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담보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31 09:25본문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야진(yajin)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압금(押金) 즉 ‘돈을 눌러둔다’는 의미의 명사로서 보증금 혹은 담보금으로 번역된다.
가장 흔하게는 중국 호텔에 숙박할 때 방 값 외에 별도의 돈을 맡겨두는 경우로서, 숙박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호텔 내 비품 등을 가져 갔을 때를 대비하여 받는 돈이므로 담보금에 해당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이에 비하여 집이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주고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 보증금을 법률용어로 딩진(dingjin, 定金)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인 갑이 중국인 을의 건물을 빌려서 음식점을 하고자 계약하고 야진 명목으로 전체대금의 30%를 지급하였는데, 향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서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야진은 계약보증금 즉 띵진에 해당되어 계약파기의 원인이 갑에게 있는 경우 갑은 그 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에게 원인이 있으면 을은 보증금액의 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유의할 점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6장에서 보증금(定金)은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최소한 을로부터 초과 분 10%에 해당하는 야진 금액은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 민법 제565조에 동일한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고 관습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야진은 사회 생활 속에서 관습적으로 정해진 담보금의 성격이므로 상호 자유롭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발생한 손해에 따라 돈을 정산하여야 한다.
참고로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에 포함 되어야 하며, 담보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나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야진이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는 중국 호텔에 숙박할 때 방 값 외에 별도의 돈을 맡겨두는 경우로서, 숙박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호텔 내 비품 등을 가져 갔을 때를 대비하여 받는 돈이므로 담보금에 해당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이에 비하여 집이나 물건을 사고 팔거나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주고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계약 보증금을 법률용어로 딩진(dingjin, 定金)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인 갑이 중국인 을의 건물을 빌려서 음식점을 하고자 계약하고 야진 명목으로 전체대금의 30%를 지급하였는데, 향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서 상호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야진은 계약보증금 즉 띵진에 해당되어 계약파기의 원인이 갑에게 있는 경우 갑은 그 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에게 원인이 있으면 을은 보증금액의 배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유의할 점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제6장에서 보증금(定金)은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은 최소한 을로부터 초과 분 10%에 해당하는 야진 금액은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도 민법 제565조에 동일한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고 관습적으로 10%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야진은 사회 생활 속에서 관습적으로 정해진 담보금의 성격이므로 상호 자유롭게 액수를 정할 수 있고 발생한 손해에 따라 돈을 정산하여야 한다.
참고로 계약보증금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에 포함 되어야 하며, 담보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나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야진이라고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