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 사기 방지법 - 임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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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02 15:02|본문
<중국사업 사기 방지법 - 임대계약>
점포를 빌려쓸 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세를 놓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본다. 그리고 그 점포의 최근 경영 상태를 알아보고 내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지 여부를 찾아낸 다음, 완벽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점포를 빌려쓸 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왜 세를 놓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 본다. 그리고 그 점포의 최근 경영 상태를 알아보고 내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지 여부를 찾아낸 다음, 완벽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조항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임대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점포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 또 점포 내 고정설비의 정상적인 감가 범위를 정해 임대자가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손상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영업 허가증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임차자는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임대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예약금을 두 배로 물어내도록 규정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계약법에는 통상 두 배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상관리국 또는 공증기관을 찾아가 계약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몇 달 전에는 보증금을 임대료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질질 끌고 안 주면서 골탕먹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침착한 조사로 사기를 방지해야 ...
자금을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리하게 행동하지만 일부는 가끔 실수를 한다. 그 원인은 사기꾼들이 보여주는 高利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채 큰돈을 벌려는 욕심만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의 신분, 재능, 성격 등만 보고 그의 경영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남을 따라 투자할 경우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자금을 투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리하게 행동하지만 일부는 가끔 실수를 한다. 그 원인은 사기꾼들이 보여주는 高利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채 큰돈을 벌려는 욕심만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의 신분, 재능, 성격 등만 보고 그의 경영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남을 따라 투자할 경우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깊이 생각한 후에 계약을 하고 맹목적으로 쉽게 남을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뒤에 든든한 빽이 있다거나 이윤이 아주 높은 사업이라고 큰소리 칠 경우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조사해 보고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의 경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기업이거나 또는 개인을 불문하고 반드시 그의 신분과 생산 능력, 경영 능력 그리고 진짜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투자하려는 사업이 합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의 생산 상황과 향후의 발전 전망이 어떠한 지도 생각해 본 다음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증명 자료를 잘 살펴야...
중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인의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그 금액도 커지고 있다. 법인 신분의 사기행위가 건수로는 전체 경제 사범의 5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90%이상을 차지한다.
중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증명서를 위조하여 법인의 신분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그 금액도 커지고 있다. 법인 신분의 사기행위가 건수로는 전체 경제 사범의 5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90%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주요 사기 수법은 영업집조, 허가증, 세관 및 상품검사 기관 증명서, B/L 서류, 신분증, 공작증 등 각종 문서를 위조로 만들어 상대의 신임을 얻어내 속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5 년 3월 중국 糖酒副食品 訂貨會(설탕, 술, 부식품의 구매 상담회)에서 하남성의 실업자 楊모씨는 安陽시 철서구 ‘糖酒副食도매공사’라는 회사의 영업집조 사본과 계약 도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쳤다.
그 영업집조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것인데 사본으로 조작하여 전국 74개 기업과 인민폐 365만위엔의 구매계약을 체결, 이들 중 4개사 인민폐 20여만위엔의 상품을 가로챘다. 가짜 송금 전표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대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상품만 잘라먹은 것이다.
이러한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자격을 가져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매 계약은 반드시 법인 대표가 사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대표의 수권위탁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서류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 자격을 가져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매 계약은 반드시 법인 대표가 사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대표의 수권위탁서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서류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의 경영범위와 경영방식을 확인하고 그를 넘어서는 계약은 무효가 됨을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등록 자본을 보아 계약 금액이 등록 자본금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 계약의 이행 장소, 상품인도 시기, 상품의 품질기준, 대금 지불 방식, 쌍방의 권리와 의무, 위약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