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이 접수 거절한 토지 분쟁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 국영기업 소유의 토지를 임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중 토지사용권의 문제로 법률분쟁에 휘말렸다. 임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는 토지 소재지의 중국 법원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국 기업을 중국 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중국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를 거절당했다. 이와 같이 중국 법원이 접수하지 않는 민사안건에 관해 알아보자.중국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첫째, 쌍방당사자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선택, 서면…(2010-04-16 09:37:37)
|
|
|
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조지폐 소지죄로 1년의 유기징역과 함께…(2010-04-16 09:14:12)
|
|
|
정보산업 업그레이드 지원정책 발표 계획
3월 25일 둥바오칭(董寶靑) 공업신식산업화부(공신부) 신식화추진사(信息化推進司) 부사장(副司長)은 “산업 업그레이드/혁신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맞이하여 공신부는 더 많은 정책을 내놓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스(計世)리서치(CCW Research)의 최신연구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ICT 서비스시장 규모가 560억 위안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중국 ICT시장은 20%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더 많은 정책 발표 전망 둥바오칭 부사장…(2010-04-14 10:00:59)
|
|
|
국토부 관계자 “《토지 관리법》 수정 중”
농촌 집체건설용지의 시중 유통에서 애로사항은 유통범위, 유통주체, 유통수익분배 등 3가지다. 3월 29일에 열린 ‘중국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 촉진 기자회견’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토지사용문제에 대해 렁훙즈(冷宏志) 국토자원부 토지이용관리사 부사장(副司長)은 “일부 농촌 집체건설용지가 자발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추세로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토지 관리법》을 수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서 리서우신(李守信)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계획…(2010-04-14 09:58:54)
|
|
|
中, 京津唐 및 환발해 5개 성 발전계획 작성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발전계획사(發展規劃司) 관계자가 얼마 전 “국가발개위가 현재 징진탕[京津唐, 베이징/톈진/탕산(北京/天津/唐山)] 지역 및 환발해 5개 성[허베이/산시/네이멍구/랴오닝/산둥(河北/山西/內蒙古/遼寧/山東)]의 일괄발전계획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제11차 5개년(11.5) 계획에서 제기한 ‘전국 주체기능구역 전략과제’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주체기능구역 계획》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양회기간에…(2010-04-14 09:56:39)
|
|
|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법 연말에 발표…보험회사도 파산 가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보험업 개혁을 심화해 보험 보급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서비스 수준과 리스크방지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보험회사 상환능력 부족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 퇴출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2010년에 보험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해소할 것인가? 지금까지 경영부진으로 파산한 보험회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에는 심각한 상환능력 부족으…(2010-04-12 11:14:45)
|
|
|
대륙에 불어온 ‘美色 경계령’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한동안 뜸했던 축첩(蓄妾)문화로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혁·개방후 경제 발전을 틈타 성공한부자들 사이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축첩이나 애인만들기에 관리들까지 뛰어들면서 마치 대륙 전체가 바람이 난 듯하다. 축첩이나 애인의 유무가 돈이나 권력의 잣대가 될 만큼 중국 남성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고대부터 유행한 ‘일부일처다첩제' 문화는 하루이틀에 만들어진 역사가 아니다. 두보(杜甫)에 못지않다는 평가로 소두(小杜)라 불린 당나라 대시인 두…(2010-04-12 09:43:23)
|
|
|
중국 인터넷 자유와 인권 침해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 특유의 장면들을 직접, 또는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목격하게 된다. 연초나 연말, 또 10월 1일 국경절, 국가의 대규모 행사 등을 전후해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성매매 업소 등을 단속하면서 현장과 정황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여성 혐의자들을 알몸으로 호송하는 모습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난 1월 중국 인권 활동가들의 지메일이 해킹을 당했다며 중국 정부와 검열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국을 떠날 수 있다고 밝힌 구글의 사태를 …(2010-04-12 09:37:16)
