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제11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국가환경품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제12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하고 통일된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며, 유관부서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대¡¤중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제13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2009-07-31 10:56:30)
|
|
|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固體廢汚染環境防治法) 제1장 총칙
제1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내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 적용된다.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용, 고체폐기물의 무해화처리 원칙을 실시하여…(2009-07-31 10:54:51)
|
|
|
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 조정문제에 대한 통지
각 구(현) 노동사회보장국, 각 사회보험 가입단위: 국가와 북경시 정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고 아울러 비준을 받고 북경시 사회보험 납부비율의 조정과 관련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사용단위의 실업보험 납부비율을 1.5%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며, 개인의 납부비율은 0.5%에서 0.2%로 하향 조정한다. 2. 사용단위가 납부하는 산재보험은 새로운 납부비율에 따라 집행(구체적인 납부비율은 붙임을 참조한다)한다. 3. 사용단위가 2%의 비율에 따라 월별로 농민공의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하…(2009-07-27 10:45:07)
|
|
|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2008년 11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37호 공포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의법, 공정, 효율적인 직권 행사를 규율 및 보장하고 행정처벌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위법 생산, 판매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로 취득한 전부의 소득에서 그 경영활동에 직…(2009-07-24 10:29:31)
|
|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제179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 칙제1조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이하 <관세조…(2009-07-23 10:23:14)
|
|
|
《노동쟁의 중재조정법》,《노동계약법》적용문제에 대한 지도의견
노동쟁의 사건을 시의적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하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이하 노동계약법이라 함)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울러 광동성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아래의 지도의견을 내 놓는다. 제1조 인민법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을 처리할 때 노동자와 사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노동중재 자원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재판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합법 ․ 공정 R…(2009-07-21 09:49:38)
|
|
|
중국내수시장 이런 제품이 뜬다!?
중국내수시장 이 제품이 뜬다중국 내수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유망 품목이 제시됐다.
KOTRA는 최근 ‘중국 내수 소비 뜨는 제품’이란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화장품, 홈인테리어 제품, 식품용기를 3대 유망 품목으로 선정, 발표했다.
최근 중국은 경제성장 기조가 수출에서 내수위주로 급변하고 개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행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2006년 중국의 1인당 GDP가 2000달러를 넘어선 기점으로 온라인쇼핑, TV홈쇼핑, 대형 쇼핑몰 등 구매채널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에 작년…(2009-07-20 09:46:10)
|
|
|
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국가세무총국 외국정부 등의 주중 대표기구 면세 심사 비준절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94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제4회 정부의 행정 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각 민간단체 등의 중국에 설립한 대표기구에 면세 대우를 부여하는 심사 비준권한을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재정시 국가세무국…(2009-07-17 09:24:38)
|
|
|
中, 수출 관세 및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대규모 조정
□ 6월1일, 일부 상품의 수출 관세 환급율 증가 ○ 중국 재정부와 국가 재무총국의 일부 수출상품에 관한 관세 환급율 증장 조정정책이 국무원 비준을 거쳐 반포되었음. 이번 조정에는 가공농산물, 기계 및 전자기기, 신발 및 모자, 유리제품, 철강제품 등을 포함한 제조업영역의 2,600개 상품이 새롭게 포함됨. 이번 조정은 2008년 8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7번째 수출 관세 환급율 정책조정임. ○ 이번 국무원의 수출 관세 환급율에 관한 조정은 국외 시장수요를 안정시키는 정책조치 중 하나임. 단…(2009-07-16 10:01:16)
|
|
|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1996년 3월 15일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50호제1조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의 사기행위를 제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에 근거하여이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이 방법이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라 함은 소비자에게 상품(이하 상품에는 서비스를 포함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2009-07-16 09:45:32)
|
|
|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
국무원반공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반발[2005]2호)문건의 정신을 철저히 시행하고 온라인 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며 온라인 거래 행위를 점차 규범화하고 온라인 거래 참여자의 온라인 거래를 지원 및 격려함과 동시에 거래 리스크를 경계하고 방지하기 위해 상무부는 《온라인 거래에 관한 지도의견(잠행)》을 발표하는 바이다.본 지도의견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 거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에 따라 각 방의 권익을 수호하며 온라인 거래의 양호한 환경을 창조 및…(2009-07-15 11:07:46)
|
|
|
"중국 자선사업률 후진국 수준"
"중국의 부자들은 넘쳐나지만 자선사업률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12일 사회과학문헌출판사, 중앙재경대학 중국발전개혁연구원, 베이징경제자문센터 등이 연합으로 개최한 '2009 중국기업공민보고'에 발표된 내용이다.발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모아지는 기부금과 물자는 50억위안(약 9천억원, 1위안=180원)으로, 이는 매년 GDP 총액의 0.5% 불과하다. 현재 중국에는 천만 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지만 그중 사회 기부를 하는 업체는 10만 개 이하이다. 이는 중국에서 99%…(2009-07-14 08:56:13)
|
|
|
중국서 계약할 때 이것만 주의해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꼭 필요한 보호도구로서 계약서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매년 9 억장의 계약서가 생겨난다고 한다. 한 개의 정확하고 유효한 계약서는 나를 위해 법률적인 보호망을 쳐주고, 거래의 존재를 확정시킴으로써 거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따라 규범보다는 인간적인 인화관계에 의존함으로써 계약 상담 시 중국 측과 부딪쳐야 하는 부담을 피해 가려는 경향이 높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향 때문에 계약서 작성에 능숙하고 많은 요청사항…(2009-07-13 10:56:37)
|
|
|
외국운전면허를 중국운전면허로 바꾸는 절차
첫째, 본국의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하고 거주지의 거주증명과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도 포함)이 있어야 한다. 증서들에 대한 번역을 거친후 거주도시의 자동차관리소에 가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표"를 받고 동시에 운전면허시험을 예약신청한다. 둘째, 자동차 운전경력이 3년이하인 사람은 교통법규와 유관지식 및 도로운전시험을 쳐야 한다.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은 도로운전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셋째, 모든 시험에 합격된 후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표"와 사진을 가지고 허가증…(2009-07-13 10:10:04)
|
|
|
와인과 중국음식의 궁합은?
와인과 치즈 그리고 와인과 스테이크의 어울림과 그윽한 향은 생각만으로도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음식에 와인을 곁들일 때 고기류는 레드와인, 흰살 생선류는 화이트와인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렇다면 중국음식에는 과연 어떤 와인이 제격일까?위클리홍콩은 홍콩관광청이 Hong Kong Food & Wine Year를 맞아 홍콩주재 외신기자를 초청해 홍콩요리학교에서 가진 홍보행사에 참석, 20여 년간 와인 연구와 음식과 와인의 궁합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해 온 홍콩 소믈리에 협…(2009-07-13 10:0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