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 새로운 로드맵의 발표
2018-02-27
- 10개 중점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조정 -
- 중복투자 및 자원낭비 방지코자 시범구 설립 예정 -
□ 새로운 로드맵의 발표
ㅇ 베이징에서 중국제조 2025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
- 2018년 1월 26일 중국제조 2025 중점영역 기술혁신 로드맵(2017년판) 발표회가 국가제조강국 건설전략 자문위원회 주최,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됨.
- ≪중국제조 2025 중점영역 기술혁신 그린북-기술로드맵≫의 편찬은 2015년에 시작했고, 시장주체의 혁신지도 및 사회자본과 자원이 제조업을 집중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함.
- 새로운 로드맵은 2015년판에서 확정한 10대 중점영역과 23개 우선발전 방향을 그대로 승계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분야별 발전상황에 따라 관련재료와 전문제조장비 등 내용을 일부 보충함.
- 10대 중점영역은 신세대 정보기술산업, 고급NC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의료기계 등 포함.
ㅇ 2025년까지 발전 종합 수준은 요고(腰鼓) 형태로 전망.
- 전문가들은 2017년판 로드맵을 분석한 결과,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중점항목들은 발전 종합수준은 몸통이 굵고 양쪽이 가는 요고 형태일 것으로 판단.
- 중국통신설비, 궤도교통장비, 전력장비 등 3개 영역은 세계 선두그룹에 올라서며 기술혁신의 선도자가 되고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표징이 될 것으로 판단.
- 특히 5G, 그린스마트 궤도교통기술, 특수 고압력 전력기술, 고성능 대형 금속부품 제조기술 등 주요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
- 몸통 부분은 고급 NC 공작기계, 로봇, 항천장비, 해양공정장비 및 하이테크 선박, 신에너지 자동차, 농업장비, 신소재, 전략재료, 전략신소재 등 분야가 포함되며, 세계 탑수준의 기술진보를 지향.
- 꼬리 부분은 집적회로와 전용설비, 민간항공장비 두 산업으로 세계수준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지역별로 집적회로 생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기술수준 차이로 인해 2025년 공급의 50%는 수입에 의존하고, 민간항공장비 분야 역시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운영시스템과 공업 소프트웨어, 고성능 의료기계 두 산업의 발전전망은 변수가 존재하며 정확하고 유효한 지원정책이 있을 경우에 보다 빠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함.
□ 로드맵 보완내용
ㅇ 로드맵 수정은 세계의 발전흐름과 자체적 수요에 맞춰가기 위함.
- 첫 로드맵 발표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세계 제조업은 각종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업종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경쟁우위가 빠르게 재구성되는 빠른 변혁의 시기를 거쳤음.
- 운영시스템과 공업 소프트웨어 분야를 예로 들자면, 특히 최근 2년 동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됨.
- 이에 따라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래 공업기업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이며, 산업발전의 핵심과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임.
- 또한 아직 세계수준과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의료기계는 국민경제안전과 보건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세계흐름에 맞춤과 동시에 보다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수립이 필요하다는 평가임.
ㅇ 신규 버전의 로드맵은 기존의 내용에서 주요 재료와 전용제조설비 등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함.
- 항공우주장비 분야를 예로 들면, 사용되는 재료가 특수한 기능을 지니고 구조적 효율성이 높아야 하는 등 요구조건이 매우 엄격함.
- 이를 위해 재료의 기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금속재료・복합재료・특수재료 등 고성능 광전기술재료의 대규모・저원가・고품질 및 국산화 등 목표를 제시.
- 해양공정장비 분야에 있어 중국공정원 원사 우유성(吳有生)은 중국의 기존 엔진설비의 현지화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나, 글로벌 시장은 이미 새로운 에너지 절감, 저소음, 그린 엔진설비를 개발하고 있어 중국은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보다 혁신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함.
- 그러나 공신부 신궈빈(辛國斌)은 기술발전 로드맵은 자문기구와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로 지도적 의미의 참고자료일 뿐, 정부의 지시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함.
□ 중국제조 2025 시범구의 출범
ㅇ 지역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시범구 지정 및 출범 예정.
- 과거 중국 중앙정부가 산업발전 정책을 발표하면 각 지역별로 모두 중점발전 분야로 지정하여 내부경쟁을 하는 경향이 강했음.
- 정부의 정책 하에 신에너지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로봇산업도 각 성별로 로봇기업들이 크게 증가하며 40개가 넘는 로봇산업단지가 설립되는 등, 지역별 중복투자 및 경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고, 지역별 우위산업의 집중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신부는 중국제조 2025 국가급시범구를 설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시범구는 특히 지역간 투자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의 목적이 크며, 각 성시별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을 주력으로 집중하도록 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
ㅇ 국무원은 ≪중국제조2025 국가급 시범구 설립에 관한 통지≫를 발표
- 2017년 11월 23일 발표된 통지에 따르면, 직할시부터 지급시까지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거리가 가깝고 산업밀집도가 높은 도시는 연계하여 신청가능하다고 명시함.
- 신청도시(군)는 지역발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시범구 편제방안을 제출해야 하고, 성급정부의 심사 이후 국무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 현재 장강삼각주(长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지역을 필두로 각 성시별 도시군들도 시범구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망
ㅇ 중국의 목표는 세계적 제조업 강국으로의 발돋움임.
- 전문가들은 중국제조 2025에서 지정한 10대 중점산업 외 가정용 전자제품, 석유정제, 공정기계 등을 포함한 기타 산업분야도 2025년까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 혹은 1위까지도 오를 것으로 전망함.
- 무역관에서 상치그룹 량웨이성(梁为胜) 총감과의 인터뷰 결과, 중국제조 2025는 단순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생산효율의 개선이 아닌, 인터넷 등 타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산업 자체의 개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것임.
- 특히 업-다운스트림의 결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개방과 협력 심화 등 입체적 개혁으로 혁신을 달성하고 시장수요를 충족시켜 경제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 단기간내 중국제조 2025에서 지정한 10대 중점산업과 기술발전 로드맵과 방향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나, 인공지능 등 신흥산업과 1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국민생활의 개선과 관련된 산업은 추후 정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시범구와 산업집군의 설립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 제시 예상.
- 공신부는 글로벌 산업집중의 발전과 중국의 산업집중 발전현황을 연구하고 ≪세계급 선진제조업 산업집군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중국제조 2025의 성시별 지침을 개정할 예정.
- 2018년에는 중국제조 2025 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자본과 함께 특히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규산업의 발굴, 지속가능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자료원 :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중국증권망, 펑황망, 시나망, 허쉰망, 자동화2025자문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