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발표치 않는 두 가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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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12-24 09:22|본문
중국 정부가 공개치 않는 통계가 두 가지 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국가통계국이 2000년 0.412라고 발표한 후 12년째 무소식이다. 집단시위(일명「群體性 事件」) 건수도 2003년 6만여건이라는 발표가 마지막이었다. 공표시 파장이 커, 심각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학계·서방이 조사한 지니계수는 폭동발생 직전 상황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코라도 지니(1884~1965년)가 개발한 것으로, 0~1 중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0.4 이상이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 같은 극단적 사회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1%를 점유하는 한국의 경우, 통계청은 2006년 0.305→ 2009년 0.320→ 2011년 0.313으로 집계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0년 전 세계 평균 지니계수는 0.44였다. 선진국중 비교적 높은 미국(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0% 점유)이 0.46이었고, 빈부격차로 유명한 브라질도 꾸준한 소득 재분배로 1990년대 0.6 이상에서 2010년 0.53으로 낮췄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0.32에 머물렀으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0년후인 1988년에는 0.39였다. 다시 10여년후인 2000년엔 0.412로, 사회 불안정의 경계선인 0.4를 넘자, 발표를 중단했다.
그러면 2012년 5월 현재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중국의 지니계수를 중국 학계나 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이 세계 최악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쓰촨성 청두(成都)시 소재 西南財經대학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2012년 12월 9일, 2010년 25개 성내 80개 현의 8,438가구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그해 지니계수가 0.61이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UNDP(유엔개발계획)는 2005년 0.45, 2007년 0.496, 2012년 0.55로 추계했다.
중국 학계는 역대 중국 왕조나 정권 말기에는 지니계수가 크게 높았다고 본다. 明 멸망의 계기가 된 1630~1640년대의 농민반란인 리즈청(李自成)의 난 당시가 0.62, 淸末 홍쉬취안(洪秀全)이 태평천국 건립을 표방한 농민반란인 태평천국의 난(1851~1864년) 때가 0.58, 1940년대 공산당 집권전 국민당 통치시기는 0.53 정도로 추정한다. 위의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가 밝힌 수치는 淸 멸망전 상황을 능가한다.
농촌에서는 家長의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낮은 교육·사회보장 수준이 빈곤 가정을 양산한다. 토지사용권을 지방정부에 싸게 양도한 농민들은 예전보다 더 가난해진다. 2012년 10월 현재 1억명 이상이 UN이 정한 1일 생활비 1.25달러 이하의 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태반이 중·서부 농촌에 산다. 도시로 나간 農民工도 대부분 도시 빈민이 된다.
또한 공룡화한 국유기업(약 14만 5,000개, 전체 기업수의 1% 미만)이 산업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중소기업·개인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임금이 경제성장·물가상승을 못따라 가는 것도 한 요인이다. 2009년 GDP 대비 근로소득 비율은 8%로, 미국(58%)·한국(44%)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부패로 인한 부의 편중 심화도 한 원인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2012년 10월 발표한 「2011년 중국급여발전보고」에 따르면 급여가 많은 업종은 금융·부동산업, 중앙기업(핵심 국유기업) 그리고 자원 관련 독점기업이었다.
한 보험회사 사장의 연소득은 6,616만위안(한화 114억원)으로 노동자 평균의 2,751배, 農民工 평균의 4,553배에 달했다. 상해푸둥(浦東)발전은행의 근무 10년차 직원의 평균 연소득은 29만 6,600위안(5,100만원)으로 노동자 평균의 약 10배였다.
빈부의 대물림과 악순환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각종 폭동이나 데모로 분출되는 등 사회 불안의 주범이 되고있다.
◇ 2011년 경제·사회 부조리 항의 집단시위는 2003년의 3배
중국 정부가 2003년 집단시위 건수를 6만건이라고 발표한 이후 추가 발표는 없었다. 비공식적으로는 2005년에 8만 7,000여건, 2006년에는 9만건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다 2012년 9월 한 일본 언론이 중국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2011년 빈부격차, 관료 부패, 환경 오염, 강제 철거,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는 체제불만 및 생계형 시위, 티베트·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까지 합하면 18만여건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500건에 육박했다.
그중 10만건 이상이 농촌에서 일어났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3.3배 이상으로 높아져 중국은 더 이상 농민의 나라가 아니라는 좌절감이 소요를 확산시켰다.
베이징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할 제18차 당대회(2012년 11월 8일~14일)를 앞두고,‘중국이 향후 10년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한 결과, 빈부격차(81.3%), 부패문제(75.5%), 환경오염(69.6%), 의료개혁 등 민생(61.4%), 도시주택가격(57%), 공권력 남용(52%) 등 순이었다.
