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사회 건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기업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공동부유 정책은 기업과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기업에 대해선 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정책적으로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나섰으며, 기업의 사회기부 등 3차 분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당장 기업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8월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 사회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분배와 재분배, 3차 분배 제도를 개선하고 세수및 사회보장 등의 정책을 통해 중등수입 계층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고수입의 합리적 조정과 불법 수입을 단속해 사회 공평 정의와 전 인민 공동부유 목표를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펑파이 신문은 중국사회과학원 양즈융(杨志勇) 재경전략 연구원 부원장을 인용,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있어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공동부유의 목표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을 전했다. 베이징 정가 외교 소식통은 올해들어 특히 공동부유 정책이 강조되는 것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진핑 리더십 공고화 작업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대폭 강화했고 학원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과 교육비가 빈부차를 가중시킨다며 이 두 정책이 모두 공동부유 실현 목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집값과 교육비 부담은 잠재적 체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요즘 중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동부유를 비롯해 올해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향, 즉 사회공평과 산업 자주 국가안전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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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파이 신문은 중국 신정책이 성장 우선에서 균형(분배) 및 안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 이익과 노동자 보수등 경제 분배의 균형, 기업의 사회책임 부담 증대, 데이터 및 산업망 안전 유지 보호 관련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회환원이 강화되고 복지 지출및 무상 기부 등이 촉진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중국 당국은 8월 18일 디디추싱 등 공유택시 기업들에 대해 공제금(사납금) 상한을 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올 여름 메이퇀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 택배기사의 최저 임금과 보험 가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텐센트는 공동부유 프로젝트 투자를 1000억 위안 규모로 확대했다.  

올해 중국은 남부의 저장(浙江)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정하고 정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이와 병행해 향후 부동산세 상속세 자본이득세 도입과 고수입 조정, 경제 성장및 물가와 연동한 임금조절, 노동자 수입에 성장 보너스 반영, 지방 토지 수입의 중앙 통합, 주택 교육 의료 등 기본 사회보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세수 우대와 명예 기업 제도 등의 유인책을 통해 기업과 부유 단체의 자선및 사회기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이번 중앙재경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특히 3차 분배를 강조, 기업 사회와 자본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중국 공산당의 '학습시보'는 3차 분배에 대해 민간 기부와 자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기업과 부유단체가 빈곤을 구제하고 약자를 돕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의 양즈융 재경전략 연구원 부원장은 최초 분배는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고, 재분배는 세수와 사회보장. 복지와 보조금, 가처분 수입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주택 양로 등의 공공 서비스 강화를 통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3차 분배는 분배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기업들의 자선 기부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펑파이 신문은 공동부유 정책에 따라 향후 경제 이익의 분배에 있어 일반 노동자의 파이가 커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기업과 자본의 파이는 점차 작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수입격차를 확대하고 데이터 안전 문제 등으로 사회적 우려를 낳은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부동산 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가 한층 엄격해 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는 공동부유라는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섹터를 골라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국산 대중 소비 브랜드, 하드웨어 과학기술 자주화, 인터넷 안전, 혁신 의약, 직업 훈련, 신에너지 산업 등이 공동부유 신정책의 양광을 받을 수혜 업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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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