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경제정책 핵심, ‘공급개혁’과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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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1-01 15:48|본문
2016년 중국 경제정책 핵심, ‘공급개혁’과 ‘경기부양’
-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내년 경제 구상 발표 -
-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
- 한국 기업, 中 세제개혁, 환율 및 이자율 등 변동성 대비 필요 -
□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예년보다 높아진 중요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 중국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당(黨=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
-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은 차년도 중국 핵심지표, 즉 GDP, 물가, 고정투자, 소매판매 등 경제목표가 설정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3월)에서 구체화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달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12월 회의) 1주일 후에 개최, 주요 논의내용 또한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에 기반
- 통상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초에 개최되고 회의 일정도 2~3일이었으나, 이번 회의는 회의일 직전까지 일정 미공개, 회의 기간도 4일에 이름.
- 이는 2016년이 13.5 규획 원년이기 때문에 회의의 중요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중앙도시공작회의가 개최(신화사 보도)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① 경기부양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 중국은 최근의 경기둔화와 13.5 규획기간의 최저 성장률(6.5%) 달성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시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전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6.9%로 전망한데 이어 인민은행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 성장률을 각각 6.8%, 6.6~6.8%로 예측
-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6.4%와 6.3%로, 일본 노무라 증권은 5.82%, 5.6%로 전망하는 등 외국계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
- 중국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보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 둔화세를 나타내는 중국 경제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2016년은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제조업 2025 등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돼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책적으로도 정부지출 확대 계획
- 공보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전망
- 한편,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
-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한 둔화세를 기록 중. 올해(1~11월 누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2%로 2000년 이후 최저치
○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키로
- ‘공보문’을 통해 내년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및 사회융자규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흑자재정과 통화확장정책은 총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각종 세율 인하, 부동산 직간접 부양책, 환율정책, 수출입 관세 조정 등과 같이 시행돼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② ‘공급개혁‘ - 5대 과제 제시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
- 지난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공급개혁’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 핫이슈로 부상
○ 회의는 ‘공급개혁’ 기조 하에 내년 경제정책 5대 중점과제로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으로 제시
- 중국 경제전문가 바수쑹(巴曙松)은 "과거 공작회의에 비해 이번 공작회의는 공급개혁과 구조조정이 특히 강조됐다"고 해석
- 산업생산력 감축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경제정책 초점을 생산량을 줄이는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
-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수요보다 공급 개혁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구분
주요 내용
과잉생산
해소
- 시장화 발전에 맞춰 기업청산 제도를 실시하되 행정효율 제고
- 재정세무 지원폭 확대, 불량자산의 처리, 실업자 취업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추진
-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기업비용
절감
- 기업 부담 경감, 불합리한 비용 징수 철폐, 제조업 증치세 세율 절감안 적극 모색
- 사회보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실현
- 기업의 재무비용, 전기가격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석탄가격과 전기가력 연동체제 개혁 추진
- 유통체제 개혁 추진과 물류비용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 농촌인구의 유동, 호적제도 개혁 박차를 가해 도시화 추진
-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대 시행
-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주택임대업 전문업체의 발전을 지원
- 부동산 가격 하향조정을 장려,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시장발전수준에 맞춰 부동산 구입제한 정책 철폐
효율적 공급
확대
- 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되 기업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지원방식을 개혁해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식량안전 확보
- 농민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보장하고 농산품 품질과 생산효율 제고에 자금 및 정책적 지원을 보장
금융리스크
예방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정부채무 관리체제 완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방식 개선
-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방식을 규범화해 금융리스크를 예방
○ 중국의 전통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 공급과잉이 심각해지자 ‘공급개혁’에 올인
- 올해 11월까지 중국 PPI는 이미 연속 45개월 마이너스 성장률 지속
-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효율 하락이 지속되면 과잉 생산력 해소는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보고서)
- 현 지도부는 당분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및 중복, 과잉분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
○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 주택가격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제한조치도 폐지하는 한편 농민의 도시 주택 구입도 적극 지원
- 호적제도 규제를 완화해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유도해 주택 재고를 해소하겠다는 방침
- ‘농촌 주민의 도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
- 주택소유권과 관련해 시장 발전현황에 따라 일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
· 올해 다주택자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부동산 규제를 풀었으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남.
○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비용을 감축하기로 했음.
- 중국 내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율은 약 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발표
-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중국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
□ 전망 및 시사점
○ (개혁중점) 중국 정부는 내년 ① 국유기업, ② 재정 및 세무, ③ 금융, ④ 사회보장 등 4대 분야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국유기업)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 (재정세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세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담 경감 노력
- (금융) 융자기능 개선, 금융감독 체제 개혁, 은행체제 개혁 가속화 추진
- (사회보장) 기업의 사회보장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개혁에 박차
○ (재정적자 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의 2.3%에서 2.5~3.0%로 확대할 전망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골드만삭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3%에서 내년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중국 현지 상업은행인 민생(民生)은행 연구부에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2.5%로 전망
-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완만히 3%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인민대학 국가발전 전략연구원 리우위안춘 원장)
○ (실효성)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특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제한적 파급력 등으로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하기도 함.
