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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 안정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3월 14일 전인대 폐막식 뒤에 가진 국내외 기자회견에서 위안화 환율문제와 관련해 “위안화 가치는 저평가되지 않았으며, 위안화 환율 안정은 세계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우리는 강제적 방법으로 한 국가의 환율을 절상시키려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바오 총리는 또 “계속해서 시장수급을 토대로 한 위안화 관리변동환율제를 견지할 것이며, 위안화 환율 형성 메커니즘 개혁을 더욱 심화해 위안화가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2010-04-02 09: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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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중국에서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됐다.중국 공안당국이 이날부터 실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발급)·사용규정'은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mg/100ml) 이상일 경우 기존 벌점 6점→12점을 받는다.벌점 12점은 면허정지에 해당한다. 중국에서는 운전자가 1년 동안 총 12점의 교통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돼 재시험을 봐야한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예외없이 운전면허시험을 …(2010-04-02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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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생 입법방향 가닥 잡혀…제반 법률 서둘러 완비해야
△《식품안전법》, 《침권책임법》 심의 통과 △《국가배상법》, 《통계법》 개정 △《사회보험법》, 《행정강제법》 계속 심의 △최초로 ‘일괄적 입법방식’을 도입해 59개의 법률 개정 등등.2009년은 ‘2010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형성한다’는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한 해였다. 지난 일년간 중국 최고 입법기관은 계속해서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기에 힘쓰는 한편 법률 정리작업을 지체없이 추진하는 등 예정된 목표를 향해 중요한 일보를 내디뎠다.3월 10일 오후 우방궈(吳…(2010-03-31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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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규모 커져 ≪펀드법≫ ‘대수술’ 불가피…관리감독 대상 …
≪증권투자펀드법≫(이하 ≪펀드법≫) 개정이 사모펀드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우샤오링(吳曉靈) 전인대 대표 겸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 위원이 ≪펀드법≫ 개정에 대한 추가 진전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과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에 이미 사모펀드의 생존공간이 있지만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기에 사모펀드에도 감독부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국경제주간이 앞서 관련 인사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지난해 7월 이후…(2010-03-31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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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중앙부서, 공동으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도모
구조조정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이 갈수록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 양회에서 전국정치협상위원회 위원들은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을 많이 내놓았다. 이런 제안들을 둘러싸고 지난 8일 열린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거 발전시킨다’라는 제하의 제안처리회의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 5개 부서의 책임자들은 향후 다양한 조치로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개위, 전략적 신흥산업에 …(2010-03-31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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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 개정안 8월에 심의…예산 외 수입/지출 없어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업무위원회 가오창(高强) 주임은 3월 10일 베이징에서 “올 8월에 심의할 예정인 예산법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년간 존재했던 정부의 예산 외 수입/지출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밝혔다.제11기 전인대 3차 회의 뉴스센터에서 3월 10일 ‘전인대 입법 감독사업’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오창 주임은 “예산법 수정작업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설립된 날로부터 시작됐으며 2년에 걸…(2010-03-29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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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기업에 성과급 도입 방안 검토
얼마 전 폐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 제13차 회의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 유관부서가 ‘분류별 지도, 단계적 실시, 현지실정 감안,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의 원칙에 따라 비(非) 의무교육학교를 포함한 공기업에 순차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인대 상무위 판공실의 관련 심의의견 검토/처리 요청에 관한 서한 및 국무원 판공청의 요구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유관부서와 함께 제11기 전인대 상무위 제10차 회의에서…(2010-03-29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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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중요한 해
