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이 갈수록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양회에서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위원들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많이 내놓았다.

이런 제안들을 둘러싸고 지난 8일 열린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거 발전시킨다’라는 제하의 제안처리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 5개 부서의 책임자들은 향후 다양한 조치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발개위, 전략적 신흥산업에 관한 중요한 문건 작성에 착수

발개위 장샤오창(張曉强) 부주임은 8일 열린 회의에서 “발개위 등 중앙부서로 결성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방침 연구부서조율팀’이 ‘국무원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에 관한 결정(원고)’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초안이 9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작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방침 연구문건’ 초안 작성팀은 조사연구 총방안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각지의 관련 산업과 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전문가 등으로부터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어서 여러 전문과제 조사연구를 실시해 방안 작성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미 조사연구활동이 가동돼 초안 작성팀은 후베이(湖北), 후난(湖南)에 가서 조사연구를 실시했으며, 중서부 지역 11개 성시를 대상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관한 좌담회와 기업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기업과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발전상황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였다.

초안 작성팀은 양회 이후 또 지린(吉林)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동북, 네이멍구, 베이징/톈진/허베이(河北)에서 좌담회를 열고 화동, 화남 연해지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업계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밖에 초안 작성팀은 현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방침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을 조직해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바이오의약, 바이오육종, 바이오제조, 정보네트워크, 신에너지자동차, 민용 우주항공, 해양 플랜트 등 분야에 관한 전문과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개위 및 유관부서는 올해 투자를 확대해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분야에서 견인역할이 강하고 시장전망이 밝은 중대 프로젝트와 전문과제를 실시하는 한편 신흥산업 창업투자를 신속히 육성해 산업펀드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재정부, 신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재정부 장사오춘(張少春) 부부장은 회의에서 “올해 재정 지원 강도를 높여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재정부는 자금 투입을 확대해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신에너지차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신에너지 개발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0년 중앙예산에 편성된 에너지절약/오염감축 전문예산이 5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200억 위안 늘어났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예산은 109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30억 위안 늘어났다. 게다가 재생에너지 전기가격 보조수입 100억 위안까지 합치면 에너지절약/오염감축 및 신에너지 발전으로 책정한 중앙예산이 총 709억 위안에 달한다.정보 등 기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재정부는 또 유관부서와 함께 자금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부는 또 새로운 메커니즘을 적극 운용, 예산배정과 에너지절약/오염감축을 연계시켜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고 오염을 많이 줄일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을 육성하고 에너지절약제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기술혁신분야에서 장사오춘 부부장은 “재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중점과제를 서둘러 실시해 전략적 신흥산업의 자주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재정부는 전문예산을 지체없이 배정하고 각종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16개 중대기술과제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는 처음으로 장려제도를 도입해 첨단제조업과 중대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뒷받침할 방침이다. 고급기술장비를 구매,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줘 중대자산장비의 운영을 권장하고 이로써 자주 연구개발한 국산 고급기술장비의 혁신능력을 제고할 계획으로, 이번 정책시행의 중점부분은 전략적 신흥산업이다.

◆ 공업신식화부, 신소재 등 여러 전문계획 발표

공업신식화부 주훙런(朱宏任) 총엔지니어는 “공업신식화부는 올해 여러 개 전략적 신흥산업의 전문계획을 발표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분야를 제12차 5개년(12.5) 계획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연구, 배치해야 한다.

공업신식화부는 ‘12.5’ 기간 공업정보화체계의 총방침과 결합시켜 전략적 신흥산업의 주요 분야 전문계획을 연구, 제정할 것이다. 예컨대 중대한 에너지절약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집적회로, 평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초고속 및 이동통신, 신에너지차, 항공, 해양 플랜트, 위성 및 응용 등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공업신식화부는 또 중점분야 기술혁신과 산업화 진척을 가속화하고 중점산업 기술개조와 중대기술 전문과제를 결합시켜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많은 핵심기술 정복에 주력할 방침으로 대형 비행기, TD-SCDMA 차세대이동통신, 고급 NC선반, 기초장비 제조 등 중점분야의 산업화와 규모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 과학기술부,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구축

과학기술부 두잔위안(杜占元) 부부장은 “올해 과학기술부는 3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신흥산업기지 조성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그는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우위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중요한 임무로 삼아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의 클러스터효과와 견인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주도산업을 운집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금융을 추진하는 한편 혁신인재를 모아 2차 창업을 추진함으로써 첨단기술개발구를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주체로 삼아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신흥산업기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기술 장악은 전략적 산흥산업 발전의 중요부분 중 하나이다. 두잔위안 부부장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관건은 핵심기술을 장악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부는 핵심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하여 발전방식 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저탄소기술, 신에너지기술, 동력전지, 인터넷, 스마트 그리드 등)를 최우선으로 육성하는 기술분야로 지정, 자주 지식재산권을 조속히 확보해 선두지위를 차지하고 발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과학기술부는 또 첨단, 핵심,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기초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 강도를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혁신정책에서 연구개발의 프론트 엔드와 보급/응용에 주안점을 둬 국가의 재정/조세/금융, 정부조달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산업발전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체제/메커니즘을 한층 혁신함으로써 투융자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줄 것이다.

◆ 에너지국,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가속화

국가에너지국 류치(劉琦) 부국장은 “올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에 속도를 내고 신에너지산업 발전의 체제/메커니즘과 정책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되는데, 경제기술과 자원 여건으로 봤을 때 15%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로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에 의존해야 하며 이밖에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조력에너지 등 신에너지의 발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 신에너지산업 발전계획을 제정 중이며 원자력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 두 계획은 신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그는 또 “전통에너지의 저탄소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며 “석탄은 중국의 주요 자원으로 석탄을 위주로 하는 에너지구조가 향후 오랫동안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에 전통에너지의 저탄소화 기술을 연구개발 및 응용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천연가스, 탄층가스와 열전기가스의 개발응용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로 개정한 재생에너지법이 이미 전인대 심의에 통과됐다. 류치 부국장은 “재생에너지법의 시행은 중국 신에너지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법률의 요구에 따라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계획을 서둘러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계획을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 내용에는 △지정기간 내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 비중 확정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우선 사용 및 전량 수매 실시방법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송전기술 표준 수립 △유관부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기금 사용관리방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출처: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