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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 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국 출장을 핑계대고 상환을 거절했다. 이때 A사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서는 공탁을 한국과 달리 법원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정구역이 있는 채무 이행지, 담보인 주소지, 채무인 주소지의 공증처에 해야 한다. 둘째, 금전채무로 인한 공…(2010-04-23 1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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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식점 종업원은 고객이 가지고 온 술은 마시면 음식점규정에 의해 벌금 1백위엔(元)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음식점규정은 합법적인가 알아보자.우선 벌금이란 행정기관 혹은 법률에 의해 수권 받은 조직이 행정규범을 위반한 사람•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2010-04-23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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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産災 범위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여직원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며 회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서면 고용계약이 없고 재봉사가 자리를 이탈해 생긴 사고이므로 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포함한 배상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 중국에서는 다음의 경우로 발생하는 부상ㆍ신체…(2010-04-21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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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 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외자기업의 순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 둘째, 외자기업은 ① 투자 등기자본이 전부 투자돼 있어야 하고 ② 영업적으로 혹자기업이어야 하며 ③ 위법으로 경영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셋째, 투자대상인 중국 기업…(2010-04-21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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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토정비결’인터넷 서비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터넷 서비스업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으로 나눠 영리성은 허가제, 비영리성은 신고제로 규정했다.둘째, 인터넷 서비스업 영업허가증 신청이나 신고기관은 정보산업부(信息産業部)나 성•자치구•직할시의 성급 전신관리기구다.…(2010-04-2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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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치렀다. 한 달 뒤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관리국(房地産管理局)에 가보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다음이었다. 화가 난 A사장은 소유자를 상대로 배임죄 형사고소를 생각했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2010-04-21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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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여럿일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은 잘 됐으나 최근 들어 건강을 해쳐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진단 결과가 심각해 그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우선 자필 증서로 유언장을 쓰고 또 한편으로 녹음도 남기며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유언이 존재하게 됐다. 이때 어떤 유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되는지 중국의 관련 법률을 알아보자.첫째, 합법적 유언은 법정상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상속재산을 유언에 따라 처리한다.…(2010-04-21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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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탁기 제조공장에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장측은 백화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격분한 A사장의 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이럴 때 중국의 법률 규정은 …(2010-04-19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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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숙련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도 큰 손실인데 퇴직금까지 요구하니 더욱 분통터질 노릇이었다. 그러면 중국 법률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첫째, 사용자의 원인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매년에 대해 1개월 분에 상당하는 평균…(2010-04-19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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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킬 필요성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한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해고시킴과 동시에 보증금 1만위엔을 몰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런 경우 중국 법률규정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첫째, 근로자는 수습 사용기간이나 회사가 폭력•협박 혹은 강제로 근로를 시킬 경우와 약속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2010-04-19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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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권한 술로 인한 사망사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매우 호탕한 성격이었다. 사내가 술을 할 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 사업 친구들의 주량을 늘이는데 열심이었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평소 음주를 못하는 중국 친구에게 사업과 술의 이론을 주장하며 폭탄주를 강권했다. A사장의 강권에 못이겨 연속으로 폭탄주를 8잔이나 마신 중국 친구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사망했다. 중국 친구의 부인은 A사장이 강권해 술을 먹인 사실을 알고 A사장에게 사망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중국법률…(2010-04-19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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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지 못했다. 이럴 때 중국 법률은 휴일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국가가 정한 휴일은 신년(1월 1일) 하루, 춘졔(春節=설)•노동절(5월 1일)•국경절(10월 1일)은 각각 3일간 휴식한다. 둘째, 여성의 날(婦女節=3월 8일)은…(2010-04-19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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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사기죄 성립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한국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중국인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회사 간부직원의 명함을 제시했다. 그와 몇 차례의 만남을 가진 A사장은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맺기에 이르렀다.A사장은 B씨에게 제품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과 동시에 인민폐 2천5백위엔(元)을 계약금 형식으로 주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B씨가 건네준 명함은 가짜였고 그가 조건부로 건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다.…(2010-04-16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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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간죄는 친고죄 아니다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너도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잘 나갔다는거..." 하는 말을 서두로 학창시절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마신 술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저마다 대단함을 과시하는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중국 여학생을 불러 술에 취하도록 한 다음 반항하는 여학생을 상대로 번갈아 성행위를 했다. 그 이튿날 여학생은 병원에 가서 정액채취를 한 후 두 사람을 상대로 공안국에 고소를 했다. 강간죄로 구속된 A군과 B군의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2010-04-16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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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를 마치고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으려다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그는 사우나 주인에게 분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옷장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탈의실 벽에 붙인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지 …(2010-04-16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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