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국제금융위기가 외자 유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외자 이용 안전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업무부고에서 외자의 국내 기업 개조 및 M&A/개편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외자M&A안전심사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올해도 외자가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에 투입되도록 장려해 이용외자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중국은 이미 그간 지속된 이용외자 감소국면을 전환했다. 지난해 중국이 실제 이용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900억 달러다. 실제 사용한 외자총액이 9000억 달러가 넘는 중국은 10여년 연속 세계에서 외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개도국이다.

오랫동안 금융업무를 맡아온 쑹하이(宋海) 광둥(廣東)성 부성장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외자M&A안전심사제도는 아마도 반독점법과 산업안전법 주축의 공동 작용 메커니즘이 될 것이다. 민영기업이든 국유기업이든 그리고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모두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안전심사는 여러 부서에서 공동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래 외자의 M&A 방식과 채널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음성화된다. 예전에는 직접적인 M&A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각종 사모, 자본 참여, 기술 투자 등을 통해 M&A를 추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2009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4531억 달러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무역흑자와 실제이용외자액을 크게 웃돈다. 매매차익을 노린 외국자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COCEA(China Overseas Chinese Entrepreneurs Association)의 장커창(張克强) 부회장은 “국제금융위기에서 중국 경제가 ‘나 홀로 성장’한 점을 고려할 때 외부의 투기자금이 무역이나 개인 또는 외국인기업 투자 등 루트를 빌려 분산, 침투 방식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중국 정부는 무역/투자 원활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불법 국제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학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단기금융 조정목표에 대응하는 외에도 외자에 대한 관리와 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은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경제 구조조정 및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중국의 에너지, 기계제조, 식품, 상업, 금융서비스는 이미 주요 외자 M&A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중점기업과 선도기업들이 M&A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칼라일 그룹의 XCMG(徐工) 그룹 M&A, 독일 셰플러(Schaeffler)의 뤄양(洛陽)LYC베어링 인수, 코카콜라의 후이위안(匯源) M&A 등은 외자 M&A의 국가 경제 안보 위협 논란을 유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옌성(張燕生) 소장은 “이 같은 논란이 일었다는 것은 외자 M&A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외자M&A안전심사제도 구축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커창 부회장은 “중국은 대외개방 견지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영투자기업가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업계의 다국적 공룡기업은 자신의 규모와 기술 우위를 이용해 강제 M&A 방식으로 중국 민간투자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외자기업이 중국의 넓은 시장을 직접 점령하기를 원해 각 업계의 선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M&A를 추진하곤 하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유자본과 민간자본, 외국기업의 투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중앙정부가 외자M&A안전심사제도 구축에 착수한 것이 일부 지방정부의 지나친 정책혜택을 통한 잘못된 외자 유치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평가했다.

광둥외어외무대학(廣東外語外貿大學) 국제경제무역연구중심 부주임 샤오야오페이(肖鹞飞) 교수는 “일부 지방정부는 외자 M&A를 중요한 외자 유치방식으로 보고 조세 감면, 토지사용혜택 등 우대정책을 제공하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는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진 시장경제국가에서는 통상적으로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M&A에 대해 심사제도를 둔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중국기업의 M&A에 대해 수차례 심사 및 제한 조치를 취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샤오야오페이 교수는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므로 국제관례에 맞는 외자 M&A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외자 M&A 안전 심사는 중국의 기본국책인 대외개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대외개방의 올바른 방향을 보장하고 외자의 중국 진입을 더 잘 유도하기 위한 조처다. 장커창 부회장은 “정부도 외자가 고급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등 중점 경제 발전 분야에 투입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서 외자를 환영하는 중국의 태도가 여전함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나 또한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외자기업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외자M&A안전심사제도는 그 대상을 폭넓게 지정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국방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국한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경제학자들은 외자M&A안전심사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출처: 신화망(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