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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결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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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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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성립의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혼인요건)

(가) 남녀 쌍방이 자원적인 혼인의사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인법 제4조는"혼인은 남녀쌍방의 완전한 자원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박 혹은 제3자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 쌍방의 자원이란
    ㄱ. 남녀 쌍방이 다 자원적인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ㄴ.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야 하지 제3자의 동의가 아니며
    ㄷ. 완전한 자원이어야 하며 강박에 의한 동의가 아니다.

(나) 혼인적령에 있을 것을 요한다.

법률에 규정된 혼인적령은 혼인을 유효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최고연령을 말하는데 현행 혼인법은 남자 만22세, 여자 만20세를 혼인적령으로 한다.

(다) 일부일처제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혼인법은 실질적 요건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금지조건도 규정하고 있다.

ㄱ. 일정한 범위내의 혈족 혼인은 금지된다.

당사자 사이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혼인이 금지된다.

위의 규정을 위반한 혼인은 무효로 된다.
ㄴ. 질병이 있는 자의 혼인은 금지한다.

문둥병, 의학상에서 결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질병환자는 결혼이 금지된다.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되는 필수적이고 유일한 법정 절차이다.

혼인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청 : 당사자 쌍방이 정식으로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청구를 제기하며

당사자 쌍방이 일방 호적지의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청을 한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신분증 혹은 호적증명

소재단위 혹은 촌민위원회(주민위원회)의

본인 생년월일과 혼인상황에 관한 증명서이다.
이혼한 자가 다시 결혼할 경우는 이혼증서를 첨부해야 하며

혼전 건강진단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에서는 건강진단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다.

(나) 심사 : 혼인등록 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청을 심사하며

혼인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면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 등록 : 당사자의 혼인신청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면

정식으로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위의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에 위반되어 결혼하면

혼인효력이 없게 되고 무효로 된다.

중국경제동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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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살아난 ‘고아 돌보기’ 중국 전통 언론들 지진 고아 챙기기 앞장탕산지진 때도 최대 역점 사업삼국지 등 입양 관련 고사 많아 쓰촨(四川)성 대지진은 중국의 오래된 전통 하나를 돋보이게 했다. ‘고아 돌보기’다. 요즘 중국에선 대표적인 언론들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가 모두 나서 대지진으로 발생한 고아의 입양과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난 현장에 빈번하게 가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그때마다 고아들이 있는 곳을 찾는다. 쓰촨성의 지역 신문들은 앞장서서 고아의 입양을 주선하고 있다. 재난 현장의 최대 매체인 사천일보(四川日報)뿐 …(2009-03-30 13: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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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 문화&습관] 중국인들 "뜨거운 것이 좋아" 중국 문화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차’문화다. 중국 전역 어디서나 중국인들이 저마다의 물통에 한 가득 차를 갖고 다니며 마시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중국의 아침·저녁 등하교시간과 출퇴근 시간 풍경은 참으로 이색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에 물통을 들고 학교에 등교하며, 직장인들 역시도 뜨거운 물을 받아 마실 물통을 챙긴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중국의 차 문화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먼저, 일찍이 진나라 시대부터 차는 …(2009-03-30 13:16:59)
	中, 6월 1일부터 수오염예방치료법 등 9개 법규 시행 中, 6월 1일부터 수오염예방치료법 등 9개 법규 시행 - 파이프 개인적으로 무단 설치해 수질오염물 배출하는 행위 엄격히 단속 - - 건축시공 특종작업인원 관련 규정도 도입 - 보고일자 : 2008.6.5.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오염예방처리법 ○ 중국은 ‘변호사법’, ‘수오염예방처리법’, ‘마약금지법’ 등 9개 법규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2009-03-30 13:08:55)
	[중국 대표기업 열전] 호텔ㆍ관광호조…2년내 실적 2배로 ■베이징서우두관광(北京首都旅游.600258) 베이징서우두관광(이하 서우뤼.首旅)는 중국 최대 관광업체다. 여행사업,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업, 호텔업을 비롯해 전시사업까지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서우뤼 산하에는 민족호텔 베이잔(北展)전람공사 물업(物業)관리공사 등 3개의 자회사가 있으며, 하이난난산(海南南山)문화관광개발유한공사 베이징선저우(北京神舟)국제여행사그룹 베이징선저우투자관리유한책임공사 베이징징룬(京倫)호텔 베이징관광광고유한책임공사 등 5개의 계열사가 있다. 서우뤼는 1999년 …(2009-03-30 1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