이는 집단시위 유발 원인과 직결된다. 빈부격차에 항거한 시위는 2011년 6월 광둥성 광저우 교외에서 벌어진 農民工 폭동이다. 부패 관련, 2011년 11월 광둥성 우칸(烏坎)촌에서 촌 간부의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토지수용(收用)을 둘러싼 주민과 지방정부간 충돌도 부패와 관련된 것이다. 2012년 2월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발생한 폭동은 촌 정부가 농민들이 보유한 토지 사용권을 반강제적으로 헐 값에 사들여 개발업자에게 아파트·레저단지 건설용으로 재분양, 엄청난 이익을 본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최근엔 환경오염 반대 데모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8월, 화학공장 이전을 요구한 랴오닝성 다롄시 데모, 2012년 7월에는 금속제련공장 건설(쓰촨성 쓰팡/什邡시)과 공장 배수관 설치(장쑤성 난퉁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2012년 10월에는 화력발전소 건설(하이난성 러둥/樂東 黎族자치현)과 화학공장 증설(저장성 닝뽀시)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엔 일본 정부에 의한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항의하는 중국 민중의 반일 감정이 전국적인 폭력시위로 확산되었다. 폭력 시위의 주모자는 상당수가 무직자·農民工들이었다.
◇ 시진핑 과제는 약자 보호를 위한 분배·공평정책의 실현
시진핑은 2004년부터 검토해온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내년 3월 全人大(정기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 요지는 저소득층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강화를, 고소득층에는 부자 증세와 보수인상 제한을 하고, 국유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사회에 배분하는 것이다. 2011년~15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5%씩 인상, 5년동안 두 배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동자·농민의 권익 보호에도 나섰다. 제18차 당대회에서는 당대표 2,268명중 노동자 대표를 169명으로 하여 제17차 당대회(51명)의 3배 이상으로 했고 최초로 農民工 대표 26명을 선출했다. 향후 全人大 대표중 당·정부 대표를 줄이는 대신, 노동자·농민 비율을 높여 이들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킬 것이다.
빈민구제 대상자도 확대했다.2010년 빈민구제 기준을 연소득 1,274위안(약 22만원)으로 하여 대상자가 2,688만명이었으나 2011년 연소득 2,300위안(약4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구제 대상자를 1억 2,800만명으로 늘렸다.
또한 환경오염 등에 관한 대정부 불신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학공장 건설 등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농민 토지수용 보상금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개혁 방안 시행 과정에서 국유기업·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도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진핑 체제가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유근의 중국읽기]
◇ 중국학계·서방이 조사한 지니계수는 폭동발생 직전 상황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코라도 지니(1884~1965년)가 개발한 것으로, 0~1 중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0.4 이상이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 같은 극단적 사회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1%를 점유하는 한국의 경우, 통계청은 2006년 0.305→ 2009년 0.320→ 2011년 0.313으로 집계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0년 전 세계 평균 지니계수는 0.44였다. 선진국중 비교적 높은 미국(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0% 점유)이 0.46이었고, 빈부격차로 유명한 브라질도 꾸준한 소득 재분배로 1990년대 0.6 이상에서 2010년 0.53으로 낮췄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0.32에 머물렀으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10년후인 1988년에는 0.39였다. 다시 10여년후인 2000년엔 0.412로, 사회 불안정의 경계선인 0.4를 넘자, 발표를 중단했다.
그러면 2012년 5월 현재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중국의 지니계수를 중국 학계나 서방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이 세계 최악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쓰촨성 청두(成都)시 소재 西南財經대학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가 공동 설립한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는 2012년 12월 9일, 2010년 25개 성내 80개 현의 8,438가구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그해 지니계수가 0.61이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UNDP(유엔개발계획)는 2005년 0.45, 2007년 0.496, 2012년 0.55로 추계했다.
중국 학계는 역대 중국 왕조나 정권 말기에는 지니계수가 크게 높았다고 본다. 明 멸망의 계기가 된 1630~1640년대의 농민반란인 리즈청(李自成)의 난 당시가 0.62, 淸末 홍쉬취안(洪秀全)이 태평천국 건립을 표방한 농민반란인 태평천국의 난(1851~1864년) 때가 0.58, 1940년대 공산당 집권전 국민당 통치시기는 0.53 정도로 추정한다. 위의 중국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가 밝힌 수치는 淸 멸망전 상황을 능가한다.
농촌에서는 家長의 건강문제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낮은 교육·사회보장 수준이 빈곤 가정을 양산한다. 토지사용권을 지방정부에 싸게 양도한 농민들은 예전보다 더 가난해진다. 2012년 10월 현재 1억명 이상이 UN이 정한 1일 생활비 1.25달러 이하의 극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태반이 중·서부 농촌에 산다. 도시로 나간 農民工도 대부분 도시 빈민이 된다.
