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환경규제 강화, ‘휘발성 유기물(VOCs) 관리방안’ 발표
2018-07-28
- 광둥성, 가장 강력한 휘발성유기물 정비 및 배출감축 업무방안 제시 -
- 광둥성 소재 기업 대상 환경감독 더욱 강화될 전망 -
□ 추진배경 및 목표
ㅇ 중국 광둥성 환경보호청은 2018년 6월 28일 《광둥성 휘발성 유기물(VOCs) 정비 및 배출 감축 업무방안(广东省挥发性有机物(VOCs)整治与减排工作方案(2018-2020年))을 발표함.
- 광둥성 환경보호청은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강령>, <광둥성 13∙5 환경보호 계획>, <13∙5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축 종합업무방안> 등 관련 요구에 따라 유해 물질로 인한 오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함.
- 중점 지역, 중점 업종, 중점 기업의 오염물 배출을 더욱 감축하고 오존 증가 추세를 억제, 대기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할 계획임.
- 이 방안은 광둥성 환경보호청,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 광둥성 재정청, 광둥성 교통운수청,광둥성 질량기술감독국 등 5개 부처에서 공동 관리 감독할 계획임.
ㅇ 이 방안은 2020년까지 VOCs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광둥성의 VOCs 배출 총량을 2015년 대비 38만7500톤 이상 감축시킴. 주강삼각주, 광둥성 동서북 지역에서 각각 27만6600톤, 11만 900톤씩 감축시킴.
- 광둥성 공업 분야 VOCs 중점 프로젝트의 배출량을 21만1700 톤 이상 감축시킴. 주강삼각주, 광둥성 동서북 지역에서 각각 16만 7300톤과 4만4400톤씩 감축시킴.
- 2018년까지 광둥성 성급 중점 감독대상 기업의 VOCs 정비 완성률 100% 달성 계획임. 2020년까지 각 시급 이상 중점 감독대상 기업의 정비 완성률을 100% 달성할 계획임.
□ 주요 내용
① 산업 구조조정에 역량 집중
ㅇ VOCs 산란오(散乱污, 소규모 오염기업) 기업에 대한 점검 및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분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함.
-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즉, 공상, 환경보호, 세무, 품질감독, 안전감독, 전력 등 심사비준 수속을 하지 않은 기업 및 오염물 관리시설이 없이 배출량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관리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정지 집행을 하며, 이미 폐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단전, 원자재 제거, 제품 제거, 설비 제거 등 조치를 취함.
- 산업정책에 부합하더라도 지역 산업 배치 계획에 맞지 않고 공업원구에 입주하지 않은 장기적 환경오염 유발 기업은 정비 및 이전을 실시함.
- 산업 정책과 지역 산업 배치 계획에 부합하더라도 오염관리시설 미설치, 오염 물질의 효율적 수집 처리 불가, 배출 기준 미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기한 내에 정비해야 함.
-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는 대기 오염 배출 산란오 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명확하게 정비 조치 및 정비 기한을 작성하고 성 관련 부문에 제출해야 함. 2019년 연말까지 법에 따라 산란오 기업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함.
ㅇ 오염물 배출 관련 프로젝트의 신설에 대해 엄격히 관리함.
- 석유화학, 화공, 포장 인쇄, 공업 도장 등 VOCs 배출이 많은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며, 중점 산업의 VOCs 배출 공업기업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산업원구에 입주해야 함. ‘석유화학산업 계획배치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 분야 프로젝트는 일률적으로 설립이 불가함.
- VOCs 배출 프로젝트에 대해 엄격하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VOCs 배출 감축 계획 및 대처방안을 기업 오염 배출 허가증에 반영해 관리함.
ㅇ VOCs 배출이 집중되는 기간을 피해 생산하는 것을 장려함.
- 석유화학, 표면도색, 가구, 인쇄 등 산업의 기업은 연간 생산 계획을 통해 한여름 등 오존 오염이 발생하기 쉬운 기간에 생산량을 제한하거나 생산을 중지해 VOCs 사용과 오염물 배출을 감소시킴.
- 각 시는 VOCs 관리 상황 및 공기 질 개선, 대기오염에 따른 응급 수요에 따라 VOCs 배출기업의 집중기를 피한 생산 방안을 수립해 성 환경보호청에 등록해야 함.
② VOCs 저감을 위한 근원적 해결 노력 강화
ㅇ 석유와 화공 업계의 VOCs 배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 원천적 예방, 과정 제어, 최종 관리 등 종합적 조치를 통해
배출 기준치에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광둥성 전체 석유화학산업의 VOCs 종합관리를 기본적으로 완성시키고 VOCs 감시감독체계를 구축함.
- 2020년까지 제약, 합성수지, 고무와 플라스틱제품, 도료∙잉크∙염료 등 화학공업 산업 VOCs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시킬 계획임.
ㅇ 제조업 분야의 공업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배출을 종합 정비해 2020년까지 광둥성 전 지역 공업 도장 관련 VOCs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시킴.
- 컨테이너의 경우 일부 특수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일반 철제 컨테이너에 대해 전면적으로 기준에 맞는 수용성 도료를 사용하도록 함.
- 완성차 제조업, 자동차 개조, 자동차 부품 생산 등 분야에서는 저휘발성 도료 사용을 확대하고 유기 폐기물 분류 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완성차 제조업은 90% 이상, 기타 제조업은 80% 이상의 유기 폐기물을 수집함.
- 가구 제조업의 경우, 특히 목제 가구 제조에서 수성, 자외선 경화도료 등 VOCs 함유가 낮은 도료 사용을 보급해 2020년까지 60% 이상 대체함. 2020년까지 100% 수성 접착제 사용으로 대체함.