3월 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됐으며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이하 《보고》)를 통해 지난해 사업을 총괄하고 올해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제기했다.올해 GDP 성장률은 8% 내외, CPI(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은 3% 내외를 목표로 잡았다. 원자바오 총리는 “GDP 성장률 8% 내외를 목표로 한 이유는 길한 숫자를 강조하면서 각 방면의 사업중점을 경제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조정에 맞추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밖에 포…(2010-03-29 0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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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기준 강화, 20% 보증금 선납해야
[개요] 통지에서는 토지입찰제를 고수하며 개선해나갈 것이나 집값이 지나치게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도시에는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 집값 급등을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 인사는 경쟁입찰 기준 강화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밀어내 토지시장을 ‘대기업의 놀이터’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통지 요점>• 토지 매입 시 최저가의 20%를 보증금으로 납부한다.• 부지가격의 50%를 계약금으로 한 달 안에 납부한다.• 토지 매각 최저가는 기준지가의 70%보다 높…(2010-03-2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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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방안 수정…개인소득세 가계단위로 적용
4년에 걸친 장고 끝에 소득분배방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3월 4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소득분배 조정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및 시행세칙》(이하 ‘지도의견 초안’)이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수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조만간 국무원에 제출될 예정이다.지도의견 초안에 처음으로 일부 획기적인 제도설계이념이 도입됐다. 개인소득세 개혁 방향만을 예로 들면 가계단위로 개인소득세를 종합 적용해 세금부담을 줄일 예정이다.지도의견 초안 의견수렴에 참여한 적이 있는 발개위 사회발전연…(2010-03-26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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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페루 FTA, 3월 1일부터 발효…‘무관세 시대’로 진…
상무부는 3월 1일 “상호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서면으로 체결한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CEPA를 포함하여 여덟 번째 FTA로 꼽히며 중국, 페루 양국이 손잡고 ‘무관세 시대’로 진입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중국-페루 FTA의 적용범위가 넓고 개방수준이 높다고 전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 양국은 각각 90% 이상의 상품에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게 된다.중국 경공업, 전자, 가전, 기계, 자동차, 화학공…(2010-03-26 09: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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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법》과 《입찰/응찰법》, 8~10년 내 통합 전망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조달법(의견수렴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두 법률의 시행조례가 발표될 날도 머잖았다. 2000년부터 시행한 《중국 입찰/응찰법》에서 2003년에 시행한 《중국조달법》, 더 나아가 지금의 두 시행조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공공구매 법률체계가 점차 완비되고 국제상의 관련 협정 및 법률안과도 갈수록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하지만 입찰/응찰법과 정부조달법 두 법률 간에 다년간 상호 교차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왔음을…(2010-03-24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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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폐기물 자원화’ 지원정책 발표 예정
2월 23일 공업신식화부에서 입수한 바에 따르면 자원 부족, 환경오염 등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공업신식화부는 각지 건축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업신식화부, 현지 조사연구에 곧 착수춘제(春節, 설) 전에 공업신식화부는 각지 공업 주관부서에 설문조사지를 보내 적어도 1곳 이상의 현지 건축재생제품 생산기업의 경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공업신식화부 에너지절약/종합이용사 관계자는 “이달 말에 이런 설…(2010-03-24 0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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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업세 징수방안 양회에 상정될 예정
2월 25일 국가세무총국 행위세사(行爲稅司)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물업세(物業税, 재산세) 징수가 올해 ‘양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의제가 될 것이며 세무총국은 물업세 징수에 관한 세부방안을 이미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정책 결정층의 징세방침에 따르면 물업세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과표 초과분에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세무총국이 제정 중인 물업세 실시방안은 현재 일부 성/자치구/직할시에서 진행 중인 물업세 시물레이션을 바탕으로 다른 시범도시들의 시물레이션…(2010-03-24 0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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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M&A안전심사제도 도입, 대외개방 정책 해치지 않아
1년 넘게 국제금융위기가 외자 유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외자 이용 안전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업무부고에서 외자의 국내 기업 개조 및 M&A/개편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외자M&A안전심사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는 올해도 외자가 고급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환경보호산업에 투입되도록 장려해 이용외자 구조를 최적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중국은 이미 그간 지속된…(2010-03-22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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