또한 공룡화한 국유기업(약 14만 5,000개, 전체 기업수의 1% 미만)이 산업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면서, 중소기업·개인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임금이 경제성장·물가상승을 못따라 가는 것도 한 요인이다. 2009년 GDP 대비 근로소득 비율은 8%로, 미국(58%)·한국(44%)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부패로 인한 부의 편중 심화도 한 원인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2012년 10월 발표한 「2011년 중국급여발전보고」에 따르면 급여가 많은 업종은 금융·부동산업, 중앙기업(핵심 국유기업) 그리고 자원 관련 독점기업이었다.
한 보험회사 사장의 연소득은 6,616만위안(한화 114억원)으로 노동자 평균의 2,751배, 農民工 평균의 4,553배에 달했다. 상해푸둥(浦東)발전은행의 근무 10년차 직원의 평균 연소득은 29만 6,600위안(5,100만원)으로 노동자 평균의 약 10배였다.
빈부의 대물림과 악순환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각종 폭동이나 데모로 분출되는 등 사회 불안의 주범이 되고있다.
◇ 2011년 경제·사회 부조리 항의 집단시위는 2003년의 3배
중국 정부가 2003년 집단시위 건수를 6만건이라고 발표한 이후 추가 발표는 없었다. 비공식적으로는 2005년에 8만 7,000여건, 2006년에는 9만건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다 2012년 9월 한 일본 언론이 중국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2011년 빈부격차, 관료 부패, 환경 오염, 강제 철거,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는 체제불만 및 생계형 시위, 티베트·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요구 시위까지 합하면 18만여건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500건에 육박했다.
그중 10만건 이상이 농촌에서 일어났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3.3배 이상으로 높아져 중국은 더 이상 농민의 나라가 아니라는 좌절감이 소요를 확산시켰다.
베이징 일간지 신징바오(新京報)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할 제18차 당대회(2012년 11월 8일~14일)를 앞두고,‘중국이 향후 10년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문조사(복수응답 가능)한 결과, 빈부격차(81.3%), 부패문제(75.5%), 환경오염(69.6%), 의료개혁 등 민생(61.4%), 도시주택가격(57%), 공권력 남용(52%) 등 순이었다.
이는 집단시위 유발 원인과 직결된다. 빈부격차에 항거한 시위는 2011년 6월 광둥성 광저우 교외에서 벌어진 農民工 폭동이다. 부패 관련, 2011년 11월 광둥성 우칸(烏坎)촌에서 촌 간부의 선거 부정에 항의하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토지수용(收用)을 둘러싼 주민과 지방정부간 충돌도 부패와 관련된 것이다. 2012년 2월 저장성 원저우시에서 발생한 폭동은 촌 정부가 농민들이 보유한 토지 사용권을 반강제적으로 헐 값에 사들여 개발업자에게 아파트·레저단지 건설용으로 재분양, 엄청난 이익을 본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최근엔 환경오염 반대 데모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8월, 화학공장 이전을 요구한 랴오닝성 다롄시 데모, 2012년 7월에는 금속제련공장 건설(쓰촨성 쓰팡/什邡시)과 공장 배수관 설치(장쑤성 난퉁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2012년 10월에는 화력발전소 건설(하이난성 러둥/樂東 黎族자치현)과 화학공장 증설(저장성 닝뽀시)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엔 일본 정부에 의한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항의하는 중국 민중의 반일 감정이 전국적인 폭력시위로 확산되었다. 폭력 시위의 주모자는 상당수가 무직자·農民工들이었다.
◇ 시진핑 과제는 약자 보호를 위한 분배·공평정책의 실현
시진핑은 2004년부터 검토해온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내년 3월 全人大(정기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그 요지는 저소득층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보장 강화를, 고소득층에는 부자 증세와 보수인상 제한을 하고, 국유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사회에 배분하는 것이다. 2011년~15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5%씩 인상, 5년동안 두 배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동자·농민의 권익 보호에도 나섰다. 제18차 당대회에서는 당대표 2,268명중 노동자 대표를 169명으로 하여 제17차 당대회(51명)의 3배 이상으로 했고 최초로 農民工 대표 26명을 선출했다. 향후 全人大 대표중 당·정부 대표를 줄이는 대신, 노동자·농민 비율을 높여 이들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킬 것이다.
빈민구제 대상자도 확대했다.2010년 빈민구제 기준을 연소득 1,274위안(약 22만원)으로 하여 대상자가 2,688만명이었으나 2011년 연소득 2,300위안(약4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구제 대상자를 1억 2,800만명으로 늘렸다.
또한 환경오염 등에 관한 대정부 불신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화학공장 건설 등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농민 토지수용 보상금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 개혁 방안 시행 과정에서 국유기업·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도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진핑 체제가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유근의 중국읽기]