- 중국 재정 및 통화정책은 완비되지 않은 조세제도로 인해 재정수입이 부족하고 특정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에 집중된 투자는 민간 투자를 구축, 비효율을 양산하는 패턴이 나타남(오승렬, 2007).
- 한편, 중국의 경기는 외부변수 영향 외에 거시경제정책 흐름과 높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긴축정책 완화 시 정부 주도의 투자 급증, 인플레 등 경기과열 상태가 나타남.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시 경기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패턴이 반복됨(김시중, 2009).
- 또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부양책과 내년도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① 그러나 중국의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요 견인’은 성격상 배치되는 정책
② 수요 견인을 위한 2008년의 4조 위안 유동성 공급이 시장왜곡 및 자산버블을 형성했듯, 내년의 정부 주도 거시조절 정책이 또 다른 시장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음.
③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부동산 과잉공급 해소 정책이 이미 고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 부담 가능 여부, 부동산 조정기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과잉투자 문제 등으로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임.
○ (한국 기업)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과 ‘경기부양’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 특히 환율 정책, 증치세 개혁, 관세 조정 등 이전보다 다양해질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에 주목
- 중국의 ‘공급개혁’은 시장의 각종 ‘과잉’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개혁에 따른 리스크 발생과 신규 시장 창출이라는 기회가 상존
-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각종 법인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부담 경감, 증치세 개혁(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 조정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
- 세제 외에도 내년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의 고환율 기조(위안화 평가절하), 수입관세 인하 폭 확대, 이자율 하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국가통계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오승렬, 2007,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정책], [김시중, 2009, 전환기 중국경제의 진단과 전망]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내년 경제 구상 발표 -
-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
- 한국 기업, 中 세제개혁, 환율 및 이자율 등 변동성 대비 필요 -
□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예년보다 높아진 중요도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 중국 3세대 지도부 장쩌민(江澤民) 정부가 1994년 11월 28일 처음 개최, 당(黨=공산당)과 정(政=국무원)의 최고 지도층 및 성·시·자치구 대표, 주요 부처 및 금융기관 책임자 등이 모두 참석(약 450명)해 다음해 경제운용 방향을 결정
-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은 차년도 중국 핵심지표, 즉 GDP, 물가, 고정투자, 소매판매 등 경제목표가 설정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매년 3월)에서 구체화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달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12월 회의) 1주일 후에 개최, 주요 논의내용 또한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에 기반
- 통상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초에 개최되고 회의 일정도 2~3일이었으나, 이번 회의는 회의일 직전까지 일정 미공개, 회의 기간도 4일에 이름.
- 이는 2016년이 13.5 규획 원년이기 때문에 회의의 중요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중앙도시공작회의가 개최(신화사 보도)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① 경기부양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 중국은 최근의 경기둔화와 13.5 규획기간의 최저 성장률(6.5%) 달성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시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전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6.9%로 전망한데 이어 인민은행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 성장률을 각각 6.8%, 6.6~6.8%로 예측
-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6.4%와 6.3%로, 일본 노무라 증권은 5.82%, 5.6%로 전망하는 등 외국계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
- 중국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보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 둔화세를 나타내는 중국 경제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2016년은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제조업 2025 등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돼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책적으로도 정부지출 확대 계획
- 공보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전망
- 한편,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
-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한 둔화세를 기록 중. 올해(1~11월 누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2%로 2000년 이후 최저치
○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키로
- ‘공보문’을 통해 내년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및 사회융자규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흑자재정과 통화확장정책은 총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각종 세율 인하, 부동산 직간접 부양책, 환율정책, 수출입 관세 조정 등과 같이 시행돼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② ‘공급개혁‘ - 5대 과제 제시
공급개혁(供給側改革)이란?
