가증을 가진 점포주인은 당시 물건을 판 사람에게 임시로 점포를 빌려주어 장사를 하게 했었다며 모든 책임을 판매상에게 전가한채 물건을 판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 …(2010-04-28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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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音의 증거효력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몰래 소형녹음기를 주머니에 감추고 이웃사람을 찾아갔다. 이웃사람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구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치료비등 손해배상은 거절하여 녹음된 구타사실 인정내용과 함께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효력이 있는지 알…(2010-04-28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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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요금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초과하면 하루반치의 요금을 내야 하고 저녁 6시를 초과하면 이틀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장은 투숙시간이 전부 21시간으로 하루에 해당하는 24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산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결산시 이틀치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때 중국법률은…(2010-04-28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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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죄
A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며칠 전 강도죄로 구속되었다. 그 직원은 돈이 필요한 나머지 남의 집에 들어가 TV를 훔쳤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그 직원을 이웃사람이 목격했다고 한다. 덜컥 겁이 난 그 직원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로 이웃 사람을 위협해 상처를 입힌 후, 도주하다가 또 다른 이웃사람에게 붙잡혔다. 이에 그 직원은 강도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A회사의 사장은 그 직원의 범죄행위가 절도죄인데도 강도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2010-04-28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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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중인 A군은 평소 복권을 사기 좋아했다. 중국인 클라스메이트 왕군과 길을 가던 중 두 사람은 인민폐 10위엔(元)씩 갹출하여 체육복권을 산 후 각자 5장씩 나누어 가졌다. 며칠 후에 A군이 가지고 있던 5장 중에서 1장이 인민폐 20만위엔에 당첨되었다. A군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안 왕군은 공동구매로 하였으니 절반인 10만위엔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중국법률 규정을 알아보자. 첫째, 중국민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기타 합법적인 방법으…(2010-04-2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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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철거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회사가 여유로 준비한 공터에 이웃 주민이 가건물을 설치해 소매점 영업을 시작 했다. 이를 알게 된 A사장은 그 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웃주민이 그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자 A사장은 공장 직원을 시켜 강제 철거를 시켰다. 강제철거 당한 이웃주민은 A사장을…(2010-04-26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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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리가 담보로 한 회사재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사장은 업무상 편리함 때문에 총경리에게 회사 인감(公章)을 맡겼다. 회사 인감을 손에 쥔 중국인 총경리는 개인적 용도로 B에게 돈을 빌리면서 회사가 보증을 한 서류에 회사 인감을 찍었다. 회사의 보증만 믿은 B는 차용기한이 지나도 총경리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자 그 회사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행 중국관련법률에 어떻게 규…(2010-04-26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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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관계로 베이징(北京)을 자주 출입했다. 우연한 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국에서 5만달러를 경비로 B양에게 송금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의논해 거주 목적으로 그중 4만달러를 B양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두 사람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되던 중 B양은 A사장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A사장에게 두 사람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A사장은 B양 명의의 아파트를 B양이 위탁대리…(2010-04-26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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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법적효력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장은 회사명의로 사원용 아파트를 계약했다. A사장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불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동 할 기미가 보이자 건설회사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로 A사장에게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만 돌려주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한 후 제3자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A사장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중국…(2010-04-26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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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과 법률문제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IT업체의 상장목표가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중국법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현재 차스닥상장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선쩐(深圳)증권거래소의 ‘창업기업주식발행과 상장규칙자문문건’, 그리고 중국증권위원회의 ‘창업기업주식발행상장조례’ 등의 초안에 근거해…(2010-04-23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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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도수표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사장은 은행에 지급제시를 요청했으나 잔액이 초과한 부도수표(空頭支票)이므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사장은 부정수표단속법 또는 유사한 형사범죄를 사유로 내세워 중국경제범죄수사단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경제범죄수사단이 수사 후 형사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와 관련…(2010-04-23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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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訴제도란?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A군은 우연한 일로 이웃 중국 사람에게 구타를 당했다. 구타를 당한 후 파출소에 가서 사건신고를 하고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비록 가벼운 상처이나 치료비가 필요했고 학교도 며칠 못 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필요했다. 파출소에서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응분의 처리를 해주기 기다렸으나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 형사소송법의 자소(自訴)제도를 이용하면 되겠다. 자소제도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2010-04-23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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