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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시 중국 상품검사국의 가격검정을 반드시 받는다. (…
설비투자 시 중국 상품검사국의 가격검정을 반드시 받는다.
1) 사건내용 및 발생 배경
한국의 한 A 사는 심양 모 현(縣)의 한 회사와 한국 80%, 중국 20%의 비율로 약 500 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합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합자회사의 계약서 서명식에는 심양 시 고위관리도 참석했다.
쌍방은 합자계약에서 합자 쌍방의 실물투자는 실물내역 표에 의하되 실물의 명칭, 수량 및 협정가격을 명시한 내역 표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중국 측 파트너는…(2009-03-27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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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원인서류
한중간에 교류가 확대되면서 민사소송사건이 증가함은 당연한 현상이다.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제기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원인서류’(原因書類)라고 하는데, 돈을 빌릴 때의 차용증이나 노동계약을 포함한 각 종 계약서 모두가 원인서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원인서류는 소송의 시발점이자 판사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문자로 작성된 내용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가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게 된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원인서류의 표현이 불확실하거나 상호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질 때에는 보…(2009-03-27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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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출국금지
한국에서 출국금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행정조치로서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검사가 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하여, 중국에서는 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출국금지조치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한국적인 법률시스템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최근 합작투자회사의 갑 방(중국인)이 을 방인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근거법규는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2009-03-27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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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와 신고제
쉽고도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행정제도를 분석해보자. 중국과 한국의 행정제도에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 대부분이 신고제임에 반하여 중국은 대부분이 허가제에 해당한다. 허가(許可)의 학술적 개념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건축허가나 사립학교설립허가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신고(申告)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저자가 만든 개념임)으로서 주…(2009-03-27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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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사례별 해석
Q사례1:2006년 W씨와 L씨의 급여 소득이 각각 14만위엔과 16만위엔이다. W씨는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50만위엔에 팔았다. 주택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세무기관은 1%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L씨도 주택을 팔아 60만위엔을 취득했고 세무기관으로부터 양도세 2%로 책정됐다. W씨와 L씨는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A해석:주택 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없기때문에 1-3%의 양도세가 적용됐다. 따라서, 양도세 1%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을 5%로 추산, 양도세…(2009-03-27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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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환입금, 하루 5천달러 이하만 가능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외환법규 조금은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더군요.
개인적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 넣어두려고 중국은행에 갔습니다.
금액은 약 5 만불하구 조금넘게 통장에 있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갖고 있었기에 한 30 분을 기다려서 창구 앞에서 입금 하겠다고 하니까
달러 현금으로는 하루에 통장에 입금 할 수 있는 금액이 5 천달러라며 나누어서 넣으라고 하는겁니다. (하루에 5 천불이니 10 일동안 나눠 통장에 넣으라는말이죠)
통장에서 직접 인출을 할땐 하루에 10,000 불씩 뽑…(2009-03-27 1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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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중국이다’
‘떠오르는 거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서’다.중국은 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다. 민족이 다양하고 변화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어제의 중국은 이미 과거의 중국일 뿐이다. 15년 전 한·중 수교와 함께 중국으로 진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험한 바를 가감없이 옮긴 책이다. 중국인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터득한 현시점 중국인과 중국사회, 중국문화 통찰 보고서다. 중국의 발전은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고 눈부시다. 더 이상 무식하고 더러우며 못사…(2009-03-27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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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장 돋보이는 것은 차를 마시는 문화이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차를 마시는 문화이다.
중국 문화중 가장 돋보이는것이 바로 차(茶)를 마시는 습관이다. 거리를 다니던지 또는 차안에서 중국인들 누구나 보온병에 차를 넣어 가지고 다닌다.
중국에서의 차(茶)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중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되는 문화중의 하나이다.
특히, 차를 대하는 자세나 마시는 방법등 다양한 형태의 차문화를 이끌어가는 다방(茶馆 Chaguan) 역시 중국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중…(2009-03-27 1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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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와 법 숙지 사업성공의 기반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든지 우선 그 분야와 중국의 문화와의 관계를 잘 련결해보라고 당부하고싶다. 한국인은 중국인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활습관에 익숙치 않다. 한국인의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을 리해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중국인들도 좋아하겠지란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업은 망한다. 한국인이 좋아해서 한국에서 히트 친 상품이나 먹거리가 과연 중국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있는지...
아직도 한국내 많은 자영업자들이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무…(2009-03-23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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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하오(好)라는 말 함부로 믿지 마세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경영인들은 중국인들의 '하오(好, 좋다)'라는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경영진들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오해로 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하오라는 말을 오케이로 인식한데서 생겨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박 사장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이후 중국에 들어와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사업 베테랑이다. 그가 중국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94년으로 당시만 해도 중국에 진출한 …(2009-03-23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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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중국인 접대방법
한국에 온 중국인 접대방법
중국인들은 먹는 것에 민감하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먹지만 그들은 먹기 위해 일한다고 할까? 먹을 것이 충분하면 별로 일할 이유가 없다. 먹지도 않고 일을 한다면 일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까?
우리는 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만 그들은 놀고 휴식하기 위해 일하는 것과 같다. 계속 휴식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 진다면 일할 이유는 없다고 할까?
중국인들을 잘 접대한답시고 조용한 고급 일식 집에 가는 것은 정말 중국인들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2009-03-23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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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 물건 사는 요령
지난해 중국에 여행을 가는 한국인이 하루 12000명 일년에 480만명이었다고 한다. 중국여행을 하다보면 물건을 사는 쇼핑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다. 중국에서 짝퉁시장에 가는 것은 물건을 사는 재미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짝퉁시장에 가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정말로 질 좋은(?)짝퉁은 진품과 비슷하다 . 그 이유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장에서 진품을 만들면서 자기 벌이를 위해 따로 몰래 만드는 것이나 혹 진품으…(2009-03-23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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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녹아져라 현지에 융합하라
초기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실패원인
중국에 진출한 한국 상인들과 중소기업투자기업들 가운데는 장기투자나 투자회수리익기간이 긴 사업은 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중국에 정착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은 ‘잠시 머무르는 곳’, ‘돈을 벌고 떠나는 곳’, ‘한탕해서 일확천금을 벌어 돌아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다. 야구로 표현하자면 ‘히트 앤드 런(치고 달리는 작전)’ 작전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중국과 중국 사람을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만 여긴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중국에서 성공할수…(2009-03-23 1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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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료가공과 진료가공의 구별점
※ 来料加工
来料加工이란 국외의 위탁측이 제공한 원료, 원기재, 부품 등을 외화로 결제하지 않고 수입하여 가공 업체가 위탁측의 요구에 맞게 가공 정비하여 위탁측한테 판매 상품을 제공하며 가공 업체는 가공비만 받는 것을 말한다.
来料加工일 경우 수입한 자재와 수출시 발생한 증치세, 소비세는 면제이며 수출화물에서 소모한 국내 자재의 매입 증치세는 공제 안하고 직접 원가로 계산된다.
※ 进料加工
进料加工이란 …(2009-03-23 1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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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흡수 합병에 관하여
중국에 투자한 외상투자기업을 살펴보면 국외의 한 회사가 투자하였지만 국내에 여러개의 법인으로 설립이 된 외상투자회사들이 많다. 왜 이렇게 설립을 했는지에 대하여서는 그때 당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한개 법인으로 합병하여 회사관리를 간편화 하려는 회사가 많다.
외상투자기업합병에 관한 전문 법규는 1999년부터 실시된 <외상투자기업합병과 분립 관련 규정>과 2006년부터 실시된 <회사법>이다. 이 두 규정에 의하면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2009-03-23 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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