- 선박 제조업에도 수용성 도료 및 하이솔리드 도료로 대체를 추진함. 2020년까지 선박제조업의 60% 이상은 배기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밀폐 공간에서 도장 작업이 진행돼야 함.
- 엔지니어링 기계 제조업은 하이솔리드, 분말 도료의 사용을 확대해 2020년 말까지 사용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시범적으로 수성 도료 사용을 추진함. 또한 유기 폐기가스 수집 및 처리를 강화해 수집량을 80% 이상으로 높임.
- 철강구조 제조업에서는 하이솔리드 도료 사용을 확대해 2020년 말까지 사용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범적으로 수성 도료 사용을 추진함.
- 코일, 롤 등 제조업에서는 자동 롤러코팅 기술을 도입하고 유기 폐기가스 90% 이상 수집함.
- 기타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에서는 하이솔리드 도료의 보급을 확대해 2020년 사용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시범적으로 수성 도료 사용을 추진함. 로봇 도장, 도장 등 선진 도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ㅇ 인쇄 및 신발 제조업 분야의 VOCs를 종합 관리함.
- 저독성, VOCs 저함량 잉크, 접착제, 제정제, 윤활제, 도포액 등의 원부자재 사용을 보급해 2019년 말까지 VOCs 저(무)함량 제품의 대체 비율을 60% 이상으로 함.
- 기타 업종은 각 시의 산업구조 특성과 VOCs 배출 기준에 맞추고, 국가와 성의 관련 정책에 따라 VOCs 배출을 관리해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VOCs 배출 총량감소 목표를 완성함.
③ 이동 VOCs 배출 감소
ㅇ 가솔린 배기가스 및 증발가스 배출 감소를 중심으로 자동차 VOCs 배출 감소를 추진함.
- 2018년 주강삼각주 지역에서는 국가 자동차 배출 기준인 ‘國Ⅵ’을 실시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는 광둥성 전체에서 소형차에 대해 ‘國Ⅵ’ 기준을 실시함. 또한 차량 설치용 유증기 회수설비(ORVR)를 도입해 가스 배출을 낮출 계획임.
ㅇ 석유제품의 제품 저장∙운송∙판매 과정에서 오일가스 회수처리를 강화함.
- 주유소, 석유 저장창고, 유조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오일가스 회수효율 80% 이상으로 확보함. 석유 저장창고 및 연간 판매량 5000톤 이상의 주유소는 오일가수 회수 자동 감독측정 설비를 설치해야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150톤급 이상의 유조선이 정박하기 위해서는 부두에 오일가스 회수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강삼각주 지역의 유조선부터 오일가스 회수조건을 갖춰야 함.
④ 체계적으로 생활형 VOCs 배출 감소 추진
ㅇ 건축 인테리어업 : 친환경 인테리어를 확대시키고, 2020년까지 주강삼각주 지역 건축물의 내외벽 도료는 모두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함.
ㅇ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 정비업체는 점차적으로 수성, 하이솔리드 등 VOCs 함유량이 낮은 친환경 도료를 사용하며, 용제성 도료 사용은 제한함.
ㅇ 드라이크리닝업 : 2018년 말까지 오픈식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도태시키고, 용제 회수 냉각시스템 구비, 외부로 바로 배기되지 않는 밀폐식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전면 보급함.
ㅇ 요식업: 기름 연기를 배출하는 일반 음식점과 구내식당은 연기회수 기능이 있는 환풍기나 고효율 연기정화 시설을 구비하여 배출 기준치에 도달해야 함. 요식업 경영자는 정기적으로 연기 정화시설을 유지보수해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기록해야 함.
ㅇ 짚, 잡초 등 소각에 대한 규제를 전면 추진하여 농업 환경 VOCs 배출을 관리함.
⑤ VOCs 배출 관리 체계 수립
ㅇ 오염물 배출허가 관리 제도를 실시함.
- 2018년 말까지 제약, 농약 등 산업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발급하고, 2020년 말까지 전자, 포장인쇄, 자동차 제조 등 VOCs 배출 중점 산업에 대해 배출 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
ㅇ VOCs 배출오염세 등 VOCs 오염방지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VOCs 배출 교역시장을 발전시킴.
- 에너지절약 및 유해성 물질 배출 감소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증치세 등 우대 정책을 실시함.
ㅇ VOCs 법규 및 표준 체계를 완비함. VOCs 종합 관리 법규를 제정하고, 영역별 VOCs 관리 기준을 세분화함.
- 세부 산업별로 VOCs 배출 기준에 대한 강제성 환경보호 기준을 제정하고 중점 산업 분야에서 휘발성 유기물 오염방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규범, 기술지도, 친환경 생산심사기술 표준 등을 개선함.
ㅇ VOCs 배출 관련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한 통계 및 계산을 강화하고 VOCs 검측 및 감독능력을 제고함.
□ 시사점
ㅇ 광저우 법인 설립 컨설팅 기업 B사 컨설턴트는 KOTRA 광저우무역관과 인터뷰에서 광둥성 내에서도 주강삼각주 지역이 VOCs 배출 감소 추진의 중점 지역이며,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저우, 선전, 포산, 둥관, 마오밍, 후이저우가 중점 도시라고 밝힘. 우리 진출기업 중에서도 관련 산업의 기업들은 동 방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밝힘.
ㅇ 우리 진출기업은 기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종별 제시된 시간표에 근거해 VOCs 배출량 감축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위반 시 집행기관의 감시 감독으로 강력한 기업 처벌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