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국정책은? 정치국, 베이다이허 회의 키워드 ‘변화 안정 개방’
정치국회의 및 베이다이허 회의 하반기 정책 윤곽 제시
금융개혁 속도조절 나서,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 기대
2018.08.02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개혁개방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금융개혁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취업률을 높여 민생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일 인민일보의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시진핑 주석이 7월 31일 주재한 정치국 회의를 분석하면서 경제 정책의 3대 키워드로 ▲변화(變化) ▲안정(穩) ▲개방(開放)을 꼽았다.
또한 중국 지도부를 중심으로 7월 말부터 열리는 베이다이허(北戴河, 북대하) 비공개회의에서도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반기 국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샤커다오는 먼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에선 금융 레버리지 축소 및 부동산 조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6.7%로 하락했고, 주요 기관들 역시 올해 하반기 성장 속도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7월 정치국 회의는 “금융 개혁 및 환경보호 규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혀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 리스크 관리와 실물경제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실물경기 부양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했다.
정치국 회의를 지켜본 전문가들 역시 당국이 재정통화정책을 이용해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제공해 650억위안의 세금을 절감하고, AA+이하 등급 회사채를 매입해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시행되고 있다.
정치국 회의에 앞서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한층 과감하게 ’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온 만큼 유동성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다.
샤커다오는 두 번째 키워드로 ‘안정’을 꼽으면서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된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전망의 ‘6개 안정’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국 회의는 먼저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프라 투자에서 취약부문 보완(補短板)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농촌 진흥 전략을 시행하고, 총수요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함께 오는 11일 열리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계기로 자유무역 확대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사회과학원 은행연구실의 청강(曾剛)주임은 “금융 레버리지 축소가 일정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중국지도부가 ‘안정’을 통한 민생보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규제도 지속할 전망이다. 부동산기업 중위안디찬(中原地產)의 장다웨이(張大偉) 수석연구원은 “3~4선 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시행될 것”이라며 2016년 말부터 시행된 부동산 규제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샤커다오가 꼽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세 번째 키워드는 ‘개방’이었다.
정치국 회의는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개혁개방 지속 의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국내외 정세가 빠르게 변화했음에도, 중국은 개정된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자본이동 규제를 완화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외자기업 설립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장을 강화해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오시쥔(趙錫軍) 런민대학교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개방 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경기 순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