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당대회> 후진타오 업무보고 주요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1-09 07:50|본문
◇정치체제 개혁·반부패
정치체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전면적 개혁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반드시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법에 따른 통치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감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들이 법에 따른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시키고 인류 정치 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서방 정치제도 모델을 절대로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주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되게 하려면 (입법부인)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입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부, 법원, 검찰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는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 방식이다.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해 법원과 검찰 기관이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은 인민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도하지만 당 또한 반드시 헌법과 법률 안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어떤 조직,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는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 간부는 자신의 주장으로 나라의 법률을 대체하거나 사리를 위해 법을 절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당과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부패척결 사업을 항상 추진해 부패를 방지하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각 지도자와 간부는 반드시 청렴을 실천하고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는 한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당 기율과 국법을 어기면 모두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방·외교 정책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국가 안전과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다. 국가의 핵심 안보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통일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특히 군의 기계화·정보화라는 역사적 임무를 서둘러 완수함으로써 2020년에는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정보화에서도 중대한 진전이 이룩되게 해야 한다. 해양, 우주, 인터넷 안보를 중시하는 가운데 국지전 승리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 방침을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견지해야 한다. 군수산업과 민간산업을 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중국 특색의 길을 걷는 가운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과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을 통일시켜야 한다.
중국은 계속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평화적 외교 정책을 펼 것이다. 중국은 각종 형태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대외 팽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툭하면 무력을 쓰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합법적 정권을 전복하는 것에 반대한다.
◇홍콩·마카오 및 대만 정책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원칙을 관철하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홍콩·마카오 사무를 처리하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따라 정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양안 쌍방은 반드시 '대만 독립'을 반대해야 한다. 대만의 어떤 정당도 '대만 독립'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들과 왕래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대만 독립' 분열 책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어떤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조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체제 개혁·반부패
정치체제 개혁은 우리나라의 전면적 개혁의 중요 구성 부분이다. 반드시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해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켜야 한다.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 법에 따른 통치를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감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들이 법에 따른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발휘시키고 인류 정치 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서방 정치제도 모델을 절대로 그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주장이 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되게 하려면 (입법부인)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입법, 감독, 결정, 임면 등 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정부, 법원, 검찰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는 국가를 관리하는 기본 방식이다.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견지,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해 법원과 검찰 기관이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은 인민이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도하지만 당 또한 반드시 헌법과 법률 안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어떤 조직,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는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 간부는 자신의 주장으로 나라의 법률을 대체하거나 사리를 위해 법을 절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심지어 당과 나라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부패척결 사업을 항상 추진해 부패를 방지하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각 지도자와 간부는 반드시 청렴을 실천하고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는 한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특권을 행사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든지 당 기율과 국법을 어기면 모두 가차없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방·외교 정책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국가 안전과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대화 건설의 전략적 임무다. 국가의 핵심 안보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통일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특히 군의 기계화·정보화라는 역사적 임무를 서둘러 완수함으로써 2020년에는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정보화에서도 중대한 진전이 이룩되게 해야 한다. 해양, 우주, 인터넷 안보를 중시하는 가운데 국지전 승리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 방침을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견지해야 한다. 군수산업과 민간산업을 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중국 특색의 길을 걷는 가운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과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을 통일시켜야 한다.
중국은 계속 평화와 발전, 협력과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평화적 외교 정책을 펼 것이다. 중국은 각종 형태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대외 팽창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툭하면 무력을 쓰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다른 나라의 합법적 정권을 전복하는 것에 반대한다.
◇홍콩·마카오 및 대만 정책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 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 관리' 원칙을 관철하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홍콩·마카오 사무를 처리하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따라 정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양안 쌍방은 반드시 '대만 독립'을 반대해야 한다. 대만의 어떤 정당도 '대만 독립'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들과 왕래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대만 독립' 분열 책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어떤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조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