|
|
|
민간투자촉진 ‘新 36조’ 곧 발표, 석유분야 진출 가능할 …
◆ 민간자본, 석유/천연가스 후방산업 진입 전망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투자업무 담당자는 어제(3월 28일) 오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민간투자 발전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의견’(이하 ‘新 36조’)이 곧 발표된다고 밝혔다.5년 전의 ‘비공유 경제 36조’에 비해 한층 구체화된 ‘新 36조’에서는 민간자본의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 분야와 일부 철도 지선 및 간선 건설 등 분야 진입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현재 ‘新 36조’에 대한 막바지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부적인 부분은 공식 발표된…(2010-04-09 10:16:26)
|
|
|
중국과 미국의 무역 통계데이터 차이가 큰 이유
“중국에서 수출하는 화물이 제3국에서 환적돼 미국에 도착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집계한다. 그리고 직접무역에서 동일 화물의 양국 통관가격도 다르다. 또 세관 통계에서 일부 데이터의 가공처리방법이 다르다.”3월 19일 상무부는 베이징에서 ‘중미 상품무역 통계차이 연구보고 및 중미 통상관계’에 관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중미 상품무역 통계데이터가 차이나는 주된 원인을 밝혔다.상무부 종합사(綜合司) 류하이취안(劉海泉) 사장(司長)은 “오랫동안 중미 양국의 쌍무무역 통계가 심하게 차이가 났…(2010-04-09 09:46:40)
|
|
|
환경세 입법절차 가동…환경세 도입 가속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와 재정부가 현재 환경세 입법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3월 17일 소식통이 전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환경세 도입 속도가 재차 빨라질 것임을 의미한다.“환경세는 새로운 세종으로 징수방안이 이미 국무원에 보고되었고 아울러 환경세 입법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중국의 조세분야에는 징세관리법,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법 등 3가지 법률밖에 없으며 이외에 11개 세종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고 증치세(增値税, 부가가치세) 조례, 영업세 조례 등…(2010-04-09 09:41:29)
|
|
|
국토부, 일부 도시 대형 주택택지 공급 제한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일부 중앙기업의 부동산시장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국토자원부(이하 ‘국토부’)도 열기가 식지 않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또다시 조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2일 국토부는 올해 주택 및 보장형 주택 택지공급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각지는 택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4월 초에 각지의 주택 및 보장형 주택 택지공급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며 각 지방에 파견된 국가토지감찰국이 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부동산 용지 공급량 구체화해야…(2010-04-06 09:58:39)
|
|
|
소득분배 개혁의 서곡 《급여조례》 연내 발표
개혁개방 30여 년간 중국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나 분배 불균형 문제도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데이터에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0.47로 0.4의 경계선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은 반드시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는 입장이다. 3월 5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소득분배제도를 한층 개혁해 결단코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역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격차 확대추세 역전’이 정부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면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전국 양회기간의…(2010-04-06 09:56:11)
|
|
|
7개 부처 공동으로 《융자보증회사 관리방법(임시시행)》 발표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공업신식화부, 재정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공상총국이 얼마 전 공동으로 《융자보증회사 관리방법(임시시행》(이하 《방법》)을 발표했으며,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융자보증(融資性擔保, 융자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를 규범화하여 융자보증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월 8일에 발표 시행한 《융자보증회사 관리방법(임시시행)》은 국무원 판공청 《융자보증업무 관리감독 직책을 한층…(2010-04-06 09:49:01)
|
|
|
中,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외국인 투자지
베이징 시각으로 지난 3월 23일 아침, 구글은 성명을 통해 해커 공격을 문제 삼아 중국을 비난하고 구글차이나에서 검색 서비스 검열을 중단했다고 발표면서 검색 사이트를 홍콩으로 우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원 신문판공실(新聞辦公室) 네트워크국 책임자는 “외국회사가 중국에서 경영할 때는 반드시 중국법을 준수해야 하며 상업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한편 민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쟁점으…(2010-04-02 09:2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