- ‘공급개혁’이란 노동력, 자원, 기술, 자본 등 생산요소 배분과 활용 시스템을 개혁해 생산효율 최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
- 과거 중국 정부가 수요 확대와 자원의 무한 투입을 통해 성장을 실현했던 관행을 바꿔 자원배분 효율화와 혁신 시스템 개혁으로 효율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전략
- 지난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급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국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공식석상에서 ‘공급개혁’을 강조하며 중국 경제 핫이슈로 부상
○ 회의는 ‘공급개혁’ 기조 하에 내년 경제정책 5대 중점과제로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으로 제시
- 중국 경제전문가 바수쑹(巴曙松)은 "과거 공작회의에 비해 이번 공작회의는 공급개혁과 구조조정이 특히 강조됐다"고 해석
- 산업생산력 감축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경제정책 초점을 생산량을 줄이는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
-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수요보다 공급 개혁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구분
주요 내용
과잉생산
해소
- 시장화 발전에 맞춰 기업청산 제도를 실시하되 행정효율 제고
- 재정세무 지원폭 확대, 불량자산의 처리, 실업자 취업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추진
-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생산 해소
기업비용
절감
- 기업 부담 경감, 불합리한 비용 징수 철폐, 제조업 증치세 세율 절감안 적극 모색
- 사회보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실현
- 기업의 재무비용, 전기가격에 대한 시장화 개혁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석탄가격과 전기가력 연동체제 개혁 추진
- 유통체제 개혁 추진과 물류비용 절감
부동산 재고
해소
- 농촌인구의 유동, 호적제도 개혁 박차를 가해 도시화 추진
- 공공임대 주택제도 확대 시행
- 부동산 구입을 장려하고 주택임대업 전문업체의 발전을 지원
- 부동산 가격 하향조정을 장려, 부동산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시장발전수준에 맞춰 부동산 구입제한 정책 철폐
효율적 공급
확대
- 기업의 연구개발,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되 기업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지원방식을 개혁해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 보장, 식량안전 확보
- 농민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보장하고 농산품 품질과 생산효율 제고에 자금 및 정책적 지원을 보장
금융리스크
예방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정부채무 관리체제 완비,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방식 개선
-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융자방식을 규범화해 금융리스크를 예방
○ 중국의 전통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 공급과잉이 심각해지자 ‘공급개혁’에 올인
- 올해 11월까지 중국 PPI는 이미 연속 45개월 마이너스 성장률 지속
-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효율 하락이 지속되면 과잉 생산력 해소는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보고서)
- 현 지도부는 당분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및 중복, 과잉분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
○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 주택가격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제한조치도 폐지하는 한편 농민의 도시 주택 구입도 적극 지원
- 호적제도 규제를 완화해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유도해 주택 재고를 해소하겠다는 방침
- ‘농촌 주민의 도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
- 주택소유권과 관련해 시장 발전현황에 따라 일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
· 올해 다주택자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부동산 규제를 풀었으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남.
○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비용을 감축하기로 했음.
- 중국 내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율은 약 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발표
-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중국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
□ 전망 및 시사점
○ (개혁중점) 중국 정부는 내년 ① 국유기업, ② 재정 및 세무, ③ 금융, ④ 사회보장 등 4대 분야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국유기업)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 (재정세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세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담 경감 노력
- (금융) 융자기능 개선, 금융감독 체제 개혁, 은행체제 개혁 가속화 추진
- (사회보장) 기업의 사회보장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개혁에 박차
○ (재정적자 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의 2.3%에서 2.5~3.0%로 확대할 전망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골드만삭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3%에서 내년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중국 현지 상업은행인 민생(民生)은행 연구부에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2.5%로 전망
-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완만히 3%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인민대학 국가발전 전략연구원 리우위안춘 원장)
○ (실효성)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특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제한적 파급력 등으로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하기도 함.
- 중국 재정 및 통화정책은 완비되지 않은 조세제도로 인해 재정수입이 부족하고 특정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에 집중된 투자는 민간 투자를 구축, 비효율을 양산하는 패턴이 나타남(오승렬, 2007).
- 한편, 중국의 경기는 외부변수 영향 외에 거시경제정책 흐름과 높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긴축정책 완화 시 정부 주도의 투자 급증, 인플레 등 경기과열 상태가 나타남.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시 경기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패턴이 반복됨(김시중, 2009).
- 또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부양책과 내년도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① 그러나 중국의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요 견인’은 성격상 배치되는 정책
② 수요 견인을 위한 2008년의 4조 위안 유동성 공급이 시장왜곡 및 자산버블을 형성했듯, 내년의 정부 주도 거시조절 정책이 또 다른 시장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음.
③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부동산 과잉공급 해소 정책이 이미 고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 부담 가능 여부, 부동산 조정기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과잉투자 문제 등으로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임.
○ (한국 기업)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과 ‘경기부양’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 특히 환율 정책, 증치세 개혁, 관세 조정 등 이전보다 다양해질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에 주목
- 중국의 ‘공급개혁’은 시장의 각종 ‘과잉’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개혁에 따른 리스크 발생과 신규 시장 창출이라는 기회가 상존
-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각종 법인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부담 경감, 증치세 개혁(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 조정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
- 세제 외에도 내년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의 고환율 기조(위안화 평가절하), 수입관세 인하 폭 확대, 이자율 하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국가통계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오승렬, 2007,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정책], [김시중, 2009, 전환기 중국경제의 진단과 전망]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