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의 힘겨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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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29 08:14본문
10년전 후진타오가 장쩌민에게 넘겨 받은 중국 경제는 이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성장과 화려한 비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2012년 시진핑은 김빠진 경제를 넘겨 받았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07년 14%에서 올 3분기 7.4%로 반감했다”며 “성장률 하락을 막는 것이 시진핑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WSJ이 지적한 시진핑에게 주어진 경제적 과제다.
후진타오는 집권 5년간 경제적 발전과 과제를 남기고 그의 시대를 마쳤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포용적 동반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했다. 농업세 감면에 따른 6억5000만 농민들의 소득 향상, 중서부 내륙지역의 개발, 의료·주택·교육 분야의 복지 혜택 향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집권 말기에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장기적 저성장, 부동산 건설 감소, 임금상승, 환율문제 등의 한계에 직면했다. 시진핑 시대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혁하고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부동산 건설수요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부동산 건설 수요는 2003년 35%에서 2012년 12.7% 까지 하락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설비가동률은 2000년 90%에서 2011년 60%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저성장의 장기화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자본투자 중심의 단기적 부양책은 중국 경제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외래 노동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됐다.
제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우선 인구수가 줄었다. 제조업에 종사가 가능한 젊은 노동인구의 출생은 1990년 28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997년 1300만~1500만 명 수준으로 반감했다. 고향을 떠나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향도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교육수준은 빠르게 향상됐다. 2011년 한 해 동안 신세대 농민공 가운데 680만 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610만 명이 졸업했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2차 산업 종사를 회피하면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매해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억3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반대로 6900만 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 비율 변화는 성장모델 전환 과정에 있는 중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도성장 말기의 평균 임금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금융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기업분야에서는 국진민퇴(國進民退)현상이 두드러진다.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통신·전기·화학·은행 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퇴보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정부 통제 하에 있고 대외개방도는 여전히 낮다.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련해 환율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주도의 간접금융 방식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해 민간기업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 확대,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펀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발전이 절실하다.
경제균형을 위해선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가처분소득의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 중 교육 분야 투자는 2003년 전체 GDP의 2.2%에서 지난 해 4.0%로 상승했다. 가처분소득은 GDP 성장률을 앞서기 시작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외래 노동자의 월급은 3000위안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계수입은 경제성장률보다 빨리 오르고 있지만, 고착화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시진핑 시대 새로운 지도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과 구호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깨닫고 있다. 하지만 서구 언론들이 지적하는 과감한 개혁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점진적인 경제 개혁 추진은 오롯이 시진핑에게 주어진 과제다.
홍두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후진타오는 집권 5년간 경제적 발전과 과제를 남기고 그의 시대를 마쳤다. 그는 정책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포용적 동반성장(inclusive growth)’을 강조했다. 농업세 감면에 따른 6억5000만 농민들의 소득 향상, 중서부 내륙지역의 개발, 의료·주택·교육 분야의 복지 혜택 향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집권 말기에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 장기적 저성장, 부동산 건설 감소, 임금상승, 환율문제 등의 한계에 직면했다. 시진핑 시대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혁하고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부동산 건설수요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있다. 부동산 건설 수요는 2003년 35%에서 2012년 12.7% 까지 하락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설비가동률은 2000년 90%에서 2011년 60%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저성장의 장기화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자본투자 중심의 단기적 부양책은 중국 경제의 불균형을 가중시켰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외래 노동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됐다.
제조업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우선 인구수가 줄었다. 제조업에 종사가 가능한 젊은 노동인구의 출생은 1990년 2800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1997년 1300만~1500만 명 수준으로 반감했다. 고향을 떠나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경향도 낮아지는 추세다. 반면 교육수준은 빠르게 향상됐다. 2011년 한 해 동안 신세대 농민공 가운데 680만 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610만 명이 졸업했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2차 산업 종사를 회피하면서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매해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억300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반대로 6900만 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구 비율 변화는 성장모델 전환 과정에 있는 중국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도성장 말기의 평균 임금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금융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기업분야에서는 국진민퇴(國進民退)현상이 두드러진다.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통신·전기·화학·은행 산업은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퇴보하고 있다. 금융시장은 정부 통제 하에 있고 대외개방도는 여전히 낮다.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련해 환율정책은 요지부동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주도의 간접금융 방식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해 민간기업에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 확대,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털펀드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과 같은 다양하고 유연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발전이 절실하다.
경제균형을 위해선 가계소득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교육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가처분소득의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서비스 중 교육 분야 투자는 2003년 전체 GDP의 2.2%에서 지난 해 4.0%로 상승했다. 가처분소득은 GDP 성장률을 앞서기 시작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외래 노동자의 월급은 3000위안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계수입은 경제성장률보다 빨리 오르고 있지만, 고착화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시진핑 시대 새로운 지도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과 구호가 필요하다. 정책결정자들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미 깨닫고 있다. 하지만 서구 언론들이 지적하는 과감한 개혁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점진적인 경제 개혁 추진은 오롯이 시진핑에게 주어진 과제다.
홍두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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