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중국 차관급이 농촌 개혁에 매진하다


 2018.04.24

전국 양회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최근에, 8대 민주당의 각 당파의 주석 혹은 상무 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각기 지방으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长安街지사가 말하기를, 이번 조사는 민주당파가 일 년간 중점으로 진행할 현지 정밀조사로 “대조사”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이러한 조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경제사회 발전문제를 의탁한 결과로 실시된 것이며, 정책 제언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구삼학사 중앙위원회 주석 武维华, 전국정협 부주석, 구삼학사 상무부주석 邵鸿이 함께 모여 <농촌환경 종합관리>를 위해 장쑤성, 절강성을 방문 조사하였고, 이로써 민주당파의 연례 대조사의 막이 올랐다.

구삼학사 중앙위원회는 농촌환경 종합관리를 지속해서 예의주시해왔다. 2014년에, 구삼학사 중앙위원회는 ‘직통차’의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농업 수질오염 퇴치를 통한 농업 녹색발전>라는제목으로 보고서를 올렸다.

 武维华가 지적하기를, 농촌환경 종합관리는 전국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고, 과학과 조화를 이루어, “머리가 아프면 머리만 치료하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치료하는”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邵鸿 역시 농촌환경 종합관리는 어려운 과제이기에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과학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시장, 대중간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동시에 과학 기술 혁신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경험을 백분 활용하고 더 나아가 전형적인 모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중국민주동맹 중앙위원회 주석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丁仲礼가 인솔하는 중국민주동맹 중앙위원회 조사단과 함께, “장강삼각주 일대 협력심화를 통한 지역경제 협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상해전문연구소를 방문했다. 

丁仲礼는 상하이에서 지적하기를, 장강삼각주가 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차단 제거, 공동책임 건립, 이익 분배 시스템등의 방면을 깊이 연구해야하며 이는 중앙이 요구하였던 정책제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를 방문한 후, 丁仲礼는 조사단을 이끌고 안후이성에 갔다. 우후시, 허페이시 등의 지역을 거쳐 중과청 선진 기술 연구원, 징후이 태양 에너지 유한 공사, 강중 유한 공사 등을 시찰했다.

같은 시기에 인접해있던 국가정협부주석, 중국민주동맹 중앙위원회 상무부주석 陈晓光이 중국민주동맹 조사단을 이끌고 동일한 주제로 저장성과 장쑤성을 시찰했다.

陈晓光이 장쑤성에서 지적하기를, 현재 장강삼각주가 '병적인 제약'을 받고 있고, 심층적인 갈등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 과제를 극복하고 지역 행정의 벽을 허물며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長安街 지사는 민혁당이 2년 연속 동일한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민혁당 주석인 万鄂湘이 이끄는 조사단과 함께 서부지역을 탐방했다. 그는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일대일로 '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쓰촨성 충칭시 횡단 철도건설 등을 통해 '중국-유럽 중심' 건설에 나섰다. 

지난해 대조사 때는 당시 상무위원회 부주석이 산시성, 간쑤성, 네이멍구 등 대도시를 방문해 '일대 일로'를 시찰했다.

万鄂湘은 언급하기를, 새로운 개혁 개방의 기회를 맞아 서부의 성들이 전국의 대외 개방의 근거지가 되고, '일대일로' 를 통해 남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발전 협력을 강화하고, 난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높은 발전 수준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가장 멀리 간 사람은 전국 정협 부주석인데, 민혁당 상임부주석 郑建邦이 이끈 조사단과 함께 동일한 주제로 윈난성, 구이저우성, 쑤저우 등지에서 조사를 벌였다. 

그는 윈난성과 구이저우성에서 2개의 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대일로 '의 남쪽로 건설 계획을 완수하고, 전략적인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며, 국제 공조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상생 협력을 추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민주촉진회 주석 蔡达峰과 함께 쓰촨성으로 건너가 조사를 시작한 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농촌 진흥 연구소를 방문해 쓰촨성 진흥 연구소를 벤치마킹했다.

蔡达峰은 쓰촨성에서 말하기를, 연구 팀이 연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후기 조사를 거쳐 보완하고, 연구 과제를 취합해 농촌 진흥 전략에 관한 조언을 할 것이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長安街 지사는 2017년 10월 자치주의 빈곤 해소에 대한 심도 깊은 해법을 모색한 끝에 시진핑 총서기의 직접 결재를 받아 중앙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전국 정협 부위원장은 타이완 민주동맹 주석 苏辉가 이끄는 조사담과 함께 "농촌단체 재산권 개혁을 통한 농촌진흥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로 안후이성에서 2018년 정당 대여론조사를 실시했다.

苏辉는 안후이성에서 중국 농촌 개혁의 발원지로 알려진 안후이성을 방문해 당의 대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타이완 민주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시진핑 총서기의 안후이성 시찰 당시 핵심 연설 정신을 관철할 것이며, 특히 시 총서기가 주최한 농촌 개혁 좌담회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후이성의 "3권 분립" 개혁, "3변 개혁"과 농촌택지제도 개혁 등의 유익한 경험은 국가의 농촌 진흥 전략 차원에서 독창적이고 실속 있는 정책 제공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편 민주 건국회, 농공 민주당, 치공당의 대조사는 5월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주어진 과제는 '자유 무역항 건설을 위한 조사와 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언', '농촌 진흥 전략 강화'와 '칭짱 고원 생태 건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이다.

올해는 19대 당 대회 정신을 관철시키는 원년인 동시에, 샤오캉 사회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핵심년이다. 이에 따라 각 민주 정당은 지역별 조화발전, 마을진흥 전략, 생태문명 건설 등을 놓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간 조사 체계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당 협의체 중 하나다. 2017년 초 중국 공산당 중앙 청사, 국무원 사무국이 관련 문건을 채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민주 통합당 중앙 수사부는 또 과거와 달리 중국 공산당과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탐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 공산당은 올해 창당 70주년을 맞아 공산당 지도부의 초당적 협력을 잘 이뤄 내고, 공동 협상의 토대 위에서 내실 있고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