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업사기 방지법- 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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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3-02 15:03|본문
중국사업사기 방지법- 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상대방이 계약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계약할 자격이 없는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령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상대방이 계약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계약할 자격이 없는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방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령이다.
우선 상대방의 영업 허가증을 보고 그가 취급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의 자금, 신용, 경영 상태, 그가 취급하는 품목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그의 담보인이 있다면 담보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조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협상에서 계약 체결자는 동사장 또는 총경리 또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얼굴을 내밀고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실무자 또는 판매원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 실무자나 판매원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상대방 법인이 발급한 정식 수권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 데 통상적으로 수권서, 위탁서 등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합법적인 신분과 권한범위 등을 확인해야만 그 계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사인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대충 대충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경솔하게 사인해서도 안 된다.
사인하는 상대방의 신용관계를 조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경영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명함을 쉽게 믿어서도 안 된다. 명함의 직책이 높더라도 실제로는 빈 껍데기일 수도 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분리된 경우인 데 만일 자회사와 협상을 한다면 모회사의 자금, 신용관계를 살펴야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자금, 신용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연대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서의 문안 작성이다. 협상 쌍방이 주요 조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다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왜냐하면 구두상의 협상을 문자화시키는 과정은 또 하나의 다른 협상 과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는 글자 하나, 점 하나의 차이로 뜻의 차이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자기에게 유리한 글자나 점을 삽입할 경우 상대방은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어 계약서 작성에는 여러 단계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계약서 문안을 작성할 때는 쌍방이 협의한 계약조건을 나열하는 것 이외에도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넣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상세히 검토한 조건들을 삽입시키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 문안을 작성할 때는 쌍방이 협의한 계약조건을 나열하는 것 이외에도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넣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전면적으로 연구하고 상세히 검토한 조건들을 삽입시키도록 해야 한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조항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양보할 수 있는 조항들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것 인가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쌍방이 작성한 계약 초안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때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엄격하게 못 박아야 할 조항들이 있다. 즉 수량,품질,지불조건,이행기간,이행장소,이행방식 등으로 반드시 엄밀하고 명확하게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이를 명확하게 못박아 두지 않으면 사후에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볼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계약서에는 상품의 표준에 대해 반드시 명확하게 규정해 놓아야 한다. 국가 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 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고정된 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 업종에서 관용되는 표준을 따르도록 한다. 이러한 표준조차 없을 때는 기업자체의 표준을 정해서라도 표준을 지키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상품의 명칭도 명확하게 못 박아야 한다. 국가의 통일된 명칭이 있을 때는 국가통일 명칭을 사용하고 통일 명칭이 없을 때는 쌍방이 명칭을 통일시켜 정해 두고 가능하면 샘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지역이 넓다보니 동일한 물건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거나 서로 다른 물건들이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서는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앞뒤가 서로 모순이 되면 상대방이 이러한 빈틈을 악용할 소지를 남겨 두게 된다. 또한 계약은 쌍방이 지어야할 의무와 동시에 위약시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놓아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계약들이 쌍방이 거래 조건만 명시해 놓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기록을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위약시 책임을 빠뜨리는 경우는 더욱 많다. 이러한 계약은 자연히 유명무실한 휴지로 변하게 된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기록해 두지 않고 애매 모호하게 뭉뚱그려 놓으면 설사 한쪽이 계약을 위반해도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계약에서 권력과 의무는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쌍방이 지어야할 의무와 위약에 대한 책임은 쌍방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한쪽이 위약할 때 다른 한쪽은 중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계약 만료 이전에 위약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한 쪽이 본 손실의 크기에 따라 수리,교환,반품,가격할인,위약금지불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중국에서 계약은 국가 유관기관의 심사와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경제 계약은 일종의 법률 문서이기 때문에 쌍방 당사자들만의 사인으로는 구속력이 부족하다. 반드시 국가 유관 부서의 인가를 받아 도장을 찍어 두어야만 계약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쌍방이 효율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