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개 외자규제 완화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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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25 23:32|본문
中, 20개 외자규제 완화 조치 발표
[2017-01-25, 17:14:56]
- 서비스업·제조업·광산업·금융업 분야의 외자진입 문턱 대폭 낮춰 -
- 내·외자에 동일 기준 적용 방침 -
- 외환보유고 유출 방어, 외자유치 확대가 목적 -
□ 중국 당국: 외자기업 중국 증시상장 지지
ㅇ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7/content_5160624.htm
- 통지문은 외자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함.
- 특히 외자 금융영역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신호탄을 보내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책 발표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1월 6일,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20개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주요 내용
ㅇ ‘통지문’은 총 3개 방면, 20개 구체적 조치로 구성
- 3개 방면은 각각 대외개방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외자유인 강화 등
ㅇ 대외개방 확대
- 대외개방 확대책으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
- 첨단, 스마트,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
- 외국기업이 특허 경영방식으로 중국에 인프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기업 인재들이 중국 내 창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ㅇ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서방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해온 공정거래 환경과 관련해 외자기업도 중국 기술표준 업무, 정부 조달구매에 참여시킬 방침
ㅇ 외자유치 강화
-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촉진 활동을 벌이고, 지방정부가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외자 우대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규정
□ 목적: 외자유치 확대, 자본유출 방어
ㅇ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
세에 따른 자본유출을 제지하고,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최근 중국 외자유치는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
-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 유출과 비교해볼 때 부진한 상황
- 특히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뚜렷해지는 실정
- 서비스업·제조업·광산업·금융업 분야의 외자진입 문턱 대폭 낮춰 -
- 내·외자에 동일 기준 적용 방침 -
- 외환보유고 유출 방어, 외자유치 확대가 목적 -
□ 중국 당국: 외자기업 중국 증시상장 지지
ㅇ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
*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7/content_5160624.htm
- 통지문은 외자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를 골자로 함.
- 특히 외자 금융영역 진입문턱을 낮춘다는 신호탄을 보내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책 발표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1월 6일,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20개 조치를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음.
□ 주요 내용
ㅇ ‘통지문’은 총 3개 방면, 20개 구체적 조치로 구성
- 3개 방면은 각각 대외개방 확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외자유인 강화 등
ㅇ 대외개방 확대
- 대외개방 확대책으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
- 첨단, 스마트,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
- 외국기업이 특허 경영방식으로 중국에 인프라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외 기업 인재들이 중국 내 창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ㅇ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서방기업들이 불만을 토로해온 공정거래 환경과 관련해 외자기업도 중국 기술표준 업무, 정부 조달구매에 참여시킬 방침
ㅇ 외자유치 강화
-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촉진 활동을 벌이고, 지방정부가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외자 우대정책을 쓸 수 있도록 규정
□ 목적: 외자유치 확대, 자본유출 방어
ㅇ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 하락
세에 따른 자본유출을 제지하고,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최근 중국 외자유치는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유지
-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 유출과 비교해볼 때 부진한 상황
- 특히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집약형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뚜렷해지는 실정
ㅇ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4년 6월 고점 이후 약 25% 감소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2011년 2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 2016년 중국 자본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3198억4400만 달러)를 기록, 외환보유고 하락폭은 10%(9.6%)에 육박하는 수준
- 당국이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에 적극 나섰고, 경기 불확실성을 느낀 기업들이 외화자산 확보 차원에서 해외 인수·합병(M&A)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분석됨.
- 이번 조치는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을 보이자, 자본유치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풀이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조치는 대외개방도 확대,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를 구현
-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
- 2016년 10월부터는 30여 년간 진행해온 외자설립심사비준제를 폐지하고 외자기업 설립등록제를 시행
-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16.12월)에서도 외자기업이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
- 이에 따라, 외자관리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2018년까지 전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ㅇ 한편 ‘통지문’의 영향은 구체적 실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
- 통지문에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시한 방침에 의해 구체적 정책을 제정할 것을 요구
ㅇ 현지 일부 전문가들은 외자진입규제 대폭 완화에 우려를 표시
- 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후어젠구어(霍建國) 원장은 금융서비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은 외자진입규제 완화로 로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
-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중국 금융업의 서비스 수준과 관리 수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증권시보(證券時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2016년 중국 자본유출은 사상 최대 규모(3198억4400만 달러)를 기록, 외환보유고 하락폭은 10%(9.6%)에 육박하는 수준
- 당국이 위안화 가치 급락을 막기 위해 환율 개입에 적극 나섰고, 경기 불확실성을 느낀 기업들이 외화자산 확보 차원에서 해외 인수·합병(M&A)을 공격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분석됨.
- 이번 조치는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을 보이자, 자본유치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으로 풀이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조치는 대외개방도 확대, 내외자에 동일 관리체계 적용,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정책기조를 구현
-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규제를 기존의 93개에서 62개로 대폭 축소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견수렴안을 공개
- 2016년 10월부터는 30여 년간 진행해온 외자설립심사비준제를 폐지하고 외자기업 설립등록제를 시행
-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16.12월)에서도 외자기업이 실물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확정
- 이에 따라, 외자관리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2018년까지 전격 도입한다는 목표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ㅇ 한편 ‘통지문’의 영향은 구체적 실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
- 통지문에는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제시한 방침에 의해 구체적 정책을 제정할 것을 요구
ㅇ 현지 일부 전문가들은 외자진입규제 대폭 완화에 우려를 표시
- 전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후어젠구어(霍建國) 원장은 금융서비스와 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은 외자진입규제 완화로 로컬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경고
-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중국 금융업의 서비스 수준과 관리 수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증권시보(證